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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2차관 현장방문 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반도체특위...
    2022-07-31 09:27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3년간 2.7조 투자 유치…매출 951억 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3년간 2.7조 투자 유치…매출 951억 원”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안건 상정을 위한 안건 논의와 그동안의 사업 성과 발표 등이 이뤄졌다. 일단, 중기부는 신규 지정 심의에서 전남 개조 전기차 등 3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에는 경북 차세대 무선 전력 전송 관련 실증,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실증 관련 내용이 논의 됐다. 해당 안건은 8월 초 국무총리...
    2022-07-19 16:15
  • 이영 장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지역 경제 활성화 이끌게 할 것”
    이영 장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지역 경제 활성화 이끌게 할 것”
    그러면서 “오는 25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신산업 규제 혁파를 위한 특구를 신규 지정할 것“이라며 ”제도 고도화 방안도 발표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로 도입 3년차를 맞는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9개가 지정돼 있다. 투자유치 2조5000억 원, 일자리 2400여...
    2022-07-14 15:25
  • 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규제 자유특구 실증 기반 조성' 사업은 올해 종료되는 2년 기한의 정보화 기반 사업으로,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지정이나 내년부터 수행할 사업이 확정된 게 없어 즉시 폐지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은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해 실수혜자 자체가 줄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광역 2층 전기버스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광역버스 안전 및...
    2022-05-29 12:00
  • 김병준 위원장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15% 수준까지 인하"
    김병준 위원장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15% 수준까지 인하"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어느 정도 낮출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균형 관련 대국민 과제를 발표했다. 지역 성장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설치, 투자 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세율과 관련해 1...
    2022-04-27 11:20
  • [종합]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국정과제 발표…"기업 투자 위해 세금 대폭 감면"
    [종합]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국정과제 발표…"기업 투자 위해 세금 대폭 감면"
    내걸며 "공정·자율·희망"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각종 규제 완화기회발전특구 설치…지방자치 강화 약속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 진행하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지역균형특위)는 27일 기회발전특구(가칭)를 설치해 비수도권 투자기업에 양도세와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병준 지역균형위원장은...
    2022-04-27 11:18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윤석열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윤석열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한국도 규제 개선을 위해 부분적인 네거티브 규제원칙이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가 운영 중이나,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 원칙의 적용 기간이 짧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말로만 하는 혁신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규제 체계의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 개혁은 규제의 이익을 누려온 관료...
    2022-03-29 05:00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전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권혜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승진 및 전보 △국립외교원(파견) 반상권 ◇과장급 승진 및 전보 △혁신기획담당관 부이사관 성종원 △세종연구소(파견) 부이사관 장대호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시장감시국장 유성욱 ◇과장급 △협력심판담당관 이득규 △내부거래감시과장 정보름 △부당지원감시과장 오동욱...
    2022-02-03 10:13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떠나야 할 시간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떠나야 할 시간
    통상은 서로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규제를 자제하고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 우리에 대한 요소 수출중단 조치와 게임 수출에 대한 중국당국의 인가 불허, 그리고 2010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사태처럼 독점적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수출을 규제한다면 피해를 입은 상대국은 규제를 가한 국가에 대해 동일한 보복조치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이다....
    2022-01-17 05:00
  • 청정수소경제 대전환 청사진 나왔다…2050년 수요의 100% 청정수소로 공급
    청정수소경제 대전환 청사진 나왔다…2050년 수요의 100% 청정수소로 공급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및 계획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수소 신기술 실증과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친환경 모빌리티(울산), 액화수소 산업(강원), 암모니아(부산)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단 복안이다. 김 총리는 “수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2021-11-26 11:34
  • 부동산 STO에 쏠리는 기대…규제 개선은 숙제
    부동산 STO에 쏠리는 기대…규제 개선은 숙제
    ‘비브릭(BBRIC)’은 중기부 주관의 샌드박스 성격인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사업에 해당한다.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서’를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부동산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다. 수익증권의 거래가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방식과...
    2021-11-04 17: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14:00 수소 가스안전 체험 교육관 착공식(음성) △제3회 수소에너지바로알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사우디와 포스트오일·탄소중립 파트너십 강화 △통상교섭본부장, 기후변화 대응 행보 지속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착공식 개최 5일(금) △코리아패션마켓 시즌4 개막식 개최(석간) △경제자유구역의...
    2021-10-31 09:18
  • 정부, 내년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에 2042억 원 투입
    정부, 내년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에 2042억 원 투입
    정부가 선정한 8개 재정사업은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고졸 취업 활성화 △산업단지 환경조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규제자유특구 지원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 등이다.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포함한 총 2149개의 정보시스템(서버, SW 등)의...
    2021-09-06 12:00
  • “2026년 5G+ 전문기업 1800개ㆍ5G+ 적용 현장 3200개로 키운다”
    “2026년 5G+ 전문기업 1800개ㆍ5G+ 적용 현장 3200개로 키운다”
    한편 이날 전략위 개최에 앞서 임혜숙 장관은 5G 융합 자율주행 실증현장(세종시 중앙공원)을 방문해 5G+ 융합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점검했다. 5G 융합 자율주행은 세종시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하나로, 국내 기술로 제작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증 중이다.
    2021-08-18 14:00
  • 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종전에는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특구 사업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규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실증 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확대했다. 한편, 1차 특구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1차 특구 사업들에 대한 사업중단이 없도록...
    2021-07-20 12:00
  • [인터뷰] 김재성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장 “지역 스몰 KISA로 보안 강화해야”
    [인터뷰] 김재성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장 “지역 스몰 KISA로 보안 강화해야”
    김 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원주에 첫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기도 했다”라며 “강원도에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춘천·원주를 중심으로 조성된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도 강원도의 특징이다. 최근 사업체·종사가·생산액·부가가치 모두 성장 추세인 만큼, 특구...
    2021-07-08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6) 1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8:30 프랑스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21:00 KBS 뉴스9(KBS) △기재부 1차관 13:4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전북 군산) △기재부 2차관 16:00 일자리·고용 분야 현장간담회(비공개) 7월 2일(금) △부총리 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광주광역시) △기재부...
    2021-06-27 09:43
  • 규제자유특구 2년, 대구ㆍ경북ㆍ전북 성과 ‘우수’
    규제자유특구 2년, 대구ㆍ경북ㆍ전북 성과 ‘우수’
    이틀간 진행된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실적과 그간의 실증결과를 주로 평가했다. 14개 특구의 실증 종료 시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입증 등 규제정비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안정적으로 실증을 추진한 대구(스마트웰니스), 활발한 투자유치가 돋보이는 경북(차세대배터리 재활용)...
    2021-05-20 12:00
  • 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10대 과제는 △첨단도로체계구축 △범정부 클라우드구축 △산단 환경개선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지원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고졸 취업 활성화 △지자체 자본보조개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세부 운영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올해 안에 완료키로 했다....
    2021-05-13 10:22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2021-03-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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