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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공유주방, 즉석식품 자판기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사업모델을 창출하고 피자·커피 등 제조·서빙 로봇 실증, 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가맹점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박람회, 매장실습 등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외식업에 편중된...
    2021-04-26 10: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규제 샌드박스 안건 발굴을 위한 협·단체 간담회 △산업부차관, 대형마트 방역점검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21년 제1차 농림 ODA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신규교육생 모집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3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번기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농업분야 파견근로 지원사업 신규...
    2021-04-25 10:09
  • 한국타이어 사내벤처 '타운카', 아파트 이웃 간 차량 공유 서비스 착수
    한국타이어 사내벤처 '타운카', 아파트 이웃 간 차량 공유 서비스 착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내 벤처 1호인 ‘타운카(Towncar)’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12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타운카는 국내 최초의 개인 간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이자 아파트 기반 이웃 간 차량 공유 중개 서비스다.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2021-04-12 09:14
  •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소비자는 편리 사업자는 혁신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소비자는 편리 사업자는 혁신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에 한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ㆍ면제해 기술을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혁신 금융 사업자는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규제 개선을 결정하면 특례기간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78건의...
    2021-04-08 15:31
  • 정부, 기술 개발부터 생태계 조성 등 탄소중립 전주기 지원 추진
    정부, 기술 개발부터 생태계 조성 등 탄소중립 전주기 지원 추진
    CT 기술 융합을 통해 단위기술별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개발ㆍ실증하고,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소비가 큰 ICT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탄소중립 기술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규제특구와 R&D 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관련 실증ㆍ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 창업기업에...
    2021-03-31 15:30
  • 전기차 충전 플랫폼 차지인, 코스닥 IPO 추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차지인, 코스닥 IPO 추진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 업체를 앞세워 다양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찬우 삼성증권 강남금융센터장은 “최근 시장에서도 전기차, ESG 관련 업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증권 역시 차지인과 같은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3-25 09:00
  • 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에너지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8건 승인
    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에너지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8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에 가로막혔던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친환경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공유미용실 서비스(3건)를 승인했다....
    2021-03-11 16:29
  •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송승혁 △샌드박스관리팀장 강민재 △고용노동정책팀장 유일호 △미주통상팀장 김형모 △유통물류정책팀장 이은철 전보 △대외협력팀장 김기수 △인사팀장 강명수 △IT지원팀장 정범식 △지역경제팀장 임충현 △회원협력팀장 겸 중소기업복지센터장 진경천 △원산지증명센터장 오주원 △규제혁신팀장 이상헌 △산업정책팀장 겸 코로나19대책반 점검팀장 전인식...
    2021-03-08 08:29
  •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 무단 수집 중단…소비자 보호 나선 글로벌 IT 기업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 무단 수집 중단…소비자 보호 나선 글로벌 IT 기업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새 기술을 도입했다. 익명화나 데이터 집적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맞춤형 표적 광고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도구다. 광고주들이 개별 이용자 대신 비슷한 습관을 지닌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의 이와 같은 행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2021-03-04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제도 개선 26일(금) △산업부 장관 10:30 규제샌드박스 현장 방문(부천시) △산업부 차관 07:30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한국수출입은행),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석간) △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전환 맞손… 올해 첫 ‘상생라운지’ 열려(석간)...
    2021-02-21 09:38
  •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그는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신설로 각종 대못규제를 일거에 없애겠다"며 "앞서 발표한 동북권 디지테크 허브 등 서울 5대 권역을 특성별로 개발해 약 2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형 취업헬프(HELP) 바우처제도를 신설하고 서울소재 대기업, 중소기업과 협력해 인턴십을 확대, 청년·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2021-02-07 17:34
  •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세계 최초 민간 샌드박스 지원기구인 대한상의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발표도 있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사례 중 하나”라며, “민관이 평균적으로 매일 1건의 혁신을 지원해, 매주 2.5건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의...
    2021-02-02 18: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포스코센터)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4:00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서울청사), 15:50 2021 그린수소 포럼(더플라자H) △2050 탄소중립, 철강업계가 앞장선다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산업부- 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추진 △산업데이터 간 융합, 표준으로 확인한다 3일(수) △산업부...
    2021-01-31 09:16
  •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지적하면서 규제 입법 영향 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실제로 의원입법 비중은 17대 국회에선 정부입법의 5.2배에 불과했으나, 20대 국회에선 19.7배에 달했다. 이러한 낡은 법제 개혁 노력을 통해 우 부회장은 “‘제2의 이병철, 정주영’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낡은 법제도, 기득권에 막힌 혁신...
    2021-01-29 06:00
  • ICT 규제 샌드박스 2년, 지정기업 매출 늘고 국민 편익 증대
    ICT 규제 샌드박스 2년, 지정기업 매출 늘고 국민 편익 증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컸고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느꼈던 한해였다”며 “올해 취약계층 및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포용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디지털 뉴딜을 통한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 전 분야에 규제혁신을 가속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0 18:01
  • 국표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박차…"상반기 로드맵 수립"
    국표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박차…"상반기 로드맵 수립"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품의 정식 허가와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 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요가 늘어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도 올해 신규 예산 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2021-01-07 11:00
  •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2년 차에 접어든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우수한 성과의 홍보를 추진해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 해소하고 지역ㆍ기업 등의 장ㆍ차관 현장방문을 통해 뉴딜 정책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2021-01-06 13:30
  • 박용만, 7번째 샌드박스 홍보…이번엔 '폐배터리'
    박용만, 7번째 샌드박스 홍보…이번엔 '폐배터리'
    그랬던 것이 최근 대한상의 등의 노력으로 규제 완화의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개최한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 효과를 고려해 관련 실증 특례를 의결한 것이다. 굿바이카는 안전성 시험 후 2년간 캠핑용 파워뱅크 2000대를 서울ㆍ경기도 내...
    2020-12-28 08:49
  • "한국,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급해"
    "한국,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급해"
    등에 따른 업계 자율성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 중복규제 논란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데이터센터와 같이 새로운 산업일수록 ‘네거티브 규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해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0-12-23 06:00
  • "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A사는 서비스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확인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20일 발표했다. 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관한 법령·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한다. 50여 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2020-12-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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