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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협 "무역 현장 규제 해소 역할 최선 다할 것"
    무협 "무역 현장 규제 해소 역할 최선 다할 것"
    무협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음 달부터 '규제·애로 워킹 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기별 온라인 설문과 상시 오프라인 면담을 진행한다. 정 부회장은 "홍해 사태와 같은 돌발 악재에 우리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무역 현장 규제·애로 해소와 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등 협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
    2024-02-12 11:00
  • SK·삼성·현대·LG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 110조원 투자
    SK·삼성·현대·LG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 110조원 투자
    반도체·이차전지 등 4대 첨단산업 주요기업 12곳 80조 원 투자정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규제완화 등 투자 지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이 올해 총 110조 원을 투자한다. 이에 정부는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며...
    2024-02-07 16:04
  •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네이버나 카카오만 규제 대상에 오르고, 야놀자·여기어때 등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하는 숙박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애로를 크게 느끼는 부분은 ‘과도한 수수료’(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07 14:37
  • 대한상의-산업부, 지난해 기업 투자 애로 14건 해결
    대한상의-산업부, 지난해 기업 투자 애로 14건 해결
    규제 애로는 국무조정실, 투자 애로는 산업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해결된 투자 애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인허가(43%), 입지(29%), 신산업 규제(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차전지 생산공장 설비투자 애로 △이차전지소재 생산공장 입주 애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충전 대상 확대 등이 있었다. 인허가 애로의 경우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2024-02-07 11:00
  •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 시기인 1986년과 비교해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동일인에게...
    2024-02-06 06:00
  • 안덕근 산업 장관 “산단 노후화·인력난 해소 지원”
    안덕근 산업 장관 “산단 노후화·인력난 해소 지원”
    안 장관은 이날 반월·시화 산단을 방문해 중소·중견수출기업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벌였다. 안 장관은 “우리 수출의 65.7%(2022년 기준)를 담당하는 산단이 최근 겪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인력충원 어려움 해소를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의 바로미터인 1월 수출이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2024-02-05 15:30
  • 중기중앙회-기재부 공동 ‘중기 익스프레스’, 대전에서 첫 출발
    중기중앙회-기재부 공동 ‘중기 익스프레스’, 대전에서 첫 출발
    충전용기의 합리적인 보관을 위한 규정 개정 △원활한 공장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10건의 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오늘 현장 목소리 중 지역중소기업의 규제 완화와 인력 부족에 대한 애로가 많이 나왔다”며 “기재부에서 직접 나선 만큼 신속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05 15:00
  • 초대형 자동차운반선 4척,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고 현대글로비스에 임대
    초대형 자동차운반선 4척,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고 현대글로비스에 임대
    수출 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건조하는 자동차운반선은 소형차 기준 1만 800대를 선적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대형 자동차운반선으로 선사의 운영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 자동차운반선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 탄소배출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LNG 이중 연료 추진이 가능한 친환경...
    2024-02-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수출 애로사항 청취 △경제단체와 통상현안 점검회의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로 산단 입주기업 투자 촉진 △섬유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도와드립니다 △정부 표준·인증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캔다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서울청사), 10:00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롯데H), 14:00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종로), 15...
    2024-02-04 08:11
  • 중견기업 절반 “올해 국내 투자 유지ㆍ확대할 계획”
    중견기업 절반 “올해 국내 투자 유지ㆍ확대할 계획”
    중견기업이 국내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그림자 규제’ 등을 발굴·개선하고, 정책금융·보증 규모 확대 등 중견기업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01 09:20
  • 최상목, 관세청에 수출입기업 지원책 지속 발굴 당부
    최상목, 관세청에 수출입기업 지원책 지속 발굴 당부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신기술 등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 우범화물·여행자 선별 추적모델 구축 등 스마트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수출입기업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2024-01-30 15:00
  •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 "공공 폐수처리 등 환경인프라 지원 요청"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 "공공 폐수처리 등 환경인프라 지원 요청"
    배터리 소재 업체 포스코퓨처이 환경인프라 확충과 환경규제 개선 등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29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이차전지 산업을 녹색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포스코퓨처엠 공장을 찾아 김준형 사장 및 주요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2024-01-29 13:53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먼저 도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2024-01-29 11:00
  • 한화진 환경장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규제샌드박스 허용 검토"
    한화진 환경장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규제샌드박스 허용 검토"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인천 서구에 있는 원광에스앤티를 찾아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본 후 간담회를 열어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원광에스앤티는 미래 폐자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전처리...
    2024-01-29 10:53
  •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서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
    2024-01-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2024-01-28 09:42
  • 규제 빗장 열어 외국계 금융사 진출 활성화…김소영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
    규제 빗장 열어 외국계 금융사 진출 활성화…김소영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
    실명확인의무 등 규제로 인한 영업부담, 자본금 운용 관련 애로, 글로벌 관행에 맞춘 규제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향후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업권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영업 시...
    2024-01-22 14: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2024-01-21 09:34
  • 중견기업계 최초 권역별 네트워크 1호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중견기업계 최초 권역별 네트워크 1호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중견련은 네트워크 참여 효능을 강화하기 위해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 시행된 ‘중견기업법’의 내실화 과정에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 지역 중견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밀착형 애로...
    2024-01-19 09:08
  •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尹대통령 순방 성과 창출 지원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尹대통령 순방 성과 창출 지원
    또한 순방성과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재정지원·세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성과사업이 국내 투자와 수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내경제 효과로 파급·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외교와 국내경제를 연계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윤 대통령의...
    2024-01-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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