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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中企 AI 의료기기 유럽 시장 진출 지원
    중기부, 中企 AI 의료기기 유럽 시장 진출 지원
    (EU) 규제 대응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국내 AI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올해에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기부의 다양한 사업화...
    2024-07-19 11:4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개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개최
    이들 2개 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혁신사업의 성장을 가로막은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화에 성공해, 이를 토대로 지역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 특구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 대규모 투자 및 우수기업 유치, 후속 사업 연계, 정부와 지자체 노력 등을 주요 성공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화...
    2024-07-17 13:35
  • 중기부, 경북·경남·충남·대구 등 신규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중기부, 경북·경남·충남·대구 등 신규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이 위촉돼 특구 지정 기간 종료 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해소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실증 전반에 관한 기술 컨설팅, 안전성 검증 및 표준·인증 등 후속 사업화 방안 등을 중점 지원하는 ‘규제해소지원단’을 발족했다. 출범식에 이어 특구와 관련된 전국의 기업...
    2024-07-10 14:00
  • 신제품‧신산업 규제 혁파에 8개 기관 '맞손'…'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지원단' 출범
    신제품‧신산업 규제 혁파에 8개 기관 '맞손'…'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지원단' 출범
    KIAT는 올해 4월 9차 규제자유특구의 조속한 안착과 규제 법령 정비 지원을 위해 각 분야 전문 기관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규제 해소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KIAT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2024-07-10 14:00
  • 문닫은 싱가포르 대신 홍콩으로 가는 중국 부유층...'세금ㆍ비자ㆍ여행' 삼박자 들어맞아
    문닫은 싱가포르 대신 홍콩으로 가는 중국 부유층...'세금ㆍ비자ㆍ여행' 삼박자 들어맞아
    엄격한 규제를 한다면 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첸 교수는 “싱가포르에 관한 관심이 줄어든 대신 홍콩에 더 사업 기반을 두는 억만장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이 다시 국경의 문을 연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홍콩에서 고속철도 등을 이용해 중국 경제특구인 선전, 광저우, 마카오 등으로 구성된 ‘그레이터 베이 지역’으로 쉽게...
    2024-07-09 17:02
  •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관할 시...
    2024-07-09 11:00
  •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전력거래소 역시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PPA) 등 산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 사업 또는 시장제도 개발‧운영에 중점을 두고 분산에너지 진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중앙집중형 체계에서 분산형 체계로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제이자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2024-07-03 14:37
  • 에코프로, 블루밸리산단에 2조 원 추가 투자
    에코프로, 블루밸리산단에 2조 원 추가 투자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을 지원받는다. 에코프로는 2016년부터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15만 평 부지에 약 2조 원을 투입해 연산 15만 톤의 배터리 양극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고, 향후 5년간 블루밸리 산업단지 21만 평에 약 2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블루밸리 산업단지에는...
    2024-07-03 09:04
  •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아울러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뒀다....
    2024-06-30 12:00
  •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또 농촌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소멸 위험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농촌 지역별로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도 추진 중이다. 특히 우리 역시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주, 창업, 휴양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을...
    2024-06-30 11:00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세미나는 3개의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구성됐는데,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특구제도로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자유 특구 등을, 운영 예정인 특구제도로는 기회발전 특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2024-06-27 16:30
  • 정부, 인천‧경기(시흥)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 인천‧경기(시흥)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등 바이오 인프라와 항체산업,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확장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전남(화순)은 2033년까지 1조 2,294억 원을 투입해 화순 백신산업특구 등 집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R&D-(비)임상-백신제조’ 생태계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백신 생산과 면역치료 산업 혁신 생태계를...
    2024-06-27 14:4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올해 특구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해소 및 사업화 성과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2024-06-25 12:00
  • 신한은행, 세종텔레콤과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 세종텔레콤과 업무협약 체결
    2020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선정됐다. 2021년 12월부터 부산시를 기반으로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비브릭’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텔레콤의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비브릭’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 신규연동 △입출금 및 잔액조회 △예치금 관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등...
    2024-06-24 14:21
  • 세종텔레콤,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과 토큰증권 사업 MOU
    세종텔레콤,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과 토큰증권 사업 MOU
    세종텔레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서 2021년 12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비브릭’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텔레콤과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비브릭’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 신규연동 △입출금 및 잔액조회 △예치금 관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2024-06-24 10:52
  • 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이어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2024-06-20 18:16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이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 유치 활동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2024-06-20 17:57
  •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2024-06-20 16:37
  •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이런 특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수요와 사례를 분석해 연말까지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경북 '혁신농업타운' 모델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경북도는...
    2024-06-20 15:10
  • 삼성전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초대형 LED 사이니지 공급
    삼성전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초대형 LED 사이니지 공급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의 LED 사이니지 프로젝트를 통해 명동관광특구는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로 변신할 전망이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되면 광고물의 모양·크기·색상 등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한다. 삼성전자는 제1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인 코엑스 SM타운 외벽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고화질 LED 사이니지를 공급한데 이어...
    2024-06-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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