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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수산자원관리법 22조 2호 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불법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업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조조업이란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3-05-2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 △2022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2023-05-21 08:50
  •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제거 권고…점주 “환영”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제거 권고…점주 “환영”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 유리벽면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의 제거를 권고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결정을 전폭적 지지와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불투명 시트지가 정책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유발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세워왔다”며 “우려한 대로 불투명 시트지...
    2023-05-17 15:38
  • [종합]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완화…시트지 대신 금연광고 대체
    [종합]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완화…시트지 대신 금연광고 대체
    규제심판부는 17일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2023-05-17 13: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서울) △항만물류 규제혁신방안(석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사업 본격 추진 △2022년 방사성물질측정망 운영결과 공개 △해적피해 예방 및 해사보안 세미나 개최 16일(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30 수산혁신포럼(국회) 15:30 기타 수출품목 및 무역상사 간담회(서울)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2023-05-14 08: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추진위원회(세종), 16:3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 △4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인태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대응방안 논의 △고성능 LFP 배터리 본격 개발 2일(화) △산업부...
    2023-04-30 09:20
  •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상용화 추진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상용화 추진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한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국･프랑스...
    2023-04-25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전기자전거 규제심판 개선방향 권고 26일(수) △산업부 1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KINTEX) △산업부 2차관 10:40 2023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개막식(코엑스), 11:45 세계경제연구원 창립3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그랜드인터컨H) △바이오경제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에어버스 DS사와 협력 확대 추진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첨단산업...
    2023-04-23 08:52
  • 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시장 진출, 규제 장치 필요"
    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시장 진출, 규제 장치 필요"
    KDMA, 금융권 알뜰폰 승인 관련 금융위, 과기정통부에 공개질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21일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한 명확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으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시 도매대가 이하 상품...
    2023-04-21 15:49
  • '과거사' 빠진 국정과제 점검회의…강제징용 언급 없이 국익 호소만
    '과거사' 빠진 국정과제 점검회의…강제징용 언급 없이 국익 호소만
    수출규제였으니 이번에는 제2의 죽창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누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지 국민들이 잘 보고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은 과거사는 거론치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은미 위원이 한일관계에 대해 워낙 포괄적인...
    2023-04-10 17:12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송파구는 올해 초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지역개발과 건축허가 등에 관한 자치사무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풍납토성 일대 규제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달 29일 ‘풍납토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2023-04-04 15: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08:20 유통산업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4:00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선언식(부산)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포럼(롯데H)...
    2023-03-19 09:06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지난해부터 공정거래 관련 규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 분야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을 거친 김의래 변호사(31기), 대법원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주현영...
    2023-03-15 18: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기술규제 선제 대응에 적극 나선다 16일(목) △산업부 장관 16~17일 국외출장(일본)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자율주행 분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석간)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 UAE 파견 △반도체 분야 수출투자전략 회의 개최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지자체 간담회 개최...
    2023-03-12 09:14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탁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공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소액 사건도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했다.
    2023-02-27 20:22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정의하자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업무는 국가의 공행정사무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심사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협은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들이...
    2023-02-23 13:53
  •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헌법소원 심판 결과도 곧 나올 것이므로 모든 상황을 종합해 의견을 낼 것이다. 현재로썬 (법정단체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공협은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는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이종혁 회장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회원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이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 역시 “중개사분에게 영업 방식을...
    2023-02-16 17:16
  • 1톤 이하 비사업용 승합ㆍ화물차 車 검사 주기 1년→2년 완화
    1톤 이하 비사업용 승합ㆍ화물차 車 검사 주기 1년→2년 완화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검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하고 자동차 기술...
    2023-02-15 14:59
  •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2023-02-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8 국외출장(미국) △1차관, 한-미 협력이슈 및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간담회 개최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지원 현장 이행점검 △전력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 점검 △양자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표준화활동 공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2023-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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