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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공, 제30회 중소벤처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중진공, 제30회 중소벤처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R&D 투자 P-CBO발행’ 제안 등이 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공모전에서는 혁신정책 아이디어 보고서와 함께 동영상 분야를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 규제 개혁, 디지털 전환 등 7개 분야에서 총 7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중진공은 대국민 온라인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대상(300만 원) 2편, 최우수상(200만 원) 2편, 우수상(150만 원) 4편...
    2022-08-24 15:45
  •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건의서에는 상의가 그동안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개 지방상의를 통해 접수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이번 건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TF'의 핵심분야를 고려해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6대 분야에 대해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
    2022-07-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사전청약 접수결과 종합 발표 12일(목) △국토교통부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 △국토교통 일·취·월·장 우수성과 공모전 개최 13일(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석간) △2020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2021-08-0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신청 접수 22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21년 교육생 선발 완료 23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14:00 본회의(서울) ◇해양수산부 19일(월) △해수부 장관 16:00 고수온 적조 대책회의(5동 중회의실) △2021년 극지체험전시회 개최...
    2021-07-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중견기업 한-이스라엘 협력세미나(롯데H), 15:00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식(롯데H), 17:10 英 COP26의장 면담(롯데H) △주요 수출국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규제 정보 상시제공으로 수출애로 해소 지원(석간)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이스라엘 벤처와 협력한다 △산업부 장관 초청...
    2021-04-04 09:00
  • 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
    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
    종합점검, 규제개선 및 R&D 등 범정부 지원대책 수립,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물품‧기기의 수급관리 및 국산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산하에 전문가 중심 실무추진단을 두고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분과로 나눠 산‧학‧연‧병 및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
    2020-04-2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신청 접수 시작 △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발표 △국내 최초 3D프린팅 제작 금속부품 국방규격 마련 28일(금) △글로벌 통상규범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측 FTA 추진전략 모색(석간)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산업부 등 10개부처 1779억 투자(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21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자...
    2020-02-23 09:55
  • "1%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경영애로 단숨에 극복했어요"
    "1%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경영애로 단숨에 극복했어요"
    현재 상시접수중인 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경제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등이다. 특히,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최저 1.47%부터 1.87% 금리로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2019-11-19 08:47
  • 취임 한 달 은성수 "연내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라임 사태 예의주시"
    취임 한 달 은성수 "연내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라임 사태 예의주시"
    그는 “선임되자마자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업체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며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험자본 활성화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 업체들의 도전을 뒷받침할 일관성 있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실감했다”며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찾아...
    2019-10-10 12:00
  • 정부, 경유세 인상 검토
    나서고,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연중 100건 이상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현대차 신사옥(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등 1·2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에 이어 3·4단계 신규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하게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 애로사항 접수부터 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 대안 마련, 문제 해결까지 총괄하는...
    2019-03-06 18:43
  • 기재부 "제2 GBC 추가 발굴…연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활용"
    기재부 "제2 GBC 추가 발굴…연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활용"
    먼저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현대차 신사옥(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등 1·2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에 이어 3·4단계 신규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하게 발굴한다. 이를 위해 투자 애로사항 접수부터 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 대안 마련, 문제 해결까지 총괄하는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공공시설을...
    2019-03-06 16: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한국기술센터) △산업부 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2019년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산업부 등 1,351억원 투자(석간) △국표원, 학용품 등 신학기용품 리콜명령 △130년 만에 바뀌는 국제단위(SI) 살펴본다 △관계부처와 TBT 등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 △표면처리 국제표준화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2019-02-25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한국기술센터) △산업부 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2019년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산업부 등 1,351억원 투자(석간) △국표원, 학용품 등 신학기용품 리콜명령 △130년 만에 바뀌는 국제단위(SI) 살펴본다 △관계부처와 TBT 등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 △표면처리 국제표준화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2019-02-24 11:08
  • 영종도 항공물류센터 건립ㆍ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길 열린다
    영종도 항공물류센터 건립ㆍ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길 열린다
    불구하고 규제 또는 소극적 유권해석 등으로 지연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가동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그 일환으로 이달 3일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간담회’, 5일 ‘투자지원 카라반’ 등을 대최해 지자체·기업이 직면한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지자체가 건의한 총 16개의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영종도 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2018-07-12 17:14
  • 농협금융 현재와 미래..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인터뷰
    농협금융 현재와 미래..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인터뷰
    이에 따라 현장 애로사항을 본부 총괄 부서가 접수해 실행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립했다.” △취임 후 가장 잘한 일로 금융권에서는 빅배스에도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꼽는다. 비결이 뭔가 “지난해 위기는 우리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 손익 부진의 주요 문제점은 특정 부문에 대한 여신 쏠림 현상으로 인한 거액의...
    2017-04-07 10:43
  • [자본시장 거목들⑰] 증권업協 ‘민간리더’ 신호탄…‘투자자 중심’ 시장 선진화 주도
    [자본시장 거목들⑰] 증권업協 ‘민간리더’ 신호탄…‘투자자 중심’ 시장 선진화 주도
    투자자보호센터는 설치 이후 10개월 동안 모두 1592건 등 한 달 평균 150여건의 일반상담 및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 중 전화상담은 1472건(9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편지상담(41건), 보호센터 방문(79건) 순이었다. 투자자보호센터를 통해 제도가 개선된 사례도 있었다. 센터가 설립되기 전에는 증권사의 입출금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10분~10시40분, 오후 3시~4시로...
    2016-06-21 10:40
  • “규제 관련 법, 지방조례 한번에 확인하세요”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건의 처리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국무조정실의 규제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는 통합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규제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규제신문고로 자동이송되도록 해 일반ㆍ규제 민원 구별할 필요 없이 국민신문고 또는 규제신문고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코트라의 외국인투자...
    2016-01-31 14:49
  • [전문]박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그간 수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현장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한 결과 현재까지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착수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금년 들어 1만5천건이 넘는 규제 건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나쁜...
    2014-10-29 11:03
  • 국토부, 건축 임의규제 ㆍ관행 신고센터 본격 운영
    신고 접수를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기존의 건축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 등 건축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4-04-30 06:00
  • 주한 외국기업 민원 전담창구 10일 오픈
    정부기관과 연계해 외국기업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기로 했으며, 주한 외국 경제단체 추천을 받은 외국기업인을 명예옴부즈만으로 위촉해 애로사항을 듣는 대화 채널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주한 외국기업 민원신청과 상담은 서신, 방문 외에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외국어 전용 민원창구’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2009-03-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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