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부산, 울산, 강원 등 9개 지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특구에 제안된 9곳의 지자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대상 특구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대상 분야는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 △기부자집행내역 모바일 확인 △중복수급 방지 △신재생에너지 거래 입찰 투명화 △부산규제자유 특구디지털 화폐 도입 △부동산 정보 위변조 방지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 △비대면경제 인프라 분산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분산신원증명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양 부처는 이번 MOU 체결로 각각 세종 규제자유특구와 대전·세종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 등에서 얻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런 데이터를 유망 벤처·스타트업 등에 제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 부처가 운영하는 개별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해 공동 기획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비스 아이디어...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코인플러그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민을 위한 '블록체인 탈중앙 신원인증(DID)' 기반 모바일 신분확인 체험서비스 '부산블록체인체험앱'(체험앱)에 마이키핀 DID를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산시민들은 DID 비대면 본인인증을 기반으로 부산시민카드, 부산시 청사 방문증, 다자녀가정...
KT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현재 휴레이포지티브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 실증 사업'에 KT의 AI 식단관리 솔루션을 개발 및 지원할 예정이다.
KT가 선보이는 AI 식단관리 솔루션은 당뇨병 등 질환으로 식단관리가 필수인 환자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식단 기록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KT는 올해...
LIG넥스원이 경남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참여해 자유로운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시장 창출은 물론 지역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와 경남도 및 창원시의 지방비를 포함 약 257억 원을 투자해 무인선박 기술개발, 사업화지원,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강원도는 규제자유특구로 원격의료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원격의료를 허용하게 될 경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의 본질이 왜곡돼 의료 체계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최근 논평을 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를 특정 분야의 의사가 더 많다고 해서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설령...
자율자동차, 무인선박, 드론 등 관련 국내외 기업 등 2027년까지 총 1조1242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외투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투자 유치 및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쪽으로 경제특구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내외 첨단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
조 대표는 “이미 율로기안 재단을 비롯한 중동지역 투자사들이 부산광역시의 전세계 첫번째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부산 월드엑스포2030 유치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면서 “이번 투자의사를 밝힌 율로기안 재단은 부동산, 메디컬, 바이오, 블록체인 산업 등에 투자하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회사 중 하나이자 두바이 월드엑스포 2020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선 연구개발특구·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지원도 강화한다. 또 지역기업 경영지원 확대, 스마트화,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위기극복 및 지역산업 활력을 제고한다. 지역별 특화된 상권 조성으로 조속한 상권 회복도 지원한다. 국유재산 토지개발과 생활SOC도 힘을 보탠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사업지 5곳 이상을 추가...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해서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에 이르는 전주기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3분기 중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도입한다. 아울러 5월 시행된 드론법과 관련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을 해서 드론 택배·드론 택시 등을 11월 중에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를 열었다.
1일 중기부는 이날부터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를 열고 대국민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이 강조해 온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홈페이지에는 제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특구별...
혁신바우처 대상은 브랜드K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스마트제조혁신 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등이 포함된다.
수출바우처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기업별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3000만~1억 원까지 수출바우처를 받게 된다. 해당 기업은 바우처를 사용해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국가별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전시회, 인증 등 수출...
가스안전공사는 공사 중심으로 추진 중인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스마트 가스안전 기반을 구축했다. 또 '오픈캠퍼스'로 지역대학의 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해 지역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71개 지자체와 협업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 'LPG 안전지킴이'를 통해 청년 481명에게 일자리를...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와 강원도는 지난해 7월 지정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주요 사업인 비대면 의료 실증을 27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증 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실증 대상은 당뇨 및 고혈압 환자 각 200명이다.
그동안 의료법(제34조 원격진료) 규제 때문에 민간에서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인 비대면 의료 행위는 금지됐다....
지난해 7월 중기부는 세종시를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그간 세종특구에서는 △도심공원 자율주행 △주거단지 저속 자율주행 △일반도로(BRT) 고속 자율주행 등 3개 구간의 자율주행 실증 준비를 위해 자율차를 제작하고 차량 위치측정 기술력 향상, 안전점검위원회 구성,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이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한국판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년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 14곳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로 분류했다.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