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우리 시장의 세세한 규제·관행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의에서 올 7월로 예정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오전 9시~익일 오전 2시) 준비 상황을 공유・진단한 뒤...
경제계의 애로들을 시원하게 날려달라”고 당부했다.
상의 회장단,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전달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과 대한상의 소플을 통해 취합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를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입법과제는 미래성장과 투자, 규제개선, 자본시장 육성, 민생 및 환경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1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기재부ㆍ산업부ㆍ국무조정실에 전달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굴한 애로 및 규제와 개선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올해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간이수출 신고 허용 한도금액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출기업 편의를 높이기 위한 관련 절차와 규제도 간소화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글로벌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이어 "유관기관을 통해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규제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영역을 확대·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이 수출제약이 아닌, 수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1부에서 △CBAM 배출량...
고 의원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상속세 문제도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라며 “우리나라에선 중소에서 중견 기업으로 올라가는 순간 규제가 확 늘어난다. 중견기업 회장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한다”고 했다.
고 의원이 삼성전자 재직 시절 아침마다 상사에게 ‘50초 브리핑’을 실천했던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이젠 직장 상사가 아닌 국민 앞에 서...
이번 간담회는 해양진흥공사의 △개정된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출이자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등의 중소선사 특화 지원 프로그램 소개와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규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외부 전문가 특강(한국선급 이정엽 수석) △중소선사 애로사항 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는 “공사 설립 이후 해운업에 특화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계속고용의 애로사항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35.8%)’을 가장 많이 답했는데, 이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ㆍ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 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이중현 삼일PwC 세무 부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인도 시장은 매력적이고 성장성이 있지만, 특수한 사업 및 규제 환경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인도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산디프 나다(Sandeep Ladda) PwC인디아...
이러한 현상은 지정학적 갈등,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규제 등 투자환경 악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탈중국 움직임 등에 기인한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생산비가 싸거나 소비시장이 큰 국가를 찾아 투자하는데, 이제 중국의 대체 투자지로 어디가 좋을까? 이와 관련 작년 초 한 외국 컨설팅회사가 20개국 2600명의 물류 및 공급망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소상공인 애로에 대한 상담 등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일일코칭 클래스, 기업애로상담 참가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이트인 이즈비즈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공공부문 행사로는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와 도-시군 규제혁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기업을 방문해 규제 애로 건의 기업인들에게 규제개선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것만큼 개선된 내용을 많은 기업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오 장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해 개선의 단초를 제공한 기업인에게 직접...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석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잠정)머크 기공식(대전), 16:30 제2차 한...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는 유통서비스산업 관련 현장애로 발굴을 통한 중소유통서비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작년 6월 출범했다.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거래 실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 방안,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재외공관이 중소기업의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대기업과...
앞서 4번에 걸친 정책협의회 결과 총 45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 중 17건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했다. 13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주제로 삼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에...
강 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산업부 2030 자문단과 함께 삼성전자의 실증특례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스마트가전 연구개발(R&D) 및 제품출시 과정의 규제 애로를 들었다.
산업부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현장 애로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가전 제조기업의 AI 적용을 위한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 국내 스마트가전 산업 육성을...
13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오늘 5차 정책협의회는 민생의 밑바탕이자 지역경제의 중추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주제로 삼았다. 전국에 분포한 1388개...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건의한 PC방 업주는 “별도 흡연구역 없이 마구 담배를 피웠던 과거 상황에 맞춘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최근 PC방은 청소년부터 연인들도 자주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