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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A, 디지털헬스케어 정보보호 강화 나선다
    KISA, 디지털헬스케어 정보보호 강화 나선다
    이에 디지털헬스케어 정보보호를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정보보호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 의료정보·의료기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인 원주시, 그리고 KISA와 사회보장정보원 등 관련기관이 모두 모였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침해사고 공동대응 및 위협정보 공유 △보안 리빙랩(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2019-12-10 12:00
  •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마지막으로 규제 인프라가 미비하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ㆍ자유특구 등 ‘혁신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건의했다. SGI는 “원격의료나 공유경제처럼 기득권 보호가 강한 분야일수록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신제품ㆍ신서비스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순이득(소비자 편익ㆍ산업 발전)에 대한 객관적...
    2019-12-08 11:00
  • 새만금청, 중국 상하이에서 '전기차 클러스터' 투자 유치 나서
    새만금청, 중국 상하이에서 '전기차 클러스터' 투자 유치 나서
    한편 올해 11월 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새만금 산업단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등 굵직한 연구기관이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인근에는 상용차주행시험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이 구축돼 국내외 전기차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등 8개 전기차 제조기업과 투자협약을...
    2019-12-06 11:29
  • 중기부 ‘지역혁신네트워크’ 출범, 3차 규제특구 지정 등 준비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별 혁신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하고 5일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역혁신네트워크는 14개 지역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위원장), 시도국장(간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간사), 연구기관, 특구옴부즈만 등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됐으며, 이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혁신네트워크는 지역별로 월 1회 이상...
    2019-12-05 15:27
  • [종합]문재인 대통령 "FTA 네트워크, 세계 GDP 90%로 끌어올릴 것"..."우리에겐 무역의 피가 흐른다"
    [종합]문재인 대통령 "FTA 네트워크, 세계 GDP 90%로 끌어올릴 것"..."우리에겐 무역의 피가 흐른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대 신산업과 화장품, 이차전지, 식품 산업을 미래 수출동력으로 키우겠다"면서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 혁신과 신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은기술 자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면서 "관련...
    2019-12-05 10:51
  • 정부 "공감대 부족ㆍ데이터 3법 지연 등으로 혁신성장 본격화 한계"
    정부 "공감대 부족ㆍ데이터 3법 지연 등으로 혁신성장 본격화 한계"
    12대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개선한다. 또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과제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019-12-04 10:07
  • “향후 20년 국토정책 비전 제시”…국무회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의결
    “향후 20년 국토정책 비전 제시”…국무회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의결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도 마련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 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제5차...
    2019-12-03 12:00
  • 중소기업중앙회ㆍ국무조정실, 적극행정확산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ㆍ국무조정실, 적극행정확산 업무협약 체결
    국무조정실은 제도 및 사례 안내와 함께 적극행정 추천 등 요청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기중앙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기업 현장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며...
    2019-12-02 15:58
  • 삼성전자, C랩 'AI 관련' 4개 우수과제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삼성전자, C랩 'AI 관련' 4개 우수과제 스타트업 창업 지원
    또,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제주도에서 관련 사업자로 선정됐다. 내년부터 2년간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인국 삼성전자 창의개발센터 상무는 "앞으로도 우수 아이디어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속해서 지원해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1 11:00
  • 새만금사업 내년부터 성과 나타날까…스마트 수변도시ㆍ태양광 발전시설 착공
    새만금사업 내년부터 성과 나타날까…스마트 수변도시ㆍ태양광 발전시설 착공
    이를 위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등의 혜택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 중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첫 단계로 내년 20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착공해 2022년 가동할 계획이다. 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인 친환경 전기차 생산공장이 들어서 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고 신항만은 초기...
    2019-11-27 17:5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28~29일 개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28~29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규제자유특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박람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박람회에서는 올해 지정된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24개 예비 특구계획 관련 전시관이 운영된다. 박람회를 통해 특구제도 전반을 소개하는 동시에, 특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기술개발을 준비...
    2019-11-26 13:33
  • KT, 언맨드솔루션 손잡고 세종시 자율주행셔틀 사업 참여
    KT, 언맨드솔루션 손잡고 세종시 자율주행셔틀 사업 참여
    세종시는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이다. 세종시 도심공원 자율주행 사업은 5G 자율협력주행을 기반으로 운전석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셔틀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KT와 언맨드솔루션은 올해 말까지 세종시 중앙공원 1.3km 구간(복합체육시설-가족여가숲-가족예술숲-도시축제마당)에 자율주행 전용도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레벨4 수준의 완전...
    2019-11-25 09:58
  • 에이치엔티 자회사 엠디이, 자율주행 셔틀버스 세종시 두 번째 실증 진행
    이날 산학클러스터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권영석 세종시 경제정책과장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 및 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관련 규제특례 및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세종시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
    2019-11-13 08:50
  • 전기차 성지 제주, 식당·펜션도 전기차 충전소 된다
    전기차 성지 제주, 식당·펜션도 전기차 충전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시의 전기차충전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6월까지 전기차 민간보급 대수가 1만8714대로 전국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1위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 기업 수도 12개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정부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2019-11-12 19:00
  •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광주, 대전,울산 등 전국 7개 지역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선정 회의를 개최하고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시ㆍ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1차 지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울산은 이번 지정 심의를 통과했다. 지역별 특화기술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2019-11-12 18:16
  • 문재인 대통령, 지역방문때 경제 챙긴 일정 "열 번 중 한 번"
    문재인 대통령, 지역방문때 경제 챙긴 일정 "열 번 중 한 번"
    또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2018년 5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 방문(2018년 7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2018년 8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2019년 3월), 7대 규제자유특구 발표(2019년 7월) 등에도 참석해 규제혁신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했다. '국민의 아픔 위로'와 관련해 청와대는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2017년 9월), 포항지진...
    2019-11-12 13:00
  • 블록체인 시그마체인, 미국 유사코그룹과 1천만 달러 투자자금 조성 MOU
    블록체인 시그마체인, 미국 유사코그룹과 1천만 달러 투자자금 조성 MOU
    한편, 시그마체인은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의 ‘블록체인 기반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에 자체 개발한 메인넷 솔루션을 공급한 순수 국내 토종기업으로써 블록체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시그마체인의 기술표준인 ‘PASTA(PIA Alliance Standard Token Agreement)’ 기술을 활용해 AI 뷰티 커머스 플랫폼인 ‘엘픽스’(LFIX)...
    2019-11-12 0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12일(화)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미정),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00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전국 임신 출산 지원정책을 한 눈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 운영 시작 1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00 보건의료 ODA...
    2019-11-10 10:22
  • 엠디이, 세종시 BRT 도로서 자율주행 실증 주행
    자율주행차량 기술 전문 기업 엠디이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특별자치시와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합동 현장 점검을 하고, BRT 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 주행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이뤄진 합동 현장 점검에는 김학도 중기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와 엠디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종시 BRT...
    2019-11-08 10:08
  • 기보, 규제 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 시행
    기보, 규제 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 시행
    규제 자유특구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우대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승인기업은 허가받은 기술에 대해 기보에 보증 신청하면 기보는 R&D개발,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다른 정책자금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기보는 신청기업의 기술수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보증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최대 100% △보증료율은 최대 0.5% 포인트까지...
    2019-11-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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