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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성 확인한 현대차 '합승 모빌리티'…3개월간 총 1.7만 명 '셔클' 이용
    가능성 확인한 현대차 '합승 모빌리티'…3개월간 총 1.7만 명 '셔클' 이용
    현행법상 합승이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KSTM의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되며 시범 운영이 가능해졌다. 서비스 시작 직후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줄기도 했지만, 방역에 만전을 기함으로 꾸준한 이용을 끌어냈다. 하루 최대 호출은 389건, 탑승 인원은 436명을 기록했고, 서비스 후반부로 가며...
    2020-06-08 10:30
  • '인공지능 부동산 시세 평가' 두고 감정평가사협회-빅밸류 법리 다툼
    '인공지능 부동산 시세 평가' 두고 감정평가사협회-빅밸류 법리 다툼
    빅밸류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특례(모호한 규제나 제도 공백 탓에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신산업ㆍ신기술에 실증 서비스와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제도)를 신청하면서 건축물 정보, 실거래 정보 등으로 건물 시세를 산정하는 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얻었다. 빅밸류 측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과 제휴를 맺으면서 대형...
    2020-05-22 15:56
  • 7월부터 도시에서 자가 주택으로 내국인 민박객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도시에서 자가 주택으로 내국인 민박객 받을 수 있다
    2년간 특례로 이를 허용한 뒤 일정 요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주방 공유영업 허용,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 2건) △공공조달 시 중소기업의 타 기업...
    2020-05-21 11:00
  •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고요한 모빌리티’ 등 8개 안건 상정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고요한 모빌리티’ 등 8개 안건 상정
    이날 심의위에서는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국토부):실증특례 △(파파모빌리티)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국토부):실증특례 △(스타릭스)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국토부, 서울시, 제주시):실증특례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국토부, 행안부, 경찰청):실증특례 △(만도)자율주행 순찰 로봇(국토부, 행안부):실증특례 △(코나투스) 앱 기반...
    2020-05-13 11:23
  • 민간 영역도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대한상의 규제 센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민간 영역도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대한상의 규제 센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접수해 검토하고 있으며,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각각 상정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2020-05-12 16:00
  • 대한상의, 국내 첫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대한상의, 국내 첫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1월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산업융합촉진법ㆍ정보통신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날 정식 시행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에 신청한 기업은 100여 곳에 달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 공유경제 등을 중심으로 이미 57건의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상의 지원센터는 산업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과기부의 ICT 융합...
    2020-05-12 16:00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 대통령은 우선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
    2020-05-12 15:36
  • 시큐센, ‘보험 안면인증 원스톱 서비스‘ 금융위 승인
    시큐센, ‘보험 안면인증 원스톱 서비스‘ 금융위 승인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실증특례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신기술 관련 규제나 허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예비금융혁신사업자에게 30일 내 회신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큐센은 보험소비자가...
    2020-05-12 15:07
  • 개인 맞춤형 영양제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
    개인 맞춤형 영양제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의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를 통해 12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누적 51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아모레퍼시픽 △풀무원건강생활 △한국암웨이...
    2020-04-27 16:30
  •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뉴코애드윈드' 격려 방문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뉴코애드윈드' 격려 방문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2019년 5월 9일)에서 △광주광역시 및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 6개월 경과 후 사고유무 검토 후 관계부처 동의하에 허가 대수를 더 높이는 전제다. 디디박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제품으로...
    2020-04-22 14:00
  •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김성진 교수ㆍ박정호 SKT 대표 등 129명 포상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김성진 교수ㆍ박정호 SKT 대표 등 129명 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에는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선정기업으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여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승객과 택시기사 간 상생혁신 모델 구현에 기여한 김기동㈜코나투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지영 ㈜엘지씨엔에스 책임, 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 22명이 선정됐다. 기념식에 참가한 대표수상자...
    2020-04-21 15:00
  • 큐브카ㆍ코액터스 등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규제 샌드박스' 신청
    큐브카ㆍ코액터스 등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가맹,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를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 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가맹, 자동 배차 서비스 제공)를 연내 1만여 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2020-04-07 11:08
  • 퀀트스탬프,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합류
    퀀트스탬프,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합류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을 비롯해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권을 포함 총 57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적용 받았다. 퀀트스탬프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에코시스템과 성장파트너 업체들과 협력해 마이아이디를 안전하게 구현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020-04-01 14:21
  • 빗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ID '마이아이디(MyID)' 합류
    빗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ID '마이아이디(MyID)' 합류
    통합ID 사용으로 중복된 신원 증명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블록체인과 생체 인증을 적용한다. 현재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을 비롯해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권을 포함 총 57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적용 받았다.
    2020-04-01 08:27
  •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반반택시’ 띄운다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반반택시’ 띄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동성(同姓)만 동승을 허용하는 등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목적지 변경 등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반반택시’는 승객이 앱을 통해 택시동승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동승객(동성)을 매칭해 택시기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2020-03-18 16:30
  • 과기정통부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로 의료기관 서비스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로 의료기관 서비스 가능해진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 사옥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시연과 함께 개최됐다. 지금까지는 휴이노 사례처럼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2020-03-12 16:29
  • 이제 술도 모바일로 주문한다
    이제 술도 모바일로 주문한다
    이에 , 나우버스킹은 규제특례 샌드박스를 진행하며 주류 스마트주문 시 필수적인 성인인증 절차나 고객 주문 정보를 매장에 전달하는 운영 시스템을 준비해 왔으며 올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나우버스킹 전상열 대표는 “국세청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2020-03-12 15:18
  • [BioS]천랩-EDGC-강남메이저 등 '1만 게놈프로젝트' 추진
    [BioS]천랩-EDGC-강남메이저 등 '1만 게놈프로젝트' 추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굴된 질병 예측 모형과 건강증진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하고 새로운 건강검진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강남메이저병원은 환자 모집과 국가 검진 실시를 통한 데이터 수집을 총괄하며, EDGC는 휴먼 게놈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비링크는 수집된 국가 검진과 게놈...
    2020-03-10 09:04
  • 천랩, 강남메이저 병원, EDGC 등과 ‘일 만 게놈 프로젝트’ 추진
    천랩, 강남메이저 병원, EDGC 등과 ‘일 만 게놈 프로젝트’ 추진
    질병 예측 모형과 건강증진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하고 새로운 건강검진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 목표다. 천랩 천종식 대표는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밀 분류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 국민...
    2020-03-10 08:42
  • EDGC, 강남메이저 병원ㆍ천랩 등과 1만명 게놈프로젝트 협약
    EDGC, 강남메이저 병원ㆍ천랩 등과 1만명 게놈프로젝트 협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굴된 질병 예측 모형과 건강증진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하고 새로운 건강검진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다. EDGC 이민섭 박사(공동대표)는 “기존의 국가 주도 연구는 산업화의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으나 이번에 회사와 병원 주도의 코호트를 구축함으로 날로 발전하는 게놈 분야의 학술적...
    2020-03-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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