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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경쟁, 공급망 재편으로…韓첨단기술 확보 중요"

대표적은 법안은 반도체 등 주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과 함께 강력한 대중국 규제 내용을 담은 '미국혁신경쟁법'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경쟁은 전반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경쟁이 심화하면서 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및 공급망 재편 논의가...

2022-07-04 10:52
"민관 힘 모아 보호무역주의 대응"…정부, 수입규제·비관세협의회 개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와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등 업종별 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제적으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기업이 겪는...

2022-07-01 14:01
중국, 베이징·상하이 ‘제로 코로나’ 달성하자 입국자 격리기간 절반 단축

다만 이번 규제 완화가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다른 국가 수준의 개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에 있는 외교협회 소속 얀종 황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면서도 "중국은 아직 개방과 거리가 멀다. 여전히 코로나19 음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06-28 17:14
양향자 “국민의힘 입당 염두에 두고 특위하는 것 아냐”

넘어서 외교, 안보 부분의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싶어하실 것 같다”며 “정당을 초월해서 국가적인 일에 다 같이 참여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한분 한분 찾아뵙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인재 양성, 규제개혁, 인프라...

2022-06-28 15:13
[마감 후] 경제안보, 아직은 따로국밥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가 발표한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방지, 중국의 기술지배력 확대 억제를 위해 수출통제와 외국인투자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자국 공급망 현황 조사로 미국의 대(對)중국 의존도 문제에...

2022-06-26 14: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 차관 면담(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CEPI 대표 면담(서울청사) △미래차 인스트럭터 양성 본격 스타트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 설비투자 본격적으로 나서 △산업부-한국전력, 중소기업에 에너지‧환경 기술 무상이전 추진 29일(수) △산업부 1차관 09:30 제34차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대한상의) 14:00 WC+기업 선정서...

2022-06-26 09:38
조순 빈소에 각계 조문 행렬…“큰 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 밖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이 조화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조화를 보냈다. 빈소를 직접 찾은 인사도 많았다. 이날...

2022-06-23 20:11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공직자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애초 공직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공무원이 문제집단으로 몰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관이 특공으로 재테크하고, 이런 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여전히 사회에서 공직자로서 특권이 존재하는데, 그 특권을 잘못 사용했다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6-12 12:44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긴장은 또 다른 긴장을 낳는다

지난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전방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국내 대북전단 단체가 또다시 풍선을 날렸다. 이번에는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의식, 코로나 치료제와 영양제, 비타민 등을 풍선에 담아 날렸다고 한다. 이들은 삐라가...

2022-06-10 05:00
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이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윤 대통령과 같이 취임 한달을 맞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민간주도성장을 위해 규제혁파에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역시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외교 안보는 출발이 좋았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2022-06-09 17:13
젤렌스키 “서방, 경제제재에 벌써 피곤해한다”...지원 강화 촉구

돈바스 소모전 지속에도 “교착은 선택지에 없어”서방에 군사지원·대러 제재 강화 촉구“자국 기업 피해 막기 위해 규제 완화 움직임” 주장도프랑스 대통령엔 불편한 기색 드러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교착상태는 선택지에 없다며 영토 완전 탈환 목표를 재천명했다. 젤린스키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2022-06-08 10:49
정부, 공급망 3법 제정 추진…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 제공

규제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거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탈세계화, 블록화 등 변화하는 대외경제 여건 대응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IPEF는 산업부를 수석대표로 하고, 4대 분야별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2022-06-07 15:43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변화해야 할 시간

전통적으로 정치외교와 경제를 분리해서 사고하지 않는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모습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IPEF 가입에 대해 중국은 “신냉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간 중국은 미국과의 각종 회담에서도 “냉전적...

2022-05-23 05:00
'반도체 동맹' 가교…이재용 부회장 '민간 외교관'으로 대활약

또 미국 투자를 약속하는 기업들에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삼성전자의 테일러시 공장 투자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테일러시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들이 생산될 것으로 믿으며 이 투자를 통해 텍사스에 3000개의 새로운 첨단 일자리가 생기고 삼성이 이미 미국에서 창출한...

2022-05-22 17:26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무역구제제도는 외국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무역구제제도에 해당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없다. 세이프가드도 2002년 이후 조치한...

2022-05-20 14:58
EU, 에너지 대란에 대러 제재 물거품 위기…석유 금수조치 난항

EU는 우선 대러 규제 방침 일부를 수정해 개별 기업들이 러시아 원유 구매 시 루블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EU 외무장관 회의 후 “이날 제재 패키지에 대해 논의하길 원했지만, 정치적 수준에서 해결하기엔 너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2-05-17 14:26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신(新)정부의 ‘유능한’ 정책 ② 동맹 대결구도 속 한국의 선택

일본은 대법원의 보상판결에 따른 미쓰비시그룹의 국내자산 매각을 추진하지 말고, 2015년 한·일 간 합의를 위안부 문제의 최종합의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수출규제를 풀겠다고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대응 여하에 따라 대외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대외정책 목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적 번영’...

2022-05-16 05:00
이창양, 장관 임명 후 본격 행보…산업부 당면한 주요 과제는

산업부, 원전 생태계 복구 위한 방안 강구전기 요금 인상 문제도 주요 정책으로 예상규제개혁·IPEF 가입 등 산업부 과제 산적외교부와 통상 업무 이관 문제도 계속 논의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원전 생태계 복원과 에너지 자원 확보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산업 통상전략과 IPEF...

2022-05-15 18:13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산업에 지속적 관심 가져야”

공약제안서는 △외교를 통한 콘텐츠 보호와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불합리한 규제 철폐, △e스포츠 강화와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중국 정부에 판호 발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내부 규제 철폐와 신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통합 창구 마련 등을 통해 게임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면서 “세계 시장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

2022-05-10 16:13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통상 업무 이관에는 반대…"쪼개면 정책적 부담" 산업부와 외교부의 가장 큰 쟁점인 '통상 업무 이관'에 대해 "통상 기능은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동전의 양면"이라며 "적극적으로 통상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정책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SK하이닉스 등...

2022-05-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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