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딥테크 분야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글로벌 혁신 특구 도입 등 규제혁신과에도 힘쓸 예정이다. 글로벌 펀드 조성 확대로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해외 우수 인력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코리아’를 위한 정책도 내달 발표한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8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강원도와 전라남도에 두 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새로 생기고,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강원도에 이용하지 않은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구와 전남에...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2개의 신규특구 지정안과 2건의 사업추가 안건을 확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조금 전, 우수 특구사업 전시부스를 둘러봤다"며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리 기업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울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시험용 소형 수소선박이 개발되는 등 수소연료전지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뤄지고 있지만 기존의 선박설비기준에 관련 규정이 없어 수소연료전지설비를 탑재한 선박의 건조 등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신기술 적용 선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 근거가 되는 규정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임시 지침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추출 등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지정·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16일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11개 지자체에서 14개의 특구...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5년차...큰 성과 부족인천시 마스터플랜으로 현실화 가능한 사업 탐색인천국제공항 지리적 이점 삼아 해외 사업 유치 가능성
인천광역시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경제특구 조성에 나선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에 이어 두 번째 특구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으로 현실화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7일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 올해 첫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매년 14회∼16회 개최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규제자유특구에도 ESG 요소를 반영했다. 특구 내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전문평가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등 환경과 관련해 발생할 만한 위해 요소를 사전 관리 중이다.
2021년 2개 특구 25개사에 시범 적용했던 평가는 지난해 13개 특구 138개사로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로 운영 중이며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빠른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860건이 승인돼 경북(전기차 무선충전), 부산(해양 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광주...
약용작물 맞춤 생산과 농생명 산업 분야 스마트팜을 업그레이드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략적 1차 시드머니를 유치했다. 권미진 애그유니 대표는 농생명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30대 청년 창업가다. '헴프 규제 자유 특구 사업자' 간 사업화를 위해 결성된 협의체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애그유니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 자유특구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대로템은 2021년 충주시 및 고등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이후 2022년에는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설비 납품을 비롯해 이집트 신행정수도의 수소전기트램 진출을 위한 현지 업체와의 MOU를 맺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향후 수소연료를 기반으로 한 철도 및 방산 제품 개발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을...
“식품·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세계로 뻗어나감에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과 맞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면 자유롭게 말해 주십시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성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4년 동안 4조 114억 원의 투자유치, 3794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105건의 기업유치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4년의 발걸음과 새로운 도전' 브리핑에서 지난 4년 동안의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지난해 운영성과평가 우수 특구로 지정된 바 있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실증특례 기간 역시 연장됐다. 비브릭은 2024년 말까지 사업이 연장됨과 더불어 부동산 물건 제한 역시 해제돼 전국 단위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해 4월 진행했던 1호 건물 ‘비스퀘어(B.SQARE) 타워’(구 초량MDM타워) 이후 상품 가치가 있는 2호...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밀도 등 도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복합용도구역이다.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에 인재가 선호하는 도심에서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업 공간·디지털 인프라, 금융·R&D 등 범부처 패키지를 제공한다. 법인·소득세 등 세제 혜택, 규제실증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특례 부여도...
이 부총리는 "학교 설립부터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지역에 맞춘 공교육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도 20~30년을 내다보면서 차근히 살펴미래 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도 국회와 함께 심도 있게...
그밖에 △규제자유특구 3년, 일자리 3000명, 투자유치 3조 원 달성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강화 △중기부 유튜브 구독자 5만, 인스타 62배 돌파 △뉴욕에서 빛난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원스톱애로지원센터’ 운영 등이 꼽혔다.
이 중 코로나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새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언급됐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이 스타트업처럼 투자유치 등을 위해 피칭행사를 열고 경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글로벌화를 위한 자금 마련 방안도 부족하다.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벤처ㆍ중소기업의 수출길을...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언급됐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이 스타트업처럼 투자유치 등을 위해 피칭행사를 열고 경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글로벌화를 위한 자금 마련 방안도 부족하다.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벤처ㆍ중소기업의 수출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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