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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에 복수차관 둬…과학기술·ICT 전담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업무 분장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세부개편안을 발표했다. 진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을 둬...

2013-01-22 16:51
국토부, 마구잡이 개발지구 지정 막는다

이 때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ㆍ지구 지정의 중복 등을 막기 위한 사전검증 장치도 마련된다. 국토기본법상 2008년 폐지됐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다시 부활해 큰 그림의 개발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정부와...

2011-03-11 15:40
경제자유구역 내실있게 개발된다

계획입지, 특구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개념, 인센티브체계를 재설정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개정과 기존구역의 합리적 정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

2010-09-01 10:30
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에 '불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현재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 3건 중, 현기환(한나라당) 의원의 발의안(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관광특구 내 초고층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만 통과됐다. 현안인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17일에 이어 벌써 2차례나 연기됐다. 이와 관련 그동안 '속앓이'를...

2010-02-26 09:45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될까?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안한 ▲민간택지내 주택의 상한제 폐지 ▲공공택지내 85㎡ 초과 및 민간택지내 주택 상한제 폐지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내 초고층주택 상한제 폐지 등 3가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오는 17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2010-02-12 11:46
[인사]지식경제부

유동주 ▲전기위원회 사무국 경쟁기획과장 기술서기관 천영길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운영1과장 서기관 이장훈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교육의료팀장 서기관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광투자팀장 서기관 김남영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기술서기관 윤종욱 ▲기술표준원 안전관리과장 서기관 박인규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 공업연구관...

2009-02-09 19:47
황해ㆍ새만금ㆍ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정부는 25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신규지정은 기존의 인천, 부산·진해, 광양 3곳과의 유기적 통합 시너지 및 시험적 규제개선지역(테스트베드) 확대 차원이라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 일원의 면적 55.05㎢ 지역으로 환황해권...

2008-04-25 12:04
재경부, 경제자유구역 연내 2~3곳 지정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2~3곳 범위 내에서 추가지정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평가는 총괄ㆍ경제ㆍ개발 3개 분과에 1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이 실시하게 되며, 현장실사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은 규제완화의...

2007-11-02 12:19
경남 고성ㆍ충북 청주 등 7곳 지역특구 신규지정

정부는 16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2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경남 고성 조선산업특구'와 '충북 청주 직지문화특구' 등 7곳을 신규 지역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기초지자체의 지역특화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제도로 이번 신규지정을 통해...

2007-07-16 17:00
경제5단체, 규재개혁과제 123건 정부 건의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 경제계는 한미 FTA에 대비해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재검토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방어 장치 마련 ▲교육·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요청했다. 한편 경제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2007-04-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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