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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률과 관련해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1형당뇨병은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질환이나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2023-12-20 17:33
  •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인력과 기술을 교류해 대기 오염방지기술 능력을 높이고, 노후 경유차 등 배기가스 규제 수준도 공유한다. 특히 중국과의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 정보를 공유해, 국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환경 기술·산업 협력도 확대한다. 그간 코로나19 탓에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양국의 환경 협력 기틀은 마련했다는 평가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3-12-19 12:00
  • 부실징후기업, 지난해보다 46곳 늘었다…기업 옥석가리기 본격화
    부실징후기업, 지난해보다 46곳 늘었다…기업 옥석가리기 본격화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평가등급별로 C와 D등급이 해당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곳은 C, 낮은 곳은 D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대내외 경기부진과 원가 상승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올해 금리 상승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 등이 증가한 데...
    2023-12-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30 적금가입 행사(수협 세종금융센터) △고용부 차관 법사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9기 수료식(서울 강남구)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일반고...
    2023-12-17 10:05
  •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특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주요 대학 '정시 40%' 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출신 성기선 국교위 특위위원은 “현실적으로 고교학점제와 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화에 맞게 선택과목들이 대폭 있는 고등학교 2~3학년은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심화수학에 대해서도...
    2023-12-13 17:28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그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독려를 위해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국가사업 평가 우대, 관련 비용 세제혜택 확대 등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가족친화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종교단체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해결에 앞장서는 민간기업에...
    2023-12-13 15:06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9월에 진행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감정 규제·감정 부조화·조직 점검(모니터링)·보호 체계...
    2023-12-13 13:54
  •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관의 영향력이 시장질서를 해친다면 규제하는 게 맞지만, 단순히 '노(No) 전관'이란 식은 곤란하다"며 "막연하게 전관이 취업한 회사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이나 형성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취업 전관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3-12-12 14:57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 방식으로...
    2023-12-12 10:00
  • 현대차그룹 6개사,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평가서 ‘최고 등급’
    현대차그룹 6개사,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평가서 ‘최고 등급’
    인권 영향 평가 확대 등을 전년 대비 개선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14년 연속, 현대제철은 6년 연속,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는 3년 연속, 기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DJSI 월드’에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현대차가 자동차산업, 현대건설은 건설산업, 현대제철은 철강산업 분야에서 각각 글로벌 전체 1위로 평가받았다. 현대차그룹...
    2023-12-11 09:13
  • “테슬라 보단 챗GPT” 서학개미, 엔비디아·애플서 MS로 갈아탔다
    “테슬라 보단 챗GPT” 서학개미, 엔비디아·애플서 MS로 갈아탔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해 새롭게 출시한 AI 반도체 출시가 내년 1분기로 연기될 수 있다는 악재도 겹쳤다. 테슬라 주가도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시제품 공개 후 4년 만인 최근에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시장에 선보였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등의 평가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애플 역시 강력한 AI 호재 없이 여전히 정보통신...
    2023-12-10 14: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석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석간) △전국 조류경보 일수,작년 대비 40% 감소 △2023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이차전지 산업폐수 적정처리를 위한기술지원 추진 13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청년소통 간담회(서울) △2022년 '공공부문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배출량 공개(석간)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공개...
    2023-12-10 08:51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또 외국인에 대한 규제나 정책적 차별을 철폐해 감독당국의 규제 정합성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은 “GDP의 3분의 2가 내수 소비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내수기업의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과 같은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금융 및 IT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해외 금융거래 경제특구...
    2023-12-07 17:24
  • 경총 “실제 적용할 수 있는 ESG 공시 기준 마련해야”
    경총 “실제 적용할 수 있는 ESG 공시 기준 마련해야”
    김 부위원장은 “EU와 미국 등의 ESG 공시 규제 강화로 대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우리 중소기업들도 간접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예정”...
    2023-12-07 10:30
  • 나이스신용평가 “부동산PF, 내년부터 잠재부실 현실화 부분적으로 시작될 것”
    나이스신용평가 “부동산PF, 내년부터 잠재부실 현실화 부분적으로 시작될 것”
    6일 나이스신용평가·S&P 글로벌 신용평가 공동세미나 개최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터트릴 것”S&P글로벌신용평가 “한국 가계부채 문제, 국가등급에 부정적 영향 주지 않을 것”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6일 열린...
    2023-12-06 15:42
  • 국립전파연구원, 몽골 통신 시험·인증 협력 MOU 체결
    국립전파연구원, 몽골 통신 시험·인증 협력 MOU 체결
    CRC는 몽골 전자개발통신부(MDDC) 소속의 규제기관으로 정보 통신 및 무선통신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인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류 영향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최우선 발전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몽골 정부의 전략에 부응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방송 통신 적합성 평가 제도 및 기술을 몽골에 전수함으로써...
    2023-12-06 12:00
  • “반도체 중간재, 메모리 가격 반등 사이클 진입…수익성 중심 가격 정책”
    “반도체 중간재, 메모리 가격 반등 사이클 진입…수익성 중심 가격 정책”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2 거래일 동안 반도체 업종 주가는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특히 SK 하이닉스, 후공정, 전환투자 수혜주 등 기존 주도주 중심의 주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며 "엔비디아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미국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에 따른 센티먼트 악화가 차익 실현의 촉매로...
    2023-12-06 08:44
  • K바이오,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도전
    K바이오,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도전
    셀트리온 관계자는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했다”며 “미국 규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남은 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향후 골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SB16’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2023-12-06 05:00
  •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대차‧대주 불균형 해소해야”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대차‧대주 불균형 해소해야”
    김 부장은 담보비율을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 대차뿐 아니라 100조 원이 넘는 채권 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담보 부담은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 저하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2023-12-04 18:00
  • 3분기 증권사 순익 8959억…전분기 대비 14% 줄었다
    3분기 증권사 순익 8959억…전분기 대비 14% 줄었다
    수탁수수료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IB 업무 위축 및 부동산익스포져 관련 평가손실 등에 주로 기인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누적 기준으로 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순이익은 5조8038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7239억 원) 대비 22.9%(1조799억 원) 증가했다. 3분기까지 누적 자기자본이익률은 5.7%로 전년 동기 5.7%와 유사한 수준을...
    2023-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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