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3년간 2.7조 투자 유치…매출 951억 원”

중기부, 19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 개최
“3년간 특구 관련 매출 약 951억 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년간 규제자유특구에서 매출이 약 951억 원 발생하고, 3000명 가량의 고용이 새로 창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이영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안건 상정을 위한 안건 논의와 그동안의 사업 성과 발표 등이 이뤄졌다.

일단, 중기부는 신규 지정 심의에서 전남 개조 전기차 등 3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에는 경북 차세대 무선 전력 전송 관련 실증,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실증 관련 내용이 논의 됐다. 해당 안건은 8월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 제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이후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도 발표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29개 특구에서 매출이 약 951억원 발생했고, 2998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됐다. 아울러 3년간 특구 지역 내 2조 7227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기업 239개 사를 유치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대비 매출 64.1%, 투자유치 15.5%, 고용창출이 24.5% 증가한 수치다.

중기부가 삼정회계법인과 함께 분석한 우수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요인은 △선도(앵커)기업의 참여 △특구 관련 시설 집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전담팀 구성)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특구는 지역산업을 고려한 사업선정, 앵커기업 참여 등으로 1조 694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37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지역 내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참여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참여기업이 국내외 VC로부터 183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조달 혁신 시제품에 지정됐으며, CE·FDA 인증 후 해외 진출 등 성과를 보였다.

중기부는 이러한 성과와 개선 방안 토론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특구 사업 성공 모델을 넓혀갈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신규 BI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을 맞아 브랜드 이미지(BI)를 발표했다. 브랜드 이미지는 ‘열쇠’와 ‘빛’을 상징하며,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풀고 신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루는 열쇠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도입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매출액 증가, 투자유치,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규제특례를 더욱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고도화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성장, 세계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