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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AI 활용 저해 규제로 ‘망 분리 규제’와 ‘데이터 결합 규제’ 꼽혀 AI 도입·활용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65.7%가 ‘규제로 인한 활용제한’을 꼽았다. 이어 ‘인프라·기술력 부족’(52.5%), ‘비용·인력 부족’(47.1%), ‘금융사고 대비 미흡’(42.6%), ‘양질의 데이터 부족’(39.7%) 등도 함께 지적됐다. AI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의 구체적 사례로는 △망 분리...
    2024-06-18 12:00
  •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R&D 자금 지원 △금융 우대 △사업재편 이행전략 및 애로 컨설팅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유예 등이다. 김진곡 대한상의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그동안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기업은 선제적으로...
    2024-06-18 09:22
  • 중견련, '중견기업 무역·투자 지원 간담회' 개최
    중견련, '중견기업 무역·투자 지원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들은 각국의 수출입 규제 강화, 고금리 장기화 등 지속하는 무역·투자 현장의 불확정성을 언급하면서, “중견기업의 해외 무역·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보험 한도 증액, 보증 서비스 확대 등 무역보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라고 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물류대란과 해상운임 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실적이 악화하면서 무역보험...
    2024-06-18 08:53
  • KIAT, 광주 가전산업 위기 극복 업계 간담회…"정책 대응 방안 모색"
    KIAT, 광주 가전산업 위기 극복 업계 간담회…"정책 대응 방안 모색"
    KIAT는 17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광주지역본부에서 에어·스마트 가전 기반 구축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광주 가전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지역 총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가전 산업은 지난해 9월 위니아전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위기감이 높아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2024-06-18 07:00
  •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사업성 악화의 원인으로 △시장침체와 분양원가 급등 △원가에 못 미치는 분양가 규제로 인한 사업성 악화 △금융조달 애로에 따른 사업착수 및 진행상의 어려움 △소형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미분양 해소 대책 미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자금지원 미흡 △수익률제한과 과도한 기부채납...
    2024-06-17 17:09
  • 해외기술규제 대응 방안은?…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 개최
    해외기술규제 대응 방안은?…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 개최
    우리 수출 기업의 큰 애로사항인 해외 기술규제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학술 공모전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9회 무역기술장벽 (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등 무역에 방해가...
    2024-06-16 11:00
  • 친환경 연료ㆍ새로운 선체재료 어선 개발 규제 완화
    친환경 연료ㆍ새로운 선체재료 어선 개발 규제 완화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애로가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2024-06-14 06:00
  •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또 실무상 혼란이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세미나, 포럼, 실무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질의회신 전담팀도 구성한다. IFRS 18 전용 웹사이트와 핫라인도 개설한다. 향후 IFRS 18의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도 추진한다.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회사와 산업별(건설·조선·금융업 등) 영향을 분석할...
    2024-06-13 13:17
  •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은 “중진공은 중소기업 현장 밀착형 규제 해결을 위해 조직개편, 규제 발굴 채널의 다각화, 대국민 인식개선 노력 등 중소기업의 규제혁신을 위해 앞장서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애로 해소 등 적극행정을 통한 정책혁신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09:47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부산 벤처기업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김종호 기보 이사장, 부산 벤처기업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메시지를 나누며 배려와 존중의 조직문화를 함양할 것을 강조하고, 세대 간 허물 없는 소통으로 활력있는 조직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부산에 있는 기업방문을 시작으로, 지역별 현장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기반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09:34
  • 韓기업, AI 비즈니스 가장 큰 장벽은 “인력 부족”
    韓기업, AI 비즈니스 가장 큰 장벽은 “인력 부족”
    기업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애로사항 9가지(기타 포함) 항목 중 'AI 인력 부족'이 5점 척도 기준 4.25점으로 가장 높았다. 5점 척도 기준 중 4점을 넘은 건 인력 부족이 유일했다. 뒤이어 △'데이터 확보 및 품질 문제'(3.98점) △'투자유치의 어려움'(3.80점) △'국내 시장의 협소성'(3.67점) △'AI인프라컴퓨팅 부족'(3.62점) △과도한 규제(3.44점) 이 꼽혔다. 기업들은...
    2024-06-13 05:00
  • 우주항공청, 위성 기업 의견 청취…"투자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우주항공청, 위성 기업 의견 청취…"투자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우주항공청은 12일 우주항공청 청사에서 인공위성 부문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성 산업 관련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영빈 청장, 존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노경원 차장 등 우주항공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스페이스, 쎄트렉아이, 솔탑, AP위성, LIG넥스원, 제노코, 져스텍, KT Sat...
    2024-06-12 13:30
  •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실제 응답 기업의 84.9%는 배임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했으며, 24.8%는 최근 5년 간 불명확한 배임죄 기준 때문에 의사 결정에 애로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 불가’(61.3%), ‘주주 간 이견 시 의사 결정 어려움’(59.7%) 등 실무 혼선을 우려하는 기업도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되고...
    2024-06-12 12:00
  •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환경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17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환경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유해성 시험자료 구매에 드는 비용...
    2024-06-11 14:00
  • 대한상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소…“880개 韓 기업 돕는다”
    대한상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소…“880개 韓 기업 돕는다”
    △양국 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공동이슈 대응 노력 △기업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유럽연합(EU) 최신정책과 독일의 법·제도 등 정보 공유 △독일 정부,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개소 기념 간담회에는 고경석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마티아스 그래슬레 독일 프랑크푸르트 상의 대표, 유르겐 라칭어...
    2024-06-10 12:00
  • 정부, WTO서 해외 기술규제 이의 제기…수출기업 우려 해소
    정부, WTO서 해외 기술규제 이의 제기…수출기업 우려 해소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09 11:00
  •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올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기업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에 투자해서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행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2024-06-07 15:27
  •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벤처 창업 자생력↑"벤처업계, 근로시간 등 규제개선·R&D·해외진출 지원 건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소재 투자(VC)·보육(AC) 전문기업 펀드 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6-07 11:30
  •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전국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애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2024-06-06 12:00
  • 가스안전공사, '제1회 수소산업 진흥·안전 기술 향상 교류회' 개최
    가스안전공사, '제1회 수소산업 진흥·안전 기술 향상 교류회' 개최
    특히 교류회 첫날에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수소산업 5대 전담 기관 교류·협력회의'가 병행 개최된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국내 유일의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서 정부·기관·수소 업계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 1등...
    2024-06-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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