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인천 송도 내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협력사로부터 안전보건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혹서기 온열질환을 포함해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간담회에는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청장과 노균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와...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권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최초 사례로 참여기관은 △공급망 실사 등 ESG에 관한 동향 및 정보공유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조사 및 자문 제공 △ESG 관련 교육과 세미나 개최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정부는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현장 건의를 감안해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한다.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
올해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통해 5개 분야(△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80개 과제를 6월에 발표하고,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어진 현장애로 간담에서 중소기업계는 식·의약품 업계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10건을 건의했다. 식품업계에서는...
간담회 주요 내용은 △식약처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상담체계 소개 △의약품 허가 절차 안내 △치매치료제 연구·개발 시 애로·건의 사항 청취 △치매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규제지원 방안 논의 △과제별 1:1 맞춤형 상담 제공 등이다.
현재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기술규제 등 4대 정책 및 주요 실적을 정리한 1~4부, 전기·전자, 기계, 바이오 등 31개 산업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담은 5부이다. 이를 위해 약 70명의 담당자가 집필했다.
첨단산업 기술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기업은 본 백서의 기술 표준 흐름 및 향후 방향을 파악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 해외시험·인증 등 무역기술장벽에 애로를...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KTL의 베트남 수출 지원 종합 서비스는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TL은 2016년부터 국표원과 'FTA TBT 종합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FTA 체결국의 규제·표준 모니터링과 분석, 맞춤형 TBT 교육 등 수출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은은 우선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지난해 흥국생명 사태,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와 해외 에너지신산업 전문무역상사 매칭을 확대한다. 해외에 에너지신산업 협력센터도 구축하는 등 혁신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글로벌 신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원전 협력 등 정상회의 성과를 모멘텀 삼아 실제 수출로 연계하도록 권역별 G2G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혁신을 주도한다.
본행사에서는 얼라이언스 주제 영상을 시작으로 초대 의장사(현대건설) 인사말, 국토부 축사, 출범 기념 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얼라이언스 정관, 위원회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얼라이언스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제도 개선은 물론...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들도 기업 현장에 규제 애로 건의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대응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규제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규제혁신 의견을 신속 처리해...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의 심각성, 저출산 지원대책의 한계 등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단체장들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방안...
5월에 진행된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규제뽀개기’는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규제애로가 있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해줄 전문가까지 대거 참석하는 토크콘서트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간담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산업 및 기술 동향을 공유, 현장의 애로 청취를 통한 정책 발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스타트업은 테라블록, 엘디카본, 퀀텀캣, 엔라이튼, 에니트, 디폰, 리베스트, 씨지아이, 원광에스앤티, 인투코어테크놀로지...
또한 김 위원장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고 담보제공을 허용하는 등 자금지원 규제를 완화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는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해외에서의 규제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6~32%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해외진출 관련 규제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력분야가 구체적으로 발굴되고, 국내 공급기업들의 트랙 레코드 확보와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탄소복합재의 성장성 및 첨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민·관 역량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고성능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각종 규제·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높은 인식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로 인한 애로가 크다”며 “정부가 한발 앞서 기술혁신 3단계(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의 각 단계별 규제를 완화해 산업계 전반에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