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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2023-12-26 15:10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총수 일가는 주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ㆍ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가 돼 있었다. 주력회사 중 총수 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45.0%,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에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35.5%로 전체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16.6%)를...
    2023-12-26 12:00
  •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2023-12-25 14:15
  •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올해 총 10회 개최해 78개 핀테크 업체를 만나 규제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포함된 중소 핀테크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2023-12-25 12:00
  •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또 휴젤은 강원도 소재 기업으로 도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휴젤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안정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욱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석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
    2023-12-25 08:29
  •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정부는 2027년까지 CVC 비중이 30% 이상이 되도록 제도·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자금 유입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올해는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가 대상자를 재진환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약배송 역시 금지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이 90% 이상 급감하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들은 병원 찾기, 진료예약 등 생존을...
    2023-12-24 09:00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대상으로 제시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이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2023-12-22 16:56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정부는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앞서 정부는 7월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 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2023-12-22 10:00
  •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8일 유튜브는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이용 가격을 43% 올렸다. 초기 유튜브 이용자는 유예기간 이후 무려 70% 오른 금액을 내야 한다. 이유는 빠졌다. “여러 경제 변화에 따라 올렸다”는 게 그들의 명분일 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도 이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2023-12-22 05:00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리더십…"은행권 이견 봉합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리더십…"은행권 이견 봉합했다"
    '지원금 분담' 예상보다 빨리 중재계획 수립·집행 감시 역할 도맡아은행규제도 당국과 대화로 풀어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취임 후 첫 과제였던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를 21일 성공적으로 발표했다. 조 회장이 맡고 있는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을 대변하는 금융권 최대 유관단체장으로, 금융당국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한 자리다. 취임 초기부터 당장 은행권의...
    2023-12-21 17:05
  • 중기부, 2024년도 예산 14조9497억 원…올해보다 10.6%↑
    중기부, 2024년도 예산 14조9497억 원…올해보다 10.6%↑
    주요 증액 내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전망 강화 부문에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3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데 2520억 원이 쓰인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2023-12-21 16:58
  • "온플법 제정시 누가 韓 스타트업에 투자하나…제2의 네이버 없다"
    "온플법 제정시 누가 韓 스타트업에 투자하나…제2의 네이버 없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에서 출발, 글로벌로 진출해 성장하는 네이버, 배민, 쿠팡 등 국내 테크 기업만 대상으로 무작정 고민이 덜 된 규제를 하면 누가 큰 그림을 보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냐”고 반문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당근마켓, 하이퍼커넥트, 네이버제트 등 한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 창업 생태계를 키운 대표적인 벤처캐피탈 회사다. 쿠팡...
    2023-12-21 15:21
  • 쟁글, 일본 긴코(Ginco)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쟁글, 일본 긴코(Ginco)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쟁글은 기업 대상 웹3 인프라·솔루션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긴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긴코는 일본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1위인 디지털 월렛(wallet)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갑 등 블록체인 프로덕트 외에도 높은 일본 웹3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솔루션과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2023-12-21 11:16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여,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조사...
    2023-12-21 11:00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다만, 금융당국은 합리적 근거 없이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회계기준 위반이 될 소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1 10:54
  • 아워홈, 국내 최초 폐식용유 ‘순환자원 인정’ 획득
    아워홈, 국내 최초 폐식용유 ‘순환자원 인정’ 획득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제외해 주는 제도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순환자원 기술검토,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대상은 아워홈이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대형 급식업장이며, 품목은 폐식용유다. 일반적으로...
    2023-12-21 09:22
  •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상법과 벤처기업법이 스톡옵션의 부여 절차와 방법, 대상 등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로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고, 양도 시점에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하여 적절한 행사 시점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2023-12-21 05:00
  • ‘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 김재욱 대표 “미술품 투자, 대중 접근성 높이겠다” [인터뷰]
    ‘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 김재욱 대표 “미술품 투자, 대중 접근성 높이겠다” [인터뷰]
    그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 ‘미술품을 관람하고 즐기는 것뿐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 회계사에 이어 사모펀드 매니저, 간송미술관 운영팀장으로 이력을 넓히며 미술과 증권을 넘나들었던 경험은 2018년 국내 최초 미술품 조각투자 스타트업 열매컴퍼니의 창업으로 이어졌다. 열매컴퍼니는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2023-12-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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