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자는 전북 순창군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행정공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정관리관과 사회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 등 예산 분야 요직을 지냈다. 재정관리관을 지내며 공공기관 기능 조정, 임금피크제 도입 등 굵직한 개혁을 이끌었다. ‘닮고 싶은 상사’에 세 번...
하나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즉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조항 개정안에 대해 톰 랜토스 인권위가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브래드 셔먼을 비롯한 미 하원 외교위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 남북·북미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작업을 거친 대북전단 규제...
인력 양성과 세금 공제 등 기술과 관련한 지원책에 더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내 기업 입지를 조율해줄 수 있는 정부의 외교적 능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반도체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도 정치적인 논리에 따른 사업 타격 우려다. 전일 백악관 회의에 삼성전자가 참석하면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현지 신규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규제 협력 등 EU와의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되고, EU 기업과 한국의 데이터 기업 간의 제휴가 가능해 국내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기업들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김치’에 ‘파오차이’라고 표기하도록 규제하는 움직임이 이는 동안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뿐만 아니라 논란이 불거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오차이와 김치를 병기할 수 있다”는 애매한 해명을 내놨다.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해 외교적인 해법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에 ‘김치’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는 옹색한 답변으로만...
외교부 정치국원이 자리할 예정이다. 회담은 18~19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며 양측은 3시간짜리 회의를 세 차례 연다.
회담에서 중국 측이 미국에 뒤집기를 원하는 조치는 △ 화웨이테크놀로지와 반도체 기업 SMIC에 부여한 제재 해제 △ 유학생·관영매체 기자·공산당원에 대한 비자 제한 해제 △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 규제...
이번 회담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양국 고위급 회담으로,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과 양제츠 외교부 정치국원이 자리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왕 부장과 양 정치국원이 중국 정부와 개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상당 부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반면 미국은 홍콩...
결국, 중국의 규제는 사실상 한국에 김치를 수출하지 말라는 엄포나 다름없다.
이후 그나마 중국이 위생 기준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 김치 수출길이 열리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파오차이 표기법을 준수해야만 중국에서 김치 사업을 할 수 있다. 국내 김치 제조업체 관계자는 “중국 법인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어 중국법을 따르지 않기란 어렵다. 민간기업...
디지털통상과 관련해선 “디지털비즈니스 원활화 차원에서 정보의 이전, 새 디지털산업 규제수준 등이 주요 쟁점”이라며 “이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보완 등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온라인 플랫폼 등과 같은 뉴미디어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상외교 경제·산업 분야 종합성과...
이번 비자 관련 규제 완화 조치는 미국과 영국 등 서구 백신에 맞서 중국산 백신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중국은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올해 도쿄 올림픽과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하기로 하는 등 ‘백신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중국 내에서도 중국산 백산에 대한...
미국 상무부는 이날 미얀마 국방부와 내무부, 미얀마경제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 등 4곳을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다. 그동안 이들과 거래했던 미국 기업들은 앞으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가 보유한 10억 달러(약 1조1314억 원) 규모의 자국 계좌도 동결했다. 앞서 군부는 쿠데타 직후인 지난달 4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10억...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9년 5월부터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화웨이와 자회사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더니, 최근에는 미국 제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고강도 제재 속에서 화웨이는 지난해 말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 ‘아너’를 매각하기도 했다.
한때...
닛케이는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면 안보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무역 규제를 통해 외교적 압력을 가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면 각국 정부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외교 관련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이 매일같이 거대한 움직임을 보인다”며 “글로벌 시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종식되지 않는 논란 = 지난해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책의 결과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유동성과 각국 통화 가치의 하락은 실물 자산의 상승으로...
미국과 중국은 통상, 외교안보, 기술 등 국가관계 전 분야에서 경쟁 중이다. 미·중의 통상전쟁과 안보경쟁의 과열 양상은 이와 연계된 전 세계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간은 중국과의 패권경쟁과 주요국과의 통상마찰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트럼프의 경제 오른팔이었던 피터 나바로는 2015년 국가무역위원회(NTC)...
FT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달 희토류 17종의 생산과 수출에 관한 규제 초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수출 규제 목록에 희토류를 포함할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스마트폰, 전기차 등 첨단 제품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는 F-35 전투기, 정밀 유도미사일, 드론 등 미국 전략물자의 핵심 원료이기도 하다....
중국 외교부는 근거 없는 보도라고 반박했다.
중국 외교부는 우한에서 의사들이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을 의심했지만, 당국의 압박에 이를 경고하지 못했다는 BBC 보도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광전총국)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인 12일 0시를 맞아 BBC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BBC가 보도내용이 진실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BBC는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운영하는 재교육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과 성폭행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이에 중국 외교부는 “불공정하며, 객관적이지 않고, 무책임한 보도”,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 당국은 지난 4일 CGTN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방송 면허를 취소한 바 있는데...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방 외교를 지향하며 수출 규제, 관세 부과 등 제재를 가했다. 다만 바이든 체제 들어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중국 내 인권 문제가 더 자주 언급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아마 세계 어느 지도자들보다 시 주석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부통령 시절에는 24시간 넘게 사적인 자리를 가졌고, 그와...
러만도는 "미국 국가안보와 외교 이익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러한 명단에 이들 기업이 배제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러만도 장관 지명자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 기업 규제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답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