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 증가환경규제 강화로 경영 리스크 ↑“인사이트와 대응 방안 구축 필요”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법조인들은 국내 기업들이 더욱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ㆍ10 대책) 후속으로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 시 절차 단축(공고·부처 협의 각각 30일→각각 15일)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규제 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3+2년)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2월 6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프리먼 부회장은 또 “여러 국가의 입법 논의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러한 플랫폼 법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겨냥해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
바이든 가짜목소리 전환에 '혼란'자율 외치던 美, 규제입법 목소리EU는 징벌적 과세 등 강력 규제정부 "현행법으로도 제재 가능"추가규제 필요성엔 신중한 입장AI기본법 국회서 1년째 계류 중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이 인공지능(AI) 기술로 합성된 딥페이크 이미지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특히 입법부를 장악해 규제의 탑을 쌓는 거대야당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전국 성인 1000명 중 76.4%가 대형마트 규제 폐지·완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부터 유념할 일이다. 차제에 대형마트 영업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얼마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이번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계기로 AI를 이용한 가짜 이미지 생성에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이미지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면서 “생성형 AI가 생산한 이미지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회도 전략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기존 법제를 통한 통제가 가능한데도 굳이 새 규제의 칼을 드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언급했다. 공정위가 성난 황소처럼 한사코 입법 쪽으로 달려가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가 깔려 있다 해도 방향 착오 가능성마저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돌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 입법 추진은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되지 않고,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는 별개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명확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에 대한 역차별,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우려에...
애초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예고가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출 규제 시행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산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불법유통만 부추기는 등 산업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가 최근 문산법과 관련해 하위법령을 통해 산업별 규제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더 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주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횡재세’를...
입법을 통해 규범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도 김 지사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공평한 활용과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배려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를...
7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1월 :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5일로 예정된 미 대선도 가상자산 산업 지형에 영향을...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역시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이후에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업권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어 “발행 규제와 가상자산 운용업·투자자문업 등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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