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접수센터를 가동했다.
아울러 또한 이들 지역에 수출의존도가 100%인 중소기업 341개사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에서 분담 관리하고 선제적 실태조사로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방안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전용 물류바우처(최대 1400만원) 및 수출바우처(최대...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해 서비스기업의 애로사항, 규제개선 과제 등을 원스톱으로 접수‧처리하고, 서비스기업의 혁신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해 신사업 등장에 따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등 새로운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지역별 규제애로센터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대한상의가 취합해 주 1회 국무조정실에 접수한다. 국무조정실은 건의과제별로 관계부처와의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영업일 기준)에 피드백하는 시스템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규제개선체계는 ‘접수기능’과 ‘정책조정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민과 관이 보유한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금감원과 중진공, 신한은행은 기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을 통한 애로해소 및 중기대출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접수 업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금융규제애로 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중진공 서울지역본부 내 중소기업 금융규제애로 혁신센터를 설치해 공동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금융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진단 및 정책금융 연계...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 규제 개혁, 디지털 전환 등 7개 분야에서 총 7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중진공은 대국민 온라인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대상(300만 원) 2편, 최우수상(200만 원) 2편, 우수상(150만 원) 4편, 장려상(100만 원) 5편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대·중소기업·연구소 간 설비를 공동 활용해 유휴설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생산...
그간 업계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 상용화 및 현장 적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운영으로 원스톱 규제 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 건의는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뿐만 아니라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개선...
기존 금융회사가 AI 데이터 활용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망분리ㆍ클라우드 규제를 손질하고,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발표하며 AI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복잡한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AI...
건의서에는 상의가 그동안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개 지방상의를 통해 접수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이번 건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TF'의 핵심분야를 고려해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6대 분야에 대해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
실제 식약처는 10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산업 기업애로규제개선 방안’ 확정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화하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생산·유통 기록 중복 보고 개선 등의 규제개선에 나섰다. 식약처는 “데이터, 통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 목적 디지털 헬스케어기기에 대한 규제를 임상부터 사후까지 재설계하는...
이번 대책은 127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규제 애로를 접수하고, 중소기업의 규제 취약지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하향식으로 규제 애로를 함께 발굴했다.
이를 통해 기업활동의 고정비용으로 큰 부담을 일으키는 준조세 규제 100여 건을 일괄정비하는 등 이전 누적 개선과제 수를 크게 웃도는 464건의 규제정비 성과를 창출했다....
사전청약 접수결과 종합 발표
12일(목)
△국토교통부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
△국토교통 일·취·월·장 우수성과 공모전 개최
13일(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석간)
△2020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신청하세요…9일부터 접수(석간)
△환승센터 총괄계획단 위촉식 개최
△2021년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신규 발주 추진
△중산층을 위한 공공 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9일(금)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2021년 2분기(4월~6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전담 상설조직으로 설치된 TBT 종합지원센터는 해외기술규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전파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발굴해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애로 상시 접수·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국가·품목별 규제정보 제공, 시험인증·통관절차에 관한 기술 자문,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맞춤형 컨설팅을...
아울러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80개의 기업 애로 중 28건을 선정해 기술규제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 시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이정표'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LG전자, 유한킴벌리 등에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총 8점이 수여됐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올해 49억 원에서 내년 69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함기황 경영관리본부장은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를 기점으로 고객기업에게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혁신적 포용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기술은 이번 센터 개소에 앞서 홈페이지에 기업민원 게시판을 신설해 기업성장응답센터와 더불어 기업애로사항 접수 및 해소를 위한...
스마트공장 AS지원을 강화해 스마트공장 도입 뒤 발생하는 시스템 결함, 유지보수 등 현장 애로 해소도 지원한다. 또, 개별기업의 수준에 맞게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혁신의 하나로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중진공이 신규 전담기관으로 참여한다. 중진공은 특구지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자금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 한시조치들의 연장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가급적 8월내에는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종합점검, 규제개선 및 R&D 등 범정부 지원대책 수립,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물품‧기기의 수급관리 및 국산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산하에 전문가 중심 실무추진단을 두고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분과로 나눠 산‧학‧연‧병 및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