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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전환지원금은 이렇다 할 효과 없이 이통3사만 덕을 본 가운데, 야당에서 돌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내세우면서 단통법 폐지만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 추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회의적이었던 까닭에...
    2024-06-21 05:00
  •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당국은 보고서에 향후 공시의무 규제 도입 시, 통합공시시스템 운영은 공적기관(공공기관, 자율협의기구, 법정협회 등)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당국 차원에서 공시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2024-06-21 05:00
  • 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이어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2024-06-20 18:16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이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 유치 활동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2024-06-20 17:57
  •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2024-06-20 16:37
  •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가상자산법 시행 전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 예정금융당국 차원에서 나온 기준…거래소 가이드라인보다 무게감 ↑대체 심사방안 한계성 존재…국가마다 다른 규제로 이해상충 문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를 계획 중이다. 당국 차원에서 거래지원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2024-06-20 16:08
  •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검토의견을 제공했다. 신재생에너지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불수용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금융위는 불수용 사유를 수정·보완해 정기 신청 기간에 재신청이...
    2024-06-20 14:58
  • 중소기업 절반 이상 “내수경제 회복, 2026년 이후 예상”
    중소기업 절반 이상 “내수경제 회복, 2026년 이후 예상”
    그는 “정부는 중·단기적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 부담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또한, 노동정책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 중소기업이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0 12:00
  • 코빗, 제 1회 AML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서 합격자 22명 배출
    코빗, 제 1회 AML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서 합격자 22명 배출
    코빗,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에 임직원 총 22명 합격합격자 중 60% 非 AML 조직, 가상자산 거래소 응시자 중 최고 득점도AML 전담 부서 소속 직원들이 사내 강사진으로서 임직원 학습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이달 1일 진행된 제 1회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에 자사 임직원 총 22명이 합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격자는 전체...
    2024-06-20 11:31
  •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대학 도시계획 혁신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시설 도입 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주고 있다. 이에 중앙대학교는 혁신캠퍼스 조성을 위해 자연공학 클러스터(14층)를 혁신성장시설로 지정하면서 용적률을 16% 완화 받게 되며, 혁신성장용도를 7개층에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헸다. 혁신성장시설로 지정되면 전체 지상 연면적 50% 이상 관련 용도를...
    2024-06-20 11:01
  •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한 청정 메탄올(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등으로 생산한 메탄올)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정 메탄올은 선박연료로 쓰인다. 한 장관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울 전략으로 본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2024-06-20 11:00
  • 고동진 "한국의 강점은 인적자원…엔비디아 배워 반도체에 투자해야"
    고동진 "한국의 강점은 인적자원…엔비디아 배워 반도체에 투자해야"
    각종 규제나 법안들을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에서 구축되고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산업단지를 보면 대규모 공사 시에는 수력과 전력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국가 단위로 지원할 방법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5년 단위의 반도체 산업 진행 상황을 계획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2024-06-20 10:30
  • 코오롱바이오텍,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4’ 참가…일본 시장 공략
    코오롱바이오텍,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4’ 참가…일본 시장 공략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에 기반한 2D 자동화 폐쇄 플랫폼은 40단 이상 배양용기의 생산을 지원하며, 완전 폐쇄형 제조 시스템을 적용해 오염 위험을 대폭 낮췄다. 행사 둘째 날인 27일에는 ‘실험실 규모에서 상업 규모로의 업스케일링 기술(Upscaling Technology from Lab to Commercial)’ 주제의 세미나를 발표한다. 코오롱바이오텍은 대용량...
    2024-06-20 09:33
  • 포스코퓨처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사회 중심 ESG 책임경영 강화”
    포스코퓨처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사회 중심 ESG 책임경영 강화”
    포스코퓨처엠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립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법ㆍ규제, 시장과 기술 개발 동향, 고객사 요구사항, 동종산업 이행 현황, 회사의 사업 전략 연계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 목표와 실행 계획을 업데이트했다. 또한 환경 관련 선진시장의 요구와 규제에 대한 대응 경과도 공개했다. 유럽연합(EU)의 배터리...
    2024-06-20 09:27
  •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 총리는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활성화를 통해 연간 1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약 2300억 원의 LNG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총리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해선 "기상전망, 산업여건 등을 정밀히 분석해 전력수요 예측에...
    2024-06-20 09:24
  • 중기부-중진공, 2024 수출바우처 매칭페어 개최
    중기부-중진공, 2024 수출바우처 매칭페어 개최
    온라인수출 특별관은 글로벌플랫폼인 쇼피(Shopee), 큐텐JP(Qoo10)과해외향 전문몰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상생협력관은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대기업과 수출 유관기관이 함께 수출 규제애로 상담, 글로벌 시장진출 노하우 및 수출지원 시책 안내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김일호 중진공...
    2024-06-20 09:07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국가유산 영향 진단 제도 도입 및 국가유산 주변 경관, 생활기반 시설 개선 사업과 더불어 규제범위의 합리적 재조정, 제작 50년 이상 된 미술품의 국외 반출 규제 완화와 현대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을 위한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발굴 유적 보존조치 관련 비용 지원 확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일원화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많다....
    2024-06-20 05:20
  • 오석환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고물가 상황에 철폐 어려워”
    오석환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고물가 상황에 철폐 어려워”
    오 차관은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만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2024-06-19 19:43
  •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돼 전체 물량의 5%가 할당된다. 일반분양에서도 공급량의 30%를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 공공임대 주택은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5%)하고, 재공급 내에서도 우선공급 물량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한다. 약 3만6000가구...
    2024-06-19 16:18
  • 전세계 자산가들, 지정학적 불안감에 이민행렬...한국, 1200명 유출로 세계 4위
    전세계 자산가들, 지정학적 불안감에 이민행렬...한국, 1200명 유출로 세계 4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정부의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자들의 중국 탈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이목을 끈 국가는 영국이었다. 유럽의 금융허브로 한때 백만장자들의 선호 거주지로 꼽혔던 영국의 순유출 규모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9500명으로 전망됐다. 사실상 지난해(4200명)의 두 배가 넘는 자산가들이 영국을...
    2024-06-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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