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개혁 발표] 양적규제에서 질적규제로 2단계 규제개혁 추진

정부가 양적 규제완화에서 질적 규제개선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단계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어 2단계 규제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단계 규제개혁이 전체적인 규제개혁의 숫자에 중심을 두는 양적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단계 규제개혁은 파급력이 큰 규제 혁파에 중심을 두는 질적 규제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처음으로 지방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루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지난 3∼4월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했으며, 43개 기업 등을 직접 방문해 을 직접 방문해 에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정부는 특히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사업을 현재 14개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하는 등 시스템도 개혁하기로 했다.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도 도입해 새로운 규제 하나가 신설될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과제로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 규제 개선 △지방규제 집중 개선 △기업 현장규제 혁파 △지속적인 규제 시스템 개혁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강화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개발제한(그린벨트) 구역 내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린벨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2000㎡ 규모에서 숙박시설이나 음식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무인자동차 개발지원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로, 관련 산업은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스마트 기기와 연계된 건강관리 제품을 의료 기기와 분리해서 관리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 첨단물류단지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항공정비업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아울러 비도시 지역의 공장입지 개선, 경제자유구역에 실질적인 규제 프리(free) 지역 도입, 관광 인프라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규제 가운데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지방 조례나 규칙을 파악해 순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와 '규제정보포털'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경제활동 관련 규제 9876건 가운데 10.1％인 995건에 대해 정부 내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