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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최용선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차동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기획총괄국장 장원석 △조세심판원 제5상임심판관 정정회 ◇과장급 신규 선임 △기획총괄과장 박상철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정책총괄과장 이용주 △법무감사담당관 김규형 △규제총괄과장 이인용 △규제심사총괄팀장...
    2022-10-10 1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전원회의(심판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이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자동차용 선루프씰 부품 구매입찰 담합 제재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2022-09-2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수소충전소 규제개선 추진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정부 대표단,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방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1:00 캐나다 천연자원부차관 면담(서울청사 13:40...
    2022-08-28 09:06
  •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민간주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민간이 규제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 참여할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규제심판제도는 어떠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분야에는 불리한지 청문회 개념으로 여러 이해관계를 살피고...
    2022-08-26 15:09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결국 무산?…尹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신중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결국 무산?…尹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신중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마련된 규제심판회의의 1호 안건으로 올라와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규제심판 절차가 들어가 충분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로드맵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신중히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2-08-25 19:58
  • 尹. 공정위 업무보고…文임명 위원장 아닌 부위원장 독대
    尹. 공정위 업무보고…文임명 위원장 아닌 부위원장 독대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2022-08-16 13:53
  •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당장 멈춰야...골목상권 붕괴될 것"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당장 멈춰야...골목상권 붕괴될 것"
    소상공인업계는 정부가 국민제안 투표, 규제심판회의 등을 통해 폐지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규제 완화 움직임을 중단하고, 상생 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상인연합회(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0일 오후 2시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 논란에...
    2022-08-10 15:09
  • 尹, 정책 혼선·지지율 추락에 협치로 국정 기조 전환
    尹, 정책 혼선·지지율 추락에 협치로 국정 기조 전환
    물론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은 공론화를 시도한다고 한 만큼 추진 여지를 남긴 상태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 첫 의제로 올라 각계 의견 수렴과 온라인 투표 등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규제심판회의의 차기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학제개편은 대통령이 힘을 실은...
    2022-08-08 16:18
  •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국민투표에서 국민토론으로...들끓는 소상공인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문제는 전날 규제심판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격론이 벌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찬반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찬성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반대에 무게추를 기울여 논리를 펼쳤다....
    2022-08-05 18:00
  •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기업 형벌 규정, 행정제재로 충분하면 대상 제외"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고용부 전담이라 논의 안해"환경규제 방식 혁신, 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할 것"국무조정실, 與 의견 반영해 향후 규제개혁안 발표대형마트 휴무 폐지, 규제심판회의 올라 논의 안해"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들 듣고 합리적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규제혁신 협의에...
    2022-08-05 11:15
  •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이날 오후 2시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찬성·반대 의견을 들었다. 의무휴업에 대해 관련 단체부터 소관 부처까지 찬반입장이 팽배해 합의점을 찾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이뤄진 ‘규제심판부’가 주축이다....
    2022-08-04 17:03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시장 상인들 집단행동 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시장 상인들 집단행동 예고
    이날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은 이날 규제 개선 필요성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국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대형마트 규제와 업계 균형 발전, 상생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8-04 11:26
  • 오늘 오후 2시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첫 규제심판회의
    오늘 오후 2시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첫 규제심판회의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관련 찬성·반대, 소관부처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2022-08-04 08:46
  • 인사 종합 / 7월 2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보 △코로나19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실 상황실 현안관리과장 성현국 △감사기획팀장 이가형 △규제심판운영과장 정동혁 △적극행정팀장 이아연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저축은행관리부장 권남진 △감사실장 진호정 △IT전략운영부장 윤철희 △정보보호실장 이용문 △대형금융회사관리부장 윤성욱...
    2022-07-28 18:13
  • [이슈크래커] 한국, 부성우선주의 아니었어?...자녀에게 엄마 성(姓) 물려주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한국, 부성우선주의 아니었어?...자녀에게 엄마 성(姓) 물려주는 사람들
    나중에라도 자녀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해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AOA 찬미가 가정법원을 통해 성과 본을 바꾼 사례입니다. ‘부성 우선주의’ 폐기한다더니...말 바꾼 법무부 ‘부성 우선주의’는 가부장제의 잔재로 꼽혀왔는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2022-07-27 15:50
  •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헌재는 21일 KSS해운이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판취소 결정했다. KSS해운은 1989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198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다. 세무 당국은 상장 기간...
    2022-07-21 17:47
  •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제만 24번 언급’...“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제만 24번 언급’...“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
    권성동 교섭단체 연설문 규제 24번•경제 21번•개혁 20번...‘문재인 16번’ 언급“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민생 위기 문재인 정부 유산...실패한 정책으로 민생 살릴 수 없어”“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과감한 규제 개혁을 약속하며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2022-07-21 10:45
  • '종부세 위헌 아니다'…법원 "주택, 주거 안정 위한 자산…종부세 부과 정당"
    '종부세 위헌 아니다'…법원 "주택, 주거 안정 위한 자산…종부세 부과 정당"
    "주택은 단순 투자자산 아냐…명확성 요건 완화해 규제해야""종부세, 부담 줄이려는 예외 존재…과잉 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 법원이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납세자 A 씨 등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2022-07-14 15:06
  • 서강석 송파구청장, 풍납동 주민과 소통…"건축규제 강력 대응"
    서강석 송파구청장, 풍납동 주민과 소통…"건축규제 강력 대응"
    풍납동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건축규제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주택가가 노후화됐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서 구청장은 "문화재 보존은 중요하나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문화재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며 "법의 심판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재청의 문화재 독재에...
    2022-07-03 18:07
  •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그동안 규제박스가 도입돼도 소관 규제 부처의 의견이 중요하게 다뤄져 한계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자율 규제를 우선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계획으로, 규제 혁신 추진단이나 규제 심판 제도 등을 통해 규제 개선 추진 방식이 고도화될 거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2022-06-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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