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올해를 ‘규제개혁 시즌2’로 정의하고 수도권·노동규제 개선,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시행, 핵심·덩어리 규제개혁 추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한 공공기관 과잉기능 조정, 2단계 금융규제 개혁 추진, 노동시장 구조개선방안 마련,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등 4대분야 구조개혁과 상반기 중 13개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 완료...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하나로 도입한 규제총량제에도 정부의 행정입법으로 만들어진 규제만 적용될 뿐 의원입법으로 마련된 규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지는 규제는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다. 15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1120건) 중 41.2%이던 의원입법(461건)은 16대 국회에서 54.5%(517건), 17대 국회 70.6%(1352건), 18대 국회 70.7%(1663건)로 증가한...
정부가 내년 상반기 규제총량제가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투자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규제 단두대(규제기요틴)’로 보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투자와 U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수출금융 26조원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도 규제개혁의 실질적...
또, 지상파 방송 광고의 경우 프로그램과 토막, 자막, 시보 등 4개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 최대 100분의 18 이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하는 광고총량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도 토막·자막광고 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 최대 100분의 20 이내로 광고총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광고총량제는 전체 광고시간만 규제할 뿐, 광고의 종류나 횟수, 시간 등을 방송사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는 자막광고 40초, 토막광고 3분, 프로그램광고 6분 등으로 정해져 있다. 유료방송의 경우 프로그램광고에만 광고총량제가 도입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으로 책정돼 있지만, 토막광고(시간당...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준공된 4개 물류단지를 통해 약 5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고 1조원 이상의 직접 투자가 발생하는 등 물류 효율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6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됨에 따라 신규 물류단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도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일몰제 확대 등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는‘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앞두고 막바지 규제개혁 작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부, 농식품부 등 일부 부처는 장관까지 나서서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다수 부처는 규제 걸림돌 해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SBS에 대해 "사업수익의 기조적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과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등 미디어 규제완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규제완화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긴 호흡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내년 추가 하락리스크는...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을 골자로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국회·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토록 했다.
규제개혁분과위원장인 김광림 의원도 “규제개혁법은 행정부가 국회 보내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모두 담았다. 총량제 네거티브 및 대상기관 헌법기관 추가 등을 담았고, 그림자 규제 역시 없애는 방향으로 잡았다”며 “규제개혁 일괄특별법은 당의 의견으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고, 덩어리 개별법 12개는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가급적 찬성해 달라”고...
총량제·감차 등을 시행하고 있는 택시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관행화된 지입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 전세버스에 운행기록증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제반 서류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음성화된 지입제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도...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규제비용총량제(신규 규제 도입 시 기존규제 감축), 국민 규제신문고, 규제의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네거티브제) 등을 수용한 가운데 행정부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거나, 규제권한을 가진 부처의 반발이 예상돼 제안되지 못했던 내용까지 검토대상에 포함시켜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거나, 국민 불편제도 개선이라는...
마련된 방안에는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벌점총량제가 새로 도입됐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사 현장을 불시에 찾아가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설계도가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등을 점검하는 건축 모니터링 사업도...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에는 먼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탄력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 등의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 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설 기관 형태지만 이를...
등록 규제 중 30.5%인 4514건에 대해선 일몰을 설정했으며 규제비용 총량제 설정을 위해 규제연구센터를 지정해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규제 시스템 개혁을 제도화하고자 16년 만에 행정규제기본법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개설된 규제 신문고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도 높았다. 지난달 말까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량제, 기존 규제 감축 이런 것은 단순히 건수만 몇 개, 몇 프로 줄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 건의 52건, 손톱가시 92건도 각 부처가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겼을 것”이라며...
또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입장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특별한 기준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선진외국사례 가운데서도 특히 규제총량제, 일몰제 같은 제도는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포지티브 규제를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규제로 하고, 사전적인 규제는 사후규제를 해야된다는 게 경제계의...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정부, 관련법 대수술
네거티브 원칙 우선 적용, 규제신문고 법정기구화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새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동일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규제비용총량제’를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장진입이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새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동일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규제비용총량제’를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장진입이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금지 사항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원칙을 우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