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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디지털 테크기업으로 변해야 산다" 유통ㆍ식품기업에 떨어진 특명
    [스페셜리포트]"디지털 테크기업으로 변해야 산다" 유통ㆍ식품기업에 떨어진 특명
    기존에는 서울 건국대 캠퍼스, 수원 광교 앨리웨이 사유지 내 한정된 곳에서만 배달할 수 있었지만,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에 선정되면서 횡단보도, 공원 등에서 2년 동안 배달 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배민은 내년 상반기 중 '딜리드라이브'를 통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문 앞에서 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실제...
    2020-12-14 08:20
  • [이슈&인물]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전동킥보드 안전 가이드라인 만든다…초연결 플랫폼 도약”
    [이슈&인물]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전동킥보드 안전 가이드라인 만든다…초연결 플랫폼 도약”
    매스아시아는 지난해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참여해왔다. 동탄역 인근에서 자전거도로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매스아시아의 서비스 이용 가능 연령을 낮추지 않기로 하고, ‘지오펜싱’ 기술을 통해 권장·강제 반납구역을 지정하는 등 새로운 법령에...
    2020-11-19 17:50
  • '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먼저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 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2020-11-19 15:30
  • 신한은행, 신분증 없이 본인확인…'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혁신금융 선정
    신한은행, 신분증 없이 본인확인…'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혁신금융 선정
    신한은행은 신분증 실물 없이 상담용 태블릿PC와 신한 쏠(SOL)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한은행 고객이 신한 쏠(SOL)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하면 은행 직원은 상담용 태블릿PC에서 고객이 기존에 제출했던 신분증의...
    2020-11-19 14:11
  • 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SKT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도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ㆍ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2020-11-19 12:00
  • 카카오톡 ‘지갑’ 본인증명…샌드박스 특례 만료 후 서비스 확장은 미지수
    카카오톡 ‘지갑’ 본인증명…샌드박스 특례 만료 후 서비스 확장은 미지수
    카카오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9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ㆍ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자가 카카오톡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는 카카오뱅크로, 유효기간은 2년이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2020-11-18 15:20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승인 이후 AS까지 책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승인 이후 AS까지 책임"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는 "자율주행 버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발급이 어려웠으나, 실증특례를 부여받음으로 인해 희망을 찾았다"며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회사들이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발족식을 주재한 박진규 산업부...
    2020-11-11 06:00
  • 네오펙트, 6대 산업분야 총 2조9000억 지원 산업디지털 전환 연대 참여
    네오펙트, 6대 산업분야 총 2조9000억 지원 산업디지털 전환 연대 참여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국내 홈 재활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첫 통과 기업이자 법적으로 국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네오펙트가 유일하다”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앞으로 많은 병원 관계자들과 본격적인 원격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전...
    2020-10-28 13:41
  •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폐차시점 도래로 올해부터 배터리 재사용 문제가 본격화할 예정인데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품 실증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샌드박스.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ㆍ면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를 만들었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모든 산업 분야가 대상이다.
    2020-10-19 11:19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환골탈태'…폐기물에서 신사업아이템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환골탈태'…폐기물에서 신사업아이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선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2020-10-19 10:54
  •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업, 1년새 매출 88배 성장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업, 1년새 매출 88배 성장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액과 매출액이 1년 만에 약 10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본격적인 성과가 발생하기 시작한 작년 9월 이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해 총 74건의 실증 특례, 임시...
    2020-10-13 13:53
  •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3분기 누적 매출 159억 돌파…238억 투자 유치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3분기 누적 매출 159억 돌파…238억 투자 유치
    과기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로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과기부는 혁신적인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돼 국민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2020-10-06 12:00
  • [특징주] 플랜티넷, 전기버스 디지털사이니 승인…삼성전자 공급 부각에 상승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ㆍ검증하는 제도로 글람(주)의 전기버스 유리창 전자광고판 광고는 투명 유리 사이에 LED가 삽입된 ‘G-Glass’를 버스 유리창에 설치해 이동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ㆍ서비스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2018년...
    2020-09-28 11:04
  • 네오펙트, 개인용 홈 재활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네오펙트, 개인용 홈 재활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네오펙트 관계자는 “지난 6월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해 국내에서도 시범적으로 원격 재활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번에 홈 재활이 가능한 개인용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2020-09-24 16:20
  •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텔라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206건의 과제를 접수해 172건을 처리했다.
    2020-09-23 17:37
  •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됐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일을 벌이는 스타트업들이 법과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샌드박스.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ㆍ면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를 만들었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모든 산업 분야가 대상이다.
    2020-09-23 17:33
  • 배민 배달 로봇, 보도ㆍ건널목ㆍ공원 달린다
    배민 배달 로봇, 보도ㆍ건널목ㆍ공원 달린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 캠퍼스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배달 로봇 서비스 운영을 위해 7월 과기부에 '실내외 배달 로봇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 상으로 배달 로봇은 차도는 물론 보도, 건널목에서도 운행할 수 없다. 공원 또한 중량 30㎏(kg) 이상의 로봇은 출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020-09-23 16:50
  •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합의안 도출에 스타트업 ‘다자요’ 문 열렸다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합의안 도출에 스타트업 ‘다자요’ 문 열렸다
    상생조정기구는 다자요의 서비스가 향후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공감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한걸음 모델의 상생조정기구 운영으로 이해관계자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여 합의를 끌어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의로 다자요는 영업이 정지되었던 기존 빈집을 포함하여...
    2020-09-21 13:46
  •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정부는 이달 23일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안건을 상정 의결하고 관계부처, 다자요간 최종 협의를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한다. 정부는 향후 실증특례 운영 실적을 보고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조속한 상생안을...
    2020-09-21 10:11
  • 대한상의, 경기도와 기업규제 발굴…박용만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 평가"
    대한상의, 경기도와 기업규제 발굴…박용만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 평가"
    박 회장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기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과 ‘경기도기업규제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상의 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100여 곳에 이르는 가운데 5곳 중 1곳은 경기도에서 실증 특례나 시장 출시를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상의와 경기도가 긴밀히 협력해서 신산업의 효시가...
    2020-09-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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