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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

윤 회장은 13일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을 만나 수입규제·철강 쿼터 등 국내 기업 애로를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15일에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바트 고든 전 하원의원, 존 포터 전 하원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5일...

2024-05-16 11:00
'국가유산청' 되는 문화재청…"60년 문화재 정책 한계 극복"

이 밖에도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2024-05-16 10:31
한전, 청렴문화 확산 위한 '2024 KEPCO 청년 청렴 Auditor' 공모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내부에서 보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들을 청청 Auditor의 시각에서 발견하고 개선함으로써 한전의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희망자는 한국전력 홈페이지(home.kepco.co.kr) 공지 사항에 등록된 지원 서식을 활용해 이메일(cleankepco@kepco.co.kr)로 접수하면 된다.

2024-05-16 09:46
“국민 체감경기고통지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개선”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화됐지만 고용의 질 악화, 주요 품목의 물가 상승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혁파, 고용 경직성 해소, 세제 지원 등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물가 안정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4-05-16 06:00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일본 정부도 대규모 지원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소프트뱅크가 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를 정비하는 데 최대 3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때 AI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건 데이터 주권이다. 라인 플랫폼에는 AI 전쟁에서 실탄이 되어줄 ‘데이터’가 깔려 있다. 일본에 없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은 라인을 통해 기술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

2024-05-16 05:00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3월엔 K-베뉴에서 1000억 원 상당의 쇼핑 보조금을 지원하는 '1000억 페스타'를 열었고, 10억 원 상당의 전용 쿠폰을 제공하는 '10억 팡팡 프로모션'을 준비하기도 했죠. 여기에 K-베뉴 입점사의 수수료 면제 혜택은 다음 달까지 지속하고, 국내 판매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알리와 테무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2024-05-14 16:17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업계에선 다양한 현안을 전달하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은 "국내 철강업체 가동률은 수입 철근 비중 증가로 전년 대비 70% 수준"이라며 "수입 자재에 품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국내 철강업계가 생산과 개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배조웅 레미콘 협동조합연합회장은 “레미콘 원자재인...

2024-05-14 15:48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당국은 일부 규제가 PF 정상화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근책'도 제시했다. 신규자금 공급 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특히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PF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유동성 지원,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 한도 등 한도 규제의 한시적...

2024-05-14 12:00
KTL,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연간 보고서' 첫 발간…기술규제 정보제공

처음으로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ANF 회원 기관의 상호 인정 확대 논의, 국가별 기술규제 교류 등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KTL은 ANF 회장기관으로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끌어내 우리 기업이 해외인증을 신속·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4 10:57
친 쑨 테무 한국 대표 “유해물질 판매 차단 노력하겠다”

세계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안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좋은 서비스를 한국 소비자들이 누릴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한국어가 지원되는 단독 고객 서비스 센터를 갖추고 있다”며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각종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이후에도 관련 프로세스를...

2024-05-13 18:56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 마련이 시작되면, 늦어도 반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전문가와 정치권이 논의하면 6개월 안에, 빠르면 3개월 안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빌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선 이르면 다음 주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해당...

2024-05-13 17:00
수산물 도매도 온라인으로 거래…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

이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오는 24일부터 실제 수산물 거래도 가능해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 사항을 직접 살폈다.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외에도 농산물 물가...

2024-05-13 14:18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공공은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금융사는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유동성을 지원한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PF 매각 협상을 촉진한다.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상 사업장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에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 참여 유인을 높인다. 사업성 평가...

2024-05-13 14:09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미국 등 무역장벽 세우는 현실 간과 안 돼…무역ㆍ통상 지원 확대해야”

그는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의 비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경직적인 법‧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수출, 투자, 지역 경제 중심 실물 경제 활력 제고와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수출 애로 해소 등 정부 정책 방향의 적실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4-05-13 14:00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수산물 물가 잡힐까" [포토로그]

이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24일부터 실제 수산물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 사항을 살펴봤다.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2024-05-13 13:37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들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됐다. PF사업장 매각 과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사 임직원 면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책과 정책 방향성은 일치한다"면서도 "그간 사업장을 좀 더 객관적이고...

2024-05-13 12:00
안덕근 산업장관 "상반기 성장사다리 종합대책 수립…중견기업 지원"

안 장관은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와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2024-05-13 12:00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이번 회의는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New Pathways for Food Safety Innovation in Asia-Pacific region)’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식약처는 아프라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라스 총괄사무국을 올해 1월 식약처에 설치했고, 아·태 지역 회원국간 상호 협력...

2024-05-13 09:36
중진공, 수출중기 글로벌 기후규제 자생력 강화… CBAM 대응 지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와 내년은 2026년 EU CBAM 규제의 확정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기업이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경영 기반을 갖추어 기후규제 상황에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3 09:22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 및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고, 보육 전문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촌·연안 지역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제개선...

2024-05-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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