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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수입규제 애로 점검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 논의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참석 △지역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순회 설명회 1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방위산업발전협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제1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산업연합포럼 정책 포럼(서울), 10:00...
    2024-04-14 08:56
  •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또, 물리적 망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권 IT 개발인력의 원격근무가 불가능해 효율적인 개발 환경 구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TF팀은 금융 IT 분야 연구·개발망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IT 개발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고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외부망과의 연계가...
    2024-04-12 15:00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무역협회도 업계가 겪는 애로·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와 소통하며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발의를 돕겠다”고 밝혔다. 　벤처업계에선 줄곧 갈등이 이어져 온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과 전통 직역단체의 근본적인...
    2024-04-10 19:00
  • 대한상의 "22대 국회,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22대 국회,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21대 국회도 남은 임기 동안 기업규제 완화 및 애로 해소, 지역발전 촉진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들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0 18:00
  •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이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에게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장 점검에는 꽃게 조업 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어장 관련 규제...
    2024-04-09 18:15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당시 윤 대통령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할 것"이라며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에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2024-04-08 18:37
  • 尹 "해외순방 때 스타트업 함께 갈 것…세계적 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도"
    尹 "해외순방 때 스타트업 함께 갈 것…세계적 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도"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행, 복잡한 규제에 직면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현재 10조 원 규모로 조성한 '글로벌 펀드'도 매년 1조 원씩 늘려, 2027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애로사항도 나왔다. 하태훈 위벤처스...
    2024-04-08 17:33
  • 중기부, 500개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중기부, 500개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상시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2024-04-08 06:00
  • ‘재선 도전’ 김용민 vs ‘시장 경력’ 조광한, 남양주병 유세 가열[배틀필드410]
    ‘재선 도전’ 김용민 vs ‘시장 경력’ 조광한, 남양주병 유세 가열[배틀필드410]
    김 후보는 남양주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부터 시작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관련, 군사보호시설, 수도권 규제 등 중첩적인 규제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정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문재인 정부 때는 완화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닐까 하는...
    2024-04-07 15:49
  • 경기테크노파크, 도내 중소기업 지원정책 발굴 간담회
    경기테크노파크, 도내 중소기업 지원정책 발굴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19 이후 경영난,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 부족과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규제와 곳곳의 장애물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제도적 개선이...
    2024-04-03 15:02
  • 오유경 식약처장, 새벽배송 농산물 안전 꼼꼼히 챙긴다
    오유경 식약처장, 새벽배송 농산물 안전 꼼꼼히 챙긴다
    업체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농산물 유통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농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3 10:30
  •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 추진 핵심 과제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그간 추진한 성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2024-04-02 16:47
  • 커지는 인도 시장 공략하려면…“인센티브 활용과 규제 대응 중요”
    커지는 인도 시장 공략하려면…“인센티브 활용과 규제 대응 중요”
    그는 “인센티브를 지혜롭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제 대응도 중요하다”며 “토지 사용 문제, 건축물 승인, 경제특구 내 사업자등록 문제 등이 애로로 꼽힌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의 투자환경과 정책 환경을 소개했다. 수니타 모한티 인도 국가투자진흥원 부사장은 “국가투자진흥원은 한국 기업 지원 전담부서인 ‘코리아플러스’를...
    2024-04-02 13:30
  •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급격한 조세 및 금융지원 축소, 과도한 판로 규제 등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유지·강화하는 등 성장 친화적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국부...
    2024-04-01 09:24
  • 강경성 산업차관 "유통정책, 오프라인 규제 풀고 온라인 경쟁력 높일 것" [2024 소비자 유통대상]
    강경성 산업차관 "유통정책, 오프라인 규제 풀고 온라인 경쟁력 높일 것"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알리·테무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유통시장 환경 변화"산업부, '온라인유통팀' 신설해 해외직구 사이트 대응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오프라인 유통정책의 규제는 철폐하고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이투데이가 개최한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축사를 통해...
    2024-03-28 16:50
  •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적정 공사비 반영’과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 애로 해소’ 등으로 총 15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다. 먼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이 진행된다. 일률 적용 중인 직접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을 시공 여건(입지·층수)에 맞게 개선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한...
    2024-03-28 15:00
  •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애로 해소 방식은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Fast Track) 추진,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 등이다. 먼저 입지·환경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허용된 산업단지(산단) 물량 한도를 초과해 제주 하원의 우주산업 클러스터(사업기간 2024~2027년) 조성을 허용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2024-03-28 15:00
  •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망분리 규제·양질 데이터 확보' 등 논의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망분리 규제·양질 데이터 확보' 등 논의
    이날 협의회 발족식에서 이뤄진 자유토론에서 임은택 신한은행 본부장은 "망분리 규제 등 애로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이 깊은 공감을 해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고, 향후 실무분과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완 현대해상 본부장도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했던 데이터 관련 이슈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논의된다면 생성형 AI 활용에 큰...
    2024-03-28 14:00
  •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 4명 중 1명은 ‘중고신입’
    지난해 대졸 신규 입사자 4명 중 1명은 ‘중고신입’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실제로 대기업의 구인난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인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인원(미충원 인원)은 2만3000명이다. 3년 전인 2020년(1만3000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같은 기간 구인 인원 중 미충원 인원 비중도 4.6%에서 6.7%로 확대됐다. 이에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
    2024-03-28 06:00
  • 대통령실 "부동산 PF발 '4월 위기설'은 낭설…충분히 감내 가능"
    대통령실 "부동산 PF발 '4월 위기설'은 낭설…충분히 감내 가능"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권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는 한편 PF 재구조화,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연체를 정리하고 건전성 관리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2024-03-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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