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에 '불만'

경제자유구역 내만 폐지...업계 "정부 지나친 간섭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지지부진하자 건설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2일 임시국회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예고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향후 처리 일정조차 명확한게 없어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현재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 3건 중, 현기환(한나라당) 의원의 발의안(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관광특구 내 초고층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만 통과됐다.

현안인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17일에 이어 벌써 2차례나 연기됐다.

이와 관련 그동안 '속앓이'를 하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 의원 발의안은 실제 주택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주택 분양가는 건설사 간의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형성돼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임의대로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더욱 답답해하는 점은 향후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달 국토위 법안소위 일정이 미확정인데다, 4월과 6월 국회에서는 세종시 처리와 국회 원 재구성 등이 계획돼 있어 향후 처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가정 아래, 주택공급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한제가 유지되면 올해 주택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신경쓰지 말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상한제가 없어져도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분양가를 건설사 임의대로 책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에 신경을 쓰다 보면 장기적인 사업진행에 방해가 될 확률이 커 아예 없는 셈치고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