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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또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어 창업 및 투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규제 개혁이 전제 조건”이라면서 “그러나 규제 당국이나 NGO 등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2024-06-19 16:09
  • 미국, 중국 AI 칩 개발 싹 자른다…일본·네덜란드에 HBM 장비 추가 규제 압박
    미국, 중국 AI 칩 개발 싹 자른다…일본·네덜란드에 HBM 장비 추가 규제 압박
    美 상무부 차관, 내달 양국 방문 예정ASML·TEL에 중국 서비스 제한 요청의회, 칩스법 수혜 공장서 中장비 금지 법안 발의 미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국 추가 수출 규제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2024-06-19 15:03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2024-06-19 13:28
  •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그를 통해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2024-06-19 11:05
  • 올릭스, 탈모치료제 호주 1상 투약 종료
    올릭스, 탈모치료제 호주 1상 투약 종료
    개발비를 지원받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모발연구학회(WCHR)에서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이동기 올릭스 대표이사는 "이번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OLX72021 물질은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통해 국제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유일한 RNA 기반 탈모 치료물질로서 기타 유사 물질 대비 확실한...
    2024-06-19 10:40
  • [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규제 숫자는 274개로 확 늘어난다. 각종 공시, 신고를 빠짐없이 해야 하고, 실수로 빠뜨리기라도 하면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누리는 각종 지원 정책 대상에선 원천 배제된다. 만에 하나 일감 몰아주기 혐의라도 제기되면 조사·처벌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업의 실제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인이...
    2024-06-19 05:00
  • 부천 대장~홍대 광역철도 2030년 말 개통…수도권 서부 철도 사각지대 없앤다
    부천 대장~홍대 광역철도 2030년 말 개통…수도권 서부 철도 사각지대 없앤다
    국토부는 대장~홍대선의 부대사업을 모범사례로 추진해 후속 민자철도사업에서도 부대사업을 적용하는 마중물로 만들고 업계에서도 부대사업에 적극 참여해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교부 장관은 “애초 내년 3월이었던 착공(실시계획 승인)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2024-06-18 16:27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출석해 업무보고가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2024-06-18 16:17
  • 금융위 상임위원 "가상자산-금융업 결합 취약점 검토 필요"
    금융위 상임위원 "가상자산-금융업 결합 취약점 검토 필요"
    이번 FSB 회의에서는 △금융 안정성 전망 △2023년 은행위기의 교훈 △NBFI 회복력 강화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자연 관련 리스크(Nature-related risks)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FSB가 지난해 발표한 가상자산과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권고안의 이행에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가상자산 등의 경우...
    2024-06-18 16:11
  • 한덕수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2027년 수출 250억 달러 달성"
    한덕수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2027년 수출 250억 달러 달성"
    이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맞춤형 성장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K-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한국 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음식·소비재 등 콘텐츠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내외 협력을 통해...
    2024-06-18 15:43
  • 금투협, 그래디언트 등 금투사 2곳 정회원 가입 승인
    금투협, 그래디언트 등 금투사 2곳 정회원 가입 승인
    금투협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2개 사의 정회원...
    2024-06-18 15:29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새빛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구도심 거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빛하우스'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된 21개 구역 내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다. 개발 여건이 미흡한 낡은 집의 성능이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2024-06-18 13: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상일 시장은 평택시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유치했는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규제를 계속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했고, 그 일이 잘 진행되어서 용인 입장에선 45년간 묶였던 규제를 해제하는...
    2024-06-18 13:00
  • "K-바이오분석기술 경쟁 시대, 경과원 인재 확보 박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 전문인력 양성
    "K-바이오분석기술 경쟁 시대, 경과원 인재 확보 박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 전문인력 양성
    분석기술 및 규제동향, AI기반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분석법 등 분야별 전문가 강연이 이뤄져 높은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세션은 ‘AI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주제로 황의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오민식 명지대학교 교수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을 위한 AI 알고리즘 및 플랫폼 개발 △임상수 동국대학교 교수가 AI...
    2024-06-18 12:00
  • 대교협, 202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지역과 동반성장 방안은”
    대교협, 202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지역과 동반성장 방안은”
    오덕성 총장(우송대)이 ‘RISE체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패널로 참여해 대학재정, 대학평가, 대학규제 혁신 등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총장들과 의견을 나눈다. 둘째 날에는 ‘RISE 체계 안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방안 논의’라는 큰 틀에서 이장한 학생처장...
    2024-06-18 12:00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단순히 접수된 하나의 건의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유형의 불합리한 규제를 모아서 조사하고, 함께 해결하는 성과를 도출해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8 12:00
  • [종합] 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
    [종합] 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
    또 대학 공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향적인 도시계획지원으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대학 성장동력 혁신, 대학 도시계획 혁신 두 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하며 “최근 ‘한 국가의 번영은 기업과 기술이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고 있다”라며 “기업과...
    2024-06-18 11:53
  • STO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 합류
    STO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 합류
    기초자산 선정, 사업 설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서류 검토, 증권신고서 및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품 론친 과정 등에서의 법률 자문과 감독당국 질의에 대한 대응 지원 등이 포함된다. 법무법인 광장의 토큰증권발행(STO)팀은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등의 경험을 겸비한 디지털금융팀 팀장 이정명 변호사를 필두로 여러 금융규제와 기초자산별 전문...
    2024-06-18 10:40
  •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
    또 대학 공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향적인 도시계획지원으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대학 성장동력 혁신, 대학 도시계획 혁신 두 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이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비전 아래 인적‧연구자원을 서울시의 경제‧산업 정책과...
    2024-06-18 10:00
  •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restructuring)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R&D)과 금융 등을 지원하고 상법·공정거래법의 절차 및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제정해 도입됐으며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2024-06-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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