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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 1월 31일까지 ‘규제개혁 시민 체감도 설문조사’
    수원특례시, 1월 31일까지 ‘규제개혁 시민 체감도 설문조사’
    설문 문항은 △수원시 규제개혁 정책인지도 △규제 애로 경험, 규제 유형 △규제애로 개선요청 경험, 처리 과정 만족도 △규제개혁 중점 추진 분야 등 16개다. 설문조사는 시민, 기업 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수원시 규제개혁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하고, 규제개혁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2024-01-04 15:00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부처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 애로 사항에 대해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접근성, 조세 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2024-01-04 12:25
  •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이에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해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여전사가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2024-01-04 07:10
  •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통상 네트워크 활용해 새 수출 시장 개척”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통상 네트워크 활용해 새 수출 시장 개척”
    “수출, 투자,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한 안 후보자는 △수출기업 금융, 마케팅, 인증 애로 적시 해결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우위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입지 등 투자 규제 혁파 △대규모 지방 투자 촉진 등을 구체적 방향으로 내세웠다. 이어 안 후보자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강국 입지를 확고히...
    2024-01-03 14:20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또한, 참석기업 대표들은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중앙·지자체 협력사업 운영, 일자리 혁신 모델 구축에 대한 정책제언과 경영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40여 년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와...
    2024-01-03 08:55
  •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이로써 이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02 15:00
  • 국토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 신속 대응반 운영…“건설업 지원방안 조만간 발표”
    국토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 신속 대응반 운영…“건설업 지원방안 조만간 발표”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장안정 및 부동산 규제 합리화 조치 등으로 건설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 등에 대비하여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ㆍPF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1차관을 반장으로 건설팀, 주택팀, 토지팀, 유관기관(건설협회·공제조합·연구원 등)으로...
    2024-01-02 13:59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 위주 정책 환경 조성에 총력” [신년사]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 위주 정책 환경 조성에 총력” [신년사]
    그는 “벤처기업들이 인재 확보와 유지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국내외 인재를 유치 및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E-7 비자 개선,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안착 등 벤처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 유연성 확보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았다. 글로벌 기준에...
    2023-12-29 11:09
  •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과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미국, EU의 규제에 맞서 국내 기업들의 준비 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AI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 비교 등을 논의했다.
    2023-12-28 16:32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 킬러규제를 포함해 중견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2023-12-28 16:07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인공지능 안전성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립해나갈...
    2023-12-28 14:00
  •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 회장은 “돌아보면 위기 아닌 적이 없었고, 끝날 것 같지 않던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도 많은 사람의 손을 잡고 돌파했다”며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위기를 넘어선 새로운 성장의 전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부문의 킬러규제를 포함해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2023-12-28 11:00
  •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
    2023-12-25 14:15
  •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올해 총 10회 개최해 78개 핀테크 업체를 만나 규제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포함된 중소 핀테크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2023-12-25 12:00
  •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김 차관은 "총 977건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즉시 해소하고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등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봇,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정비, 실증사업 강화 등 신성장 프로젝트별 애로해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3-12-22 08:42
  • 수출 기업, “내년 1분기 수출, 다소 회복될 전망”
    수출 기업, “내년 1분기 수출, 다소 회복될 전망”
    자금 사정(94.6), 수출대상국 경기(90.3), 수입규제·통상마찰(90.2), 수출 채산성(83.7)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응답 기업은 내년 1분기 수출 애로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국 경기 부진, 바이어 가격 인하를 꼽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19.6%)’은 3분기 연속 수출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다. △중국 포함 개도국의 시장 잠식...
    2023-12-20 11: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박 후보자는 이어서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먼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비롯한 주거 약자를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도 더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집행에 대해선...
    2023-12-20 10:24
  •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핀테크 업체들이 자사의 사업 개요와 함께 규제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제시하면 금융위·금융감독원·지원센터가 이에 대해 답변한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모여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금융당국과 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개별 핀테크 기업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2023-12-19 15:00
  • 폐기물 부담금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 막는 민생 환경규제 찾는다
    폐기물 부담금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 막는 민생 환경규제 찾는다
    2004년부터 추진돼 올해로 제36차에 접어든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환경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13개 협회·단체장이...
    2023-12-19 10:00
  • 부실징후기업, 지난해보다 46곳 늘었다…기업 옥석가리기 본격화
    부실징후기업, 지난해보다 46곳 늘었다…기업 옥석가리기 본격화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충당금 추가 적립 추정액은 약 350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자본규제(BIS 비율) 변화폭은 0.02%포인트(p) 하락으로 미미할 전망이다. 6월말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16.68%다.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과 부실정리 유도할 방침이다. 자구계획 전제하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2023-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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