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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모빌리티를 일상생활로"…'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로봇·모빌리티를 일상생활로"…'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다만 해당 규제특례가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동안 해소해주는 것인 만큼, 사업계획 승인 기준으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을 고려토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규제특례와 함께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작년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18개 기업(세종 7개, 부산 11개)을 선정해 우선...
    2020-02-26 11:04
  • 성윤모 산업장관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 도약기…규제수리 워킹그룹 신설"
    성윤모 산업장관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 도약기…규제수리 워킹그룹 신설"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알에스케어서비스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2월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전동보조키트를 시장에 출시, 국내에 372대를 판매해 12억 원의 추가 매출을 기록했다.
    2020-01-29 11:00
  • '규제 샌드박스' 1년, 195건 과제 승인…목표 대비 2배 달성
    '규제 샌드박스' 1년, 195건 과제 승인…목표 대비 2배 달성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사업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 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한다.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2020-01-23 11:00
  • [2020 경제정책] 200건 이상 규제샌드 박스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규제 해소
    [2020 경제정책] 200건 이상 규제샌드 박스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규제 해소
    특히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자금·세제·특허·공공조달·컨설팅 등 사업화 전(全)단계의 밀착지원 강화을 강화한다. 비용면에선 실증특례비(최대 1억 2000만 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00만 원)를 지원한다. 자금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기업 투자 펀드 조성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 자금 융자 △승인사업 제조·판매·제공 위한 사업재편 시...
    2019-12-19 11:50
  •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인도 다닌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인도 다닌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이번 건을 포함해 심의위는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6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9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신서비스 관련 규제를 해소해 국민의 삶에 파급력이 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 사례가 추가됐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2019-12-18 11:39
  • "고속도로 공유주방 잘 되고 있나요?"
    "고속도로 공유주방 잘 되고 있나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업 중인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부산 방향)에 위치한 '고속도로 공유주방'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규제 샌드박스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과제의 진행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대부분 휴게소가 편의점 등 일부...
    2019-11-12 20:30
  •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자율주행차, 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군 84개가 여기에 속한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조선업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 기준으로 적용된다.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2019-11-11 16:23
  • "규제 샌드박스 알려 드려요"···산업부, 지역 순회 설명회
    "규제 샌드박스 알려 드려요"···산업부, 지역 순회 설명회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등 신산업 분야 '혁신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사회적 관심도가 큰 이슈 사례에 대한 제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며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실생활과...
    2019-10-30 11:00
  •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에 임시허가를, 드론 활용 도시가스 배관 점검 서비스 등 세 건엔 실증 특례를 내줬다. LG전자는 이번 임시허가로 제품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를 열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7월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 맥주...
    2019-10-01 11:30
  • 과기부, 이동형 VR트럭ㆍ앱미터기 등 유사사례 '규제 샌드박스' 추가 승인
    과기부, 이동형 VR트럭ㆍ앱미터기 등 유사사례 '규제 샌드박스' 추가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상현실(VR) 체험이 가능한 이동차량 및 앱 미터기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은 신기술과 유사한 기술들에 대해 추가 승인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면을 통해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안건은 기존에 처리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로...
    2019-08-21 12:49
  •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를 최초로 승인한 데 이어 그간 4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26건의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이 중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을 공유해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 공유’, 휠체어에 부착해 장애인 이동 편의를 돕는 ‘수동 휠체어 전동보조키드’ 등...
    2019-07-30 18:06
  • 정부,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지원 강화한다
    정부,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지원 강화한다
    우선 특례 이후 판로 확보를 돕기 위해 정부 조달에서 우대한다. 모태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에 혜택을 준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거친 신사업의 정식 출시를 위해선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 기술 개발 사업'이 시행된다. 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 신기술의 기술·인증 기준을...
    2019-07-16 13:00
  • 킥고잉, 경기도서 자전거도로 달린다
    킥고잉, 경기도서 자전거도로 달린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가 경기도와 함께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10일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11일 울롤로는 실증 지역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주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킥고잉은 경기도와 함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2019-07-11 08:57
  • 동탄ㆍ시흥서 공유 전동 킥보드 달린다…'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동탄ㆍ시흥서 공유 전동 킥보드 달린다…'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전동 킥도브 공유 서비스 등 3건에 실증 특례를, 라테아트 3D 프린터에 임시 허가를 내줬다. 심의위는 이날 매스아시아와 올롤로가 각각 경기 화성시 동탄역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승인...
    2019-07-10 11:30
  • [하반기 경제정책] 규제샌드박스 기업에 사업화 全주기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규제샌드박스 기업에 사업화 全주기 지원
    아울러 대출 부문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을 명시하고, 기업당 최대 1억2000만 원(총 64억 원)의 사업화 및 실증특례 자금을 지원한다.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 원(총 6억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또 하반기 중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수도권 제외)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를 산업 경제...
    2019-07-03 09:10
  • 유전자검사 서비스, 사업길 더 넓어진다…산업부, 실증특례 추가 승인
    유전자검사 서비스, 사업길 더 넓어진다…산업부, 실증특례 추가 승인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 5건에 실증 특례를, 스마트 자동 심장충격기(AED)·스마트 조명 등 2건에 임시허가를 내줬다. △DTC 유전자 검사 항목 78개까지 늘어나 특히 이날 심의회에선 테라젠이텍스, 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등 세 개 회사가...
    2019-04-29 15:00
  • 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끝나면 시장 출시 가능토록 준비"
    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끝나면 시장 출시 가능토록 준비"
    규제샌드박스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신기술에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올 1월 첫 시행 이후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금융 혁신 분야에서 모두 26건의 규제 특례가 승인됐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규제 특례 20여 건을 더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7월에는 지역혁신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시행된다. 올해 안에...
    2019-04-25 11:28
  • 일반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우선 위원회는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회사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컨센트(220볼트) 제품에...
    2019-03-06 14:49
  •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웨어러블 심전도측정기ㆍ모바일 고지'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통한 효과증명(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지난 1월17일 1차 신청된 총 9건 중 3건이었다. △모바일 전자고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질환 관리 △임상시험...
    2019-02-14 13:42
  • [특징주]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 소식에 관련주 강세
    1호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승인됐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동반 상승 중이다. 12일 9시 45분 현재 EDGC는 전 거래일 대비 5.23% 오른 6440원에 거래되고 있다. EDGC는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체로 유전체분석 실증특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파나진 역시 2.58% 오른 5160원에 거래 중이다. 이밖에 이엠코리아(2.28%), 제이엔케이히터(2.55...
    2019-02-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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