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연말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서 뵀던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대학 총장, 산업계 인사 모두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느꼈다"라며 "교육발전특구와 RISE, 글로컬 대학, 대학규제 철폐 등 대학혁신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인재양성과 경제발전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와 연구개발특구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혁신 기술·서비스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혁신 특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전 세계에 우리 스타트업의 우수성을 알려 투자 유치와 협력의 기회를 창출하겠다. 글로벌 창업 허브를 조성하고, 창업 비자 제도를 개선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이 찾는 창업 대국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결과 후보 지역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소기업 제도, 특구육성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기술기업에게 투자까지 연계해 지역 기업의 전주기적인 성장을 지원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지원은 물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국내외 투자유치(IR) 경진대회, 특구 기반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적용 예산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글로벌혁신특구 육성을 위해 79억 원이 신설됐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비는 정부안 2091억 원에서 100억 원이 증액됐다.
앞서 8월 정부 제출안에서 중기부는 위기...
오영주 후보자는 “대내적으로는 기업 생산성의 정체와 신산업 규제로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기업 환경의 변화도 전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은 항상 옳다는 원칙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의...
도심융합특구, 신공항 건설 등을 통해 지역 특화발전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로 주민 삶을 개선할 것”이라며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국민의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GTX 개통 추진 등 출퇴근 교통 혁신과 과감한 규제혁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당진 규제자유특구 방문, 환경규제 개선방안 논의(석간)
△2023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 개최
△2023 학교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개최
△환경 협력국 공무원에게 한국의 우수한 환경정책 및 기술 전수
15일(금)
△환경부 장관 10:30 댐 건설현장 방문(원주), 14:00 소양강댐 기념식참석(춘천)
△환경부 차관 15:00...
또 외국인에 대한 규제나 정책적 차별을 철폐해 감독당국의 규제 정합성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은 “GDP의 3분의 2가 내수 소비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내수기업의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과 같은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금융 및 IT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해외 금융거래 경제특구...
현재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등 7개 분야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순환경제 분야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5년간 규제샌드박스는 그간 1095건이 승인돼 경제적으로 약 18조2000억 원의 투자 유치, 약 7600억 원의 매출 신장, 약 1만6000여 명의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특별법은 지방이전 기업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지역특구법·중기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지역특구법은 규제자유특구 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4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는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를 찾아 실증을 수행 중인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병원, 특구 사업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특구에서는 기업 전용 인체유래물은행을 여러 병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바이오 기업들이 백신이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규제 개선이 완료된 사업 2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그간 기업이 체외진단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임상검체가 필요했지만 각 병원별로 설치된 인체유래물은행에 개별...
그는 "1980년대 말부터 끌어왔던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야기가 '빌 공(空)' 자,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서 "기회발전 특구 추진, 북부의 규제 완화, 투자 유치 같은 우리가 할 일 다 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법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라고도 했다.
또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창업초기기업 △ESG분야 기업 △글로벌 유망기업 △재도약 지원기업 △신사업 전환기업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등의 테마로 기업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원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IR피칭 특강 및 기업소개 자료제작, 벤처캐피털(VC)과의 1대 1 밀착 상담 등을 지원했다.
중진공은 올해 시큐센 등...
내년부터 ‘전라남도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해 HDPE 소재 시제선 건조‧실증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HDPE 어선 건조 및 보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해양수산부 고시 어선구조기준에 HDPE 소재 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HDPE 어선 건조를 위한 전문 건조 인력도 양성하고 소형어선 설계·건조 업계를 대상으로...
또한, 회사는 이달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소프트웨어(SW) 전시회인 ‘소프트웨이브2023’, 규제자유특구의 기술 혁신 성과를 보여주는 ‘2023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컨퍼런스’ 등에도 참여해 STO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종텔레콤의 ‘맞춤형 토큰증권 시스템 구축을 위한 STO 솔루션’은 토큰증권 발행부터 거래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편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