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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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육성 위해 정책 패러다임 바꿀 때”

한편 이날 중견련은 차기정부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을 발표하며 △규제비용총량제,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등을 통한 기업 규제 완화 △노조파업시 대체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시 할증률 인하 등 노동 유연화 △중견기업 지원정책 대상 확대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개선 △R&D 및 투자 활성화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증여에 의한 가업승계 공제한도...

2017-04-25 17:30
강원랜드 “카지노 수익금 활용,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법 개정 제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강원랜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강원랜드가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연도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한 매출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2017-04-14 10:10
OECD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심각, 최저임금 인상해야”

이에 보고서는 규제부담 완화와 관련해 △규제영향평가제에 기반한 규제비용총량제 활용 △포지티브 방식 규제·행정지도 역할 축소 △중소기업 적합업종(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를 권고했다.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보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 수입제한 추가 완화...

2017-03-17 23:30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또 ‘생산성 주도 성장론’이라는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고 시장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임금인상 방안은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확보한 뒤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법뿐”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종구, 그린벨트 규제...

2016-10-10 10:27
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 결과 비용분석 사례 11%에 그쳐”

규제개혁특별법이란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권고권한 부여, 국민에게 규제개선 청구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법이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운영된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이 기간 중 15개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에 해당하는 304개 법령...

2016-09-28 14:00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패러다임

연간 150조원에 달하는 규제 비용 축소를 위해 현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비용 총량제, 규제 기요틴 제도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옴부즈맨실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현장 만족도는 28%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의 규제 정책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규제는 본질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 이를 강제로 강요하는 사전 규제는...

2016-06-14 10:36
SBS, 리우올림픽 '짝수해 효과' 불분명…목표가↓-KB투자증권

그는 이어 "종편과 케이블의 광고시간이 지상파를 상회하고 있고, 중간광고의 단가 역시 지상파 전후광고대비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상파 방송사들이 오히려 경쟁 열위에 있는 상황이다"며 "2015년 9월부터 시행된 광고총량제의 실익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

2016-05-31 07:43
소 배설물 고체연료로 개발...발전소ㆍ제철소 연료 활용 1000억 효과

그러나 가축분뇨 처리는 퇴‧액비 관리 강화와 지역단위 양분 총량제 시행으로 축산업의 부담이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최유림 축산생명환경부장은 “이번 기술은 국내 가축분 고체연료화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축산농가에 부담이 돼 왔던 환경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에너지 자원까지 생산할 수 있어 농가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2016-05-25 15:27
20대 국회 당선인 여야 경제통 의원 1호 법안 살펴보니…

새누리당 김광림 당선인은‘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해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규제개선 청구제’로 기존 규제를 합리화하는 ‘규제개혁특별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이종구 당선인은 부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합리적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김종석 당선인은‘규제 일몰제’나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는...

2016-05-23 11:16
새누리, 김광림 정책위의장 선출로 경제정책 재정비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땐 이와 비슷한 기존 규제를 없애도록 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19대 국회에서 당 금융개혁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을 이끈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인터넷 뱅킹 등의 10가지 금융개혁안을 마련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2016-05-04 10:40
[20대 국회 경제통] 김종석 "양적완화·재정확대 적극 나서야… 규제개혁 강화 법적 근거 만들것"

절차를 뒀으면 좋겠다”며 “19대 국회에서 규제개혁기본법이 지금 폐지됐는데 이를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일몰제나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 등 여러 규제개혁 기법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규제개혁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 규제품질 관리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5-04 10:34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 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디스가 경고하고...

2016-01-13 11:53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G20성장전략, 법 제때 통과했다면 1위 했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다”면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힌 뒤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

2016-01-13 11:04
최경환 부총리 "지자체,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 막을 것”

최 부총리는 또 앞서 G20 정상회의의 성장전략 이행평가에서 한국이 2위에 오른 것을 언급하면서 "규제비용총량제와 민간투자법 등만 통과됐으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직 추진 중인 과제로 분류돼 2등으로 평가받았다"며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세계가 지적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11-19 09:14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최대 걸림돌은 공무원

국무조정실은 품질이 낮고 주먹구구식의 규제를 지양하고자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순비용 기준으로 규제 부담 정도를 측정해 비용 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규제비용편익...

2015-08-03 09:14
'韓경제 추락 두고볼 수 없다'... 재계, 정책 제언으로 위기 돌파

또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조속 통과를 주문했다. 노동개혁 역시 체질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가이드라인을...

2015-06-24 15:21
[종합] 금융위,영업규제 풀고 소비자보호 고삐…옴부즈만 제도 도입

총량제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다른 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하는 제도다. 규제 개혁을 상시화하도록 당국이 지켜야 할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도 제정한다. 이 규정에는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과도한 금융사의...

2015-06-15 13:31
금융사 가격·수수료 결정에 당국 개입 안한다

총량제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다른 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하는 제도다. 규제 개혁을 상시화하도록 당국이 지킬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을 제정한다. 이 규정에는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과도한 금융사의 보고·자료제출...

2015-06-15 10:00
임종룡 위원장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으로 핀테크 시장 활성화"

임 위원장은 “규제민원포털에 미리 고지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비용총량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의심계좌를 근절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를 더 자주 개최해...

2015-05-18 11:31
[제3차 규제개혁 발표] 양적규제에서 질적규제로 2단계 규제개혁 추진

정부는 특히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사업을 현재 14개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하는 등 시스템도 개혁하기로 했다.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도 도입해 새로운 규제 하나가 신설될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과제로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 규제 개선 △지방규제 집중 개선 △기업 현장규제 혁파 △지속적인 규제 시스템...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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