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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유통업계 간담회(전경련회관), 14: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30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서울), 12:00 민간 발전업계 소통 간담회(서울), 14:30 몰타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간담회...
    2023-11-05 10:36
  • 한은 “해외채권금리 1%P 추가 상승 시 보험업 평가손 11조 추정”
    한은 “해외채권금리 1%P 추가 상승 시 보험업 평가손 11조 추정”
    연구팀은 보험사의 해외채권투자 평가손실은 채권금리 상승 효과에 더해 해외채권 듀레이션 확대, 신용채권 투자 비중 증가, 신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시가평가 대상 범위 확대 등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연구팀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연구팀은 “현재 대부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규제 수준을 큰 폭...
    2023-11-03 11:36
  •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벼랑 끝…'부실대출' 40% 감당 못한다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벼랑 끝…'부실대출' 40% 감당 못한다
    79%p 상승한 영향이다. 부동산 PF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충당금 적립액을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으로 나눈 NPL 커버리지 비율도 크게 감소했다. NPL커버리지비율은 금융사가 부실 대출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나타낼 수 있는 건전성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손실흡수능력이 좋다고 평가한...
    2023-11-03 05:00
  • 한기정 위원장 "지주회사 제도, 경제발전 기여 하도록 발전 모색"
    한기정 위원장 "지주회사 제도, 경제발전 기여 하도록 발전 모색"
    공정위와 서울대 금융법센터ㆍ경쟁법센터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국내 기업집단 및 정책환경에 미친 영향, 지주회사 규제와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 관련 이슈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지주회사 규제의 실무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공정위와 학계 전문가의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2023-11-02 14:32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2023-11-02 12:00
  • KB증권,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4년 연속 A등급 획득
    KB증권,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4년 연속 A등급 획득
    KB증권은 한국ESG기준원의 개정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한 결과, 4년 연속 A등급을 얻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증권업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KB증권 박정림, 김성현 사장은 “기업에게 ESG는 규제와 비용의 차원을 넘어, 투자와 선택을 받는 기준이자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가치가 되었다”며, “글로벌 기준과 요구사항을...
    2023-11-02 09:23
  • 올해 물류업계 10대 뉴스 1위는…‘글로벌 공급망 불안’
    올해 물류업계 10대 뉴스 1위는…‘글로벌 공급망 불안’
    최병석 삼성 SDS 그룹장은 “내년에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불어 각종 규제 시행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 및 파나마 운하와 아마존강 가뭄 등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상존해 불확실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올해 글로벌경기 둔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낮아진 구매력, 반도체·IT 업황 부진 등으로...
    2023-11-01 14:00
  • 수출 기업의 국제사회 'ESG 공시 의무화' 어떻게?…환경산업기술원, 전문가 초청 교육
    수출 기업의 국제사회 'ESG 공시 의무화' 어떻게?…환경산업기술원, 전문가 초청 교육
    ESG 기회·위험 영향의 재무 가치 평가와 온실가스 간접배출 산정의 실제 사례를 이용한 실습 기회도 갖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ESG와 관련한 규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와 소통하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기업이 규제 속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31 16:01
  •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전날(3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신속 처리 법안으로는 1호 킬러규제로 지목된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을 들었다.
    2023-10-31 10:00
  •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의 M&A‧기업 자문 분야의 전반적인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호 경영전담 변호사는 업무와 조직 운영 면에서 세심함이 돋보이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시진국 변호사는 익산 원광고, 서울대 경영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뒤 2020년 화우에...
    2023-10-30 17:07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목한 법안은 △화평펍·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업집적법...
    2023-10-30 14:18
  • ‘사법리스크’에 끝없는 추락…카카오, SM 지분 내놓을까
    ‘사법리스크’에 끝없는 추락…카카오, SM 지분 내놓을까
    또 카카오가 법적 판단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해야할 상황에 처해도 결국 1대 주주를 누구로 만들지는 카카오의 경영판단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투증권이 규제를 감수하고 최대주주가 되든,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해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려 하든 지분을 파는 카카오에 달린 일”이라고 전했다. 한투증권은...
    2023-10-30 06:00
  • KTR 폴란드에 유럽 CE마크 부여 인증기관 설립…韓 해외 첫 종합인증기관
    KTR 폴란드에 유럽 CE마크 부여 인증기관 설립…韓 해외 첫 종합인증기관
    GCB는 글로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주기 환경평가와 유럽 배터리법 규제대응 솔루션을 제공한다. 유럽에서는 고객의 안전과 건강,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관련 강제지침 및 규정을 만들어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배터리의 원활한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해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도입을...
    2023-10-25 13:33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이자”…국토부, 지자체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이자”…국토부, 지자체 정책협의회 개최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을 꼽았다. 현재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2023-10-25 06:00
  • 정부, 신규 국가산단 조성 '속도'…예타 및 재해ㆍ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정부, 신규 국가산단 조성 '속도'…예타 및 재해ㆍ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또 신속한 예타 추진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협의사항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국가산단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업거점으로서 무엇보다도 조성의 속도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기업의 입주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2023-10-24 15:1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수신금리 경쟁, 금융시장 불안요인…재발방지 노력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수신금리 경쟁, 금융시장 불안요인…재발방지 노력할 것"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시장의 예금 금리 인상 분위기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금융권의 자금 확보 경쟁 우려가 많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2023-10-18 10:55
  • 미국, 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강화…정부, 韓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미국, 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강화…정부, 韓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한 바,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는 별개로 미국 상무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VEU 승인 내용을 13일 관보에 게재하고 VEU 승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및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2023-10-18 08:54
  • 셀트리온, 美 골대사학회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결과 발표
    셀트리온, 美 골대사학회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결과 발표
    회사 측에 따르면 1차 평가변수에서 대조군인 프롤리아와 약동학적 동등성을 입증했으며, 골대사 주요 지표인 ‘s-CTX’와 ‘P1NP’의 감소와 유사한 안전성을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3상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내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국가 규제기관에 허가를 제출한다는 목표로 CT-P41...
    2023-10-17 18:15
  • 무역기술장벽 여전히 높은 상태…매일 11건 기술 규제
    무역기술장벽 여전히 높은 상태…매일 11건 기술 규제
    국표원은 기술 혁신과 환경 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이 기술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등 무역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WTO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3-10-15 11:29
  •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반도체 감산 효과 4분기부터… 내년 흑자전환 할 것” [이슈&인물]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반도체 감산 효과 4분기부터… 내년 흑자전환 할 것” [이슈&인물]
    해당 조항에 따라 첨단 반도체의 경우 10년간 웨이퍼 투입량을 5%로 제한했는데, 기술 업그레이드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이 조항 자체는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평가된다. Q.최근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이 합병을 추진하는데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두 회사는 낸드플래시만 다루는 회사다. 낸드플래시 시장은...
    2023-1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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