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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석근배 변호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하는 규제당국과 법원, 검찰의 태도가 갈수록 엄정해지고 있다.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법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랩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2024-06-07 08:58
  • 중진공-美시애틀시,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총력
    중진공-美시애틀시,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총력
    주요 내용으로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규제, 마케팅, 연구개발(R&D) 등 정보 제공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양국 간 현지 진출 지원 △세미나 및 콘퍼런스 공동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은 현지 기관 및 진출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정기 교류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4-06-07 08:58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는 “2024년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2024-06-06 12:00
  •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3%, ‘해외 판로 개척·발굴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이라는 응답이 41.3%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책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06 12:00
  •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024~2025년)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앞서 3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4-06-06 11:00
  •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3%AI칩 수요 늘어나는데 업계 지원 미미K칩스법 일몰 기한 6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21대서 폐기된 법안, 22대선 통과돼야”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인력과 투자비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2024-06-06 10:42
  • 뉴욕 양대산맥 넘을까...미국 텍사스에 새 증권거래소 설립 추진
    뉴욕 양대산맥 넘을까...미국 텍사스에 새 증권거래소 설립 추진
    현재 많은 기업이 규제와 세금정책이 더 유리한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텍사스는 엑손모빌, AT&T, 아메리칸항공 등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다. TXSE의 제임스 리 CEO는 “댈러스는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금융 중심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다만 사실상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두 거래소를 뛰어넘긴 힘들 것이라는...
    2024-06-06 10:35
  • 한·미·일·인·EU, '바이오제약 연합' 출범...공급망 협력 강화
    한·미·일·인·EU, '바이오제약 연합' 출범...공급망 협력 강화
    이를 위해 각국 바이오 정책과 규제, 연구개발(R&D)지원 정책 등 공급망 리스크를 예방하는 수단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민·관 합동 바이오제약 연합 회의를 정례화해 경제안보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한 민·관 합동 바이오제약 연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의약품 공급 부족...
    2024-06-06 07:43
  •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앞서 당국은 지난달 신규자금 지원 시 규제 완화, PF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건설사 보증 PF-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경우 정상차환이 이뤄지고 있다. 투자자 미매입비율은 3월 6%에서 4월 3.1%, 5월 2.6%로 하락했다....
    2024-06-05 16:12
  • [단독]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단독]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올해 초 여신금융협회가 주최하는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험이 4년 만에 재개됐지만, 신규 지원자 수는 급감했다. 영업점도 쪼그라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개 카드사의 국내 영업 점포 수는 121개로 전년(145개) 대비 24개 줄었다. 연도별 추이로 살펴보면 △2019년 206개△2020년 192개 △2021년 197개 △2022년 145개...
    2024-06-05 05:00
  • ‘강력 구제책’ 통했다…중국 주택시장 바닥 찍고 회복 조짐
    ‘강력 구제책’ 통했다…중국 주택시장 바닥 찍고 회복 조짐
    블룸버그통신은 4일 중국 상하이와 선전 등 주요 대도시에서 당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주택 구매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판매 모두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부진했던 시장에서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긍정적 신호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에서는 지난 주말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된 300여 가구 가운데 90%가 팔렸다. 일부 부동산...
    2024-06-04 16:16
  • 에너지공단, 아시아 청정에너지 전환 주도…'아시아 클린에너지포럼' 개최
    에너지공단, 아시아 청정에너지 전환 주도…'아시아 클린에너지포럼' 개최
    포럼에는 ADB 회원국 정부, 민간, 비영리단체, 금융 기관, 학계 등 60여 개국에서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아태지역의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벽을 해소하고, 민간·공공부문의 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및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 국내 기업도 참여해 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모델, 파리협정 6조 이행을 위한...
    2024-06-04 15:56
  •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취임 2주년 맞아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발언부동산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연착륙 추진홍콩 H지수 ELS 손실 합리적 분쟁조정 자평도“가상자산법 정착 지원…밸류업 지속 추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2024-06-04 15:30
  • [BioS]삼성바이오로직스, 新CDO ‘세포배양’ 플랫폼 “첫 공개”
    [BioS]삼성바이오로직스, 新CDO ‘세포배양’ 플랫폼 “첫 공개”
    이를 통해 신속한 임사시험계획(IND) 승인 등을 지원하게 된다.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 등장과 규제기관의 신속한 심사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고도화된 개발전략 수립이 중요해지는 만큼, 셀렉테일러를 통해 고객의 물질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사의 성공적인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전략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2024-06-04 11:12
  • ‘매출 4조 정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새 CDO 무기 꺼냈다 [바이오USA]
    ‘매출 4조 정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새 CDO 무기 꺼냈다 [바이오USA]
    민 부사장은 “신규 치료제 등장과 규제기관의 심사 제도 활성화에 따라 고도화된 개발 전략 수립이 중요해지는 만큼 셀렉테일러를 통해 고객의 물질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사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개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DO 수주 매년 증가…ADC 등 포트폴리오 확장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CDO...
    2024-06-04 08:30
  • 김동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경제 3법’ 협조 요청
    김동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경제 3법’ 협조 요청
    이 중 반도체 특별법은 개별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 반도체 산업 집적화를 위한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 RE100...
    2024-06-03 16:21
  •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1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2024-06-03 16:11
  • 류진 한경협 회장 “삼성도 쌀가게서 시작…중소ㆍ중견 성장사다리 구축해야”
    류진 한경협 회장 “삼성도 쌀가게서 시작…중소ㆍ중견 성장사다리 구축해야”
    류 회장은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순간 기업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반면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은 줄어든다”며 “규제만 늘고 지원을 줄기 때문에 기업을 성장시키는 유인이 적다”고 했다. 기업 관련 규제는 규모에 따라 총 8단계에 걸쳐 갈수록 늘어나는 형태다. 자산 총액 500억~1000억 원 미만 기업은 규제가 4개에 불과하지만, 자산 총액 5000억...
    2024-06-03 15:05
  •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제공하고, 국과수는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해당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한다. 금감원-국과수-민간 기업의 '보이스피싱 데이터 공유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도 이뤄질...
    2024-06-03 15:00
  •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특별법이 있으나 규제 특례 및 원론적인 내용 중심이어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현행...
    2024-06-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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