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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전원회의(심판정) 30일(목)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기업결합 법제 혁신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7월 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반도체업계 규제혁...
    2022-06-26 09:38
  • 정부, 연내 모든 규제에 개선방안 마련…내달 단기 개선방안 발표
    정부, 연내 모든 규제에 개선방안 마련…내달 단기 개선방안 발표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한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대 분야 작업반과 민간 전문가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작업반은 △총괄반 △현장애로 해소반 △환경 규제반 △보건·의료 규제반 △신산업 규제반 △입지 규제반 등으로 구성된다. 작업반에는 주관부처 차관, 관계부처 1급,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경제규제심판부는...
    2022-06-23 15:20
  • 추경호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추경호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아울러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규제와 함께 인증제도, 그림자 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적으로 혁파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
    2022-06-23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경제분야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석간) △2022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석간) △2022년 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6월 발행 실적 24일(금) △기재부 1차관 10:30 인구위기대응 TF(비공개)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장, 제19차 OECD...
    2022-06-19 09:31
  •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A 씨는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 감독권한과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지시, 명령 권한을 바탕으로 규제적, 구속적으로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조치가 법적 근거인 은행업감독규정 관련 항목이 없는 시기에도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시행돼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2022-06-16 16:50
  • [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규제·노동시장 고질병 걷어내야
    소관부처가 규제의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심판관제도도 도입한다. 역대 정부도 늘 초기에는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였다. 이번에는 정말 강력한 의지로 지속성을 갖고 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의 혁파를 이뤄내야 한다. 규제를 없애려면 대부분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지난 정부의 친노(親勞) 일변도로 ‘기울어진 운동장’...
    2022-06-16 05:00
  • 산업부도 '규제 개혁' 발맞춘다…337조원 규모 기업 투자 애로 해소
    산업부도 '규제 개혁' 발맞춘다…337조원 규모 기업 투자 애로 해소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규제혁신전략회의 추진과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규제 개혁 방침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처럼 용적률 제한으로 발전에 애를 먹는 기업은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용도변경이나 시행령 개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타 부처 소관 규제는...
    2022-06-15 16:00
  •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한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확산한다. 이해갈등으로 진전없는...
    2022-06-14 11:01
  • [종합] 尹대통령, 韓총리와 첫 주례회동…키워드는 '물가·규제혁신'
    [종합] 尹대통령, 韓총리와 첫 주례회동…키워드는 '물가·규제혁신'
    이어 "새정부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키로 했다"며 "대통령께서는 총리께서 보고한 '규제 심판 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이며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신속하게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걸림돌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애로도 해소할...
    2022-06-13 16:25
  • [사설] 민심은 윤석열정부 국정 안정에 힘 실었다
    국민들은 3월 대통령선거에서 지난 정권의 실정(失政)을 심판하고 정권을 바꿨다. 그리고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주일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그럼에도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 후보가 3개월도 안 돼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해 지방선거를 대선 연장전으로 몰아가고, 김포공항 이전 등 지역단위를 넘어선 공약까지 쏟아내 여야 대결 분위기를 과열시켰다....
    2022-06-03 05:00
  •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광고 규정을 통해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자 등에게 변호사들이 ‘참여 또는 협조’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해당 규정이 위헌...
    2022-05-27 16:24
  •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2022-05-26 17: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포시즌스H) △로봇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포럼 출범 △2022년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 △취업연계형 FTA실무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10개 △국제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 개최 26일(목)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예결위(r국회/잠정) 15:00 본회의(국회/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통상산업포럼(서울...
    2022-05-22 09:17
  • [추창근 칼럼] 윤석열의 국민 먹고사는, 또 죽고 사는 문제
    [추창근 칼럼] 윤석열의 국민 먹고사는, 또 죽고 사는 문제
    엉터리 소득주도성장론에 세금일자리 정책, 기업 숨통을 죄는 끝없는 규제가 성장동력 상실과 일자리 참사를 낳았다. 지난 정권에서 넘겨받은 나랏빚도 1000조 원이다. 이전부터 구조화된 세계 최악의 저출산, 잠재성장률 추락 등도 나아진 게 전혀 없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북돋는 시장경제로 빠른 성장을 일구는 것 말고 달리 길이 없다. 문재인 정권이...
    2022-05-17 05:00
  • 윤석열 정부 풀어야 할 과제는...국론분열·민생회복 시급
    윤석열 정부 풀어야 할 과제는...국론분열·민생회복 시급
    대통령 당선의 밑바탕이었던 정권심판론 자체가 갈등에 기반을 둔 만큼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반대편을 끌어안는 리더십이 필수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계층, 세대, 젠더, 이념 갈등의 골을 어떻게 메울지를 고민해야하는 이유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에 빠진 민생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도 급하다. 코로나 과정에서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자산...
    2022-05-10 15:02
  • 시험대 오른 모다모다… 식약처, THB 성분 추가 위해평가 추진
    시험대 오른 모다모다… 식약처, THB 성분 추가 위해평가 추진
    염색샴푸 위해성분 논란으로 제조중단 위기에 처했던 모다모다가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성분 논란에 휩싸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의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 이내 완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①위해평가 계획 수립 → ②위해평가 실시 → ③결과...
    2022-04-22 11:54
  • [이슈크래커] 염색샴푸, 모다모다는 안되고 아모레는 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염색샴푸, 모다모다는 안되고 아모레는 되는 이유
    원조상품인 모다모다가 규제 암초에 부딪힌 사이 비슷한 기능의 다른 제품들은 속속 출시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모다모다 샴푸, 한때 '품귀 대란'도…식약처 'THB' 성분 문제 삼아 지난해 8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가 출시됐다. 독한 염색약을 쓰는 대신 샴푸로 머리를 감기만 해도 흰 머리를 흑갈색으로 바꿔주는 이 샴푸는 세계 최초로 자연...
    2022-04-21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및 규제애로 논의(석간) △제4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 개최(석간) △IPEF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분야 민관(석간)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빈집관리 협력 위한 첫발 내딛다(석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과 지역주민 상생 사례 쑥쑥 19일(화) △농식품부...
    2022-04-17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14:00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기업 방문(로보티즈) △IPEF 디지털 분야 민관 대책회의(석간) △2022년 상반기 에너지혁신인재포럼 개최 △대량의 수소 생산·소비 인프라 조성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다 △제423차 무역위원회 개최 15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1:00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 화상 회담...
    2022-04-10 09:34
  • [사설] 윤석열 새 대통령, 협치로 경제·안보 전면 리셋하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누적된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이자, 민심이반과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민심의 엄중한 선택이다. 마땅히 존중되고 국민 모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최우선 과제는 국민대통합 시대를 여는 것이다. 승리는 온전하지 않다. 이번 대선에서 지역과 진영, 계층, 세대, 젠더 간 갈등과 분열이 어느...
    2022-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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