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심야시간대 노선버스·택시 서비스, 파렛트 이동방식 또는 나르카를 활용한 주차로봇 서비스, 입주초기 신도시·산간오지 공유차량 서비스, 자율주행 차량을...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89건이 처리(임시허가 68건, 실증특례 121건)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 원의 매출액 달성, 1970억 원의 투자 유치, 6498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앞서 2019년 '금융혁신법' 제정에 따라 핀테크·금융회사 등이 신청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를 2년간 면제하는 규제특례 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법령에 따르면 민간 위주의 심사위원회가 신청된 서비스를 심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었지만, 금융위원회는 사전 수요조사 절차를 만들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4월 도입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보다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교보생명은 이번 지정에 따라 기존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서비스',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미러링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눈으로 보는...
하지만 커피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 48개월 동안은 기존 규제에는 적용받지 않고 식약처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반려견 전용 유모차, 울타리, 리드줄 등을 갖춰야 한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찾을 수 있는 펫 전용 특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9년 4월 시작돼 현재까지 총 27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중 165건의 서비스가 출시돼 시험을 마쳤거나 시험 운영 중이다.
간담회는 참석한 업체들로부터 주요 사업내용을 듣고 업체가 제기한 규제애로 사항이나 질문에...
이에 산업부에서는 수소중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수소충전소는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수소지게차 등 특수장비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에너지가 버스, 건설기계,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수소건설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규제 샌드박스란 혁신 기술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규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규제특례를 받으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은 장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현행 규제상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근거가 없어 한국거래소 등에서 유통될 수 없다.
다만 애초 언급됐던 연내 거래 개시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에 나선다.
이달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식별번호 부여 등)을 토대로 배터리 독자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해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수익률, 안정성 등 실증특례 성과를 고려해 퇴직연금 투자일임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총 1010건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를 출시했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바 있다.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민간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서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에쓰오일은 저탄소 친환경 제품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한다.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의 정유 화학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사업도 본격...
SK쉴더스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영 실증’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순찰로봇을 통해 범죄 취약지점의 경비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특례조건에는 주행성 안전확보, 공원관리청과 협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포함됐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이 신청한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 사업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하여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올해 3월에도 에쓰오일은 폐플라스틱 분해유를 기존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휘발유, 경유 등 연료유와 석유화학 원료로 생산하는 실증 특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시 에쓰오일은 기존 석유정제 공정에서 바이오 기반 원료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같은 대체 원료를 원유와 함께 처리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를 생산하는...
세미나는 △인천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방위산업 참여 활성화 방안(항공우주산학융합원 홍현의 박사) △방위산업 R&D 과제 소개(국방기술진흥연구소 최재원 부장) △체계종합기업 공급망 소개(LIG넥스원 김길훈 체계단장)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규제특례 최신 정보 소개(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우형 책임연구원) △인천 관내 방산기업 사례 발표(이오시스템 김인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시작돼 현재까지 총 23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중 161건의 서비스가 출시돼 시험을 마쳤거나 시험 운영 중이다.
간담회는 금융위와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핀테크 랩 등을 방문해 중소ㆍ벤처 핀테크 업체들과...
"서비스 실적 낮아 유지 동기 없어"특례기간 내 제도화 안 돼 '사장'정부지원 밀려 심사경쟁 못 버텨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한차례 연장된 후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비스 출시 후 실적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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