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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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2021-03-08 15:55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그는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신설로 각종 대못규제를 일거에 없애겠다"며 "앞서 발표한 동북권 디지테크 허브 등 서울 5대 권역을 특성별로 개발해 약 2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형 취업헬프(HELP) 바우처제도를 신설하고 서울소재 대기업, 중소기업과 협력해 인턴십을 확대, 청년·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2021-02-07 17:34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특히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뉴딜 벤처펀드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연대와 협력'을 가치로 우리나라의 상생경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뿐...

2021-02-03 11:11
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개시

결과는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포상금, 표창,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 특구지정 배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특구는 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구...

2020-12-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합동 실무위원회 첫 개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불법·허위표시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통해 국내 유통 차단 2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하이파이브 기부금 전달식(대한상의), 14:00 소재부품뿌리 기술대전(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2020-12-20 09:33
2050년까지 탄소배출 '0' 만든다…기후대응기금 조성ㆍ탄소세 신설 검토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울산, 광주, 강원 등 11개가 지정돼 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순환경제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구조 전환과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기관차 부품업체만 2800개로 전체 자동차 부품업체의 31.4%에...

2020-12-07 10:00
경북 규제자유특구, 10개 기업 5552억원 투자 유치

중기부는 경북 배터리 특구사업이 전반적으로 본궤도에 오른 만큼 실증 과정에서의 안전성 담보와 실증기간 내 성과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며, 특구 내 혁신기업을 지원할 전용펀드를 올 연말까지 352억 원 규모로 결성하여 투자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의 요람으로...

2020-11-30 12:00
'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현재까지 총 364건을 승인해 5133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14개 시·도(비수도권)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00여 개 기업의 특구 내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샌드박스는 중소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신제품·서비스 테스트와 시장진출을 지원해 신규 시장창출과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및 부작용 우려...

2020-11-19 15:30
'광주·울산·경남' 3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

정부는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3개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 지정된 특구에 1개 사업을 추가했다. 이로써 전국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부터 11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에 대해...

2020-11-13 16:30
'경남ㆍ광주ㆍ울산ㆍ세종', 규제자유특구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21명, 각계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구지정 및 사업추가 4건, 중요사항 변경 6건에 대한 심의가...

2020-10-28 15:00
정세균 총리, "강원, 국내 최초 액화수소 실증사업 본거지 될 것”

그간 미래교통·바이오·정보통신·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의 125개 규제특례를 부여해 약 3169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100개 기업이 특구내로 이전하는 등 지역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중기부는 11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4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2020-10-10 16:41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중소벤처ㆍ소상공인 지원, 3세대 혁신기업 발굴할 것"

박 장관은 또,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등 혁신 스타트업 발굴 사업을 강화하고, ‘K-유니콘 육성전략’을 통해 내년까지 유니콘기업 20개를 육성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차단 △자상한 기업 발굴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 강화 등도 소개했다.

2020-10-08 10:32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서울 ‘금융허브' 잠재력 5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3위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과거 홍콩이 중국의 투자 조달창구 역할을 했듯이 규제 자유 특구를 만들어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 금융시스템 불안정성도 금융허브 도약의 방해요인으로 봤다. 최근 ‘아시아 금융허브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0-07-28 05:00
[스페셜리포트] 김희천 규제자유특구단장 "특구 지정에 정치적 이해관계 없다"

김 단장은 “규제자유특구 법에 특구 위원회를 두기로 돼 있기 때문에 2년 뒤에 또 연장된다고 봐야 한다”며 “규모가 더 커질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연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인프라와 연계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전북이다. 전북은 2차에 친환경자동차, 3차에 탄소융복합 특구로...

2020-07-27 05:00
대구시, 스마트 웰니스헬스케어 실증 착수

스마트 웰니스헬스케어 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구시가 실증에 착수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대구시는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스마트...

2020-07-15 12: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규제완화 한걸음모델,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는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규제의 생명력은 질기며 복원력은 놀랍다. 규제개혁 노력은 원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한다. 마치 악보의 도돌이표에 막혀 있는 것과 같다. 앞으로 나아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니....

2020-07-13 17:33
대전 바이오 메디컬ㆍ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실증 착수

경북과 대전은 각각 지난해 7월과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경북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폐배터리의 자원화에 나섰다.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등 바이오 신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높였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현장점검 등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영상회의 등 비대면 수단으로...

2020-07-08 14:00
울산ㆍ대구ㆍ충남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7곳 지정

이날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동시에 기존에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형 특구로는 울산과 대구가 선정됐다. 울산 특구에서는 인간 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허용된다. 그간 유전체 정보 같은 바이오 데이터는 공공영역에서 연구 목적으로만...

2020-07-06 17: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5:00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출연(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석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한-우즈벡 부총리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

2020-07-05 09:33
부산 해양모빌리티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부산, 울산, 강원 등 9개 지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특구에 제안된 9곳의 지자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대상 특구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2020-06-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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