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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의약품과 식품 분야에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망 강화 의약품 분야에서는 제품 공급·사용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정책국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소아용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24-03-14 13:00
  • "핀테크가 대출심사하고 은행이 한도 결정"…핀테크-금융사 손잡고 '혁신'
    "핀테크가 대출심사하고 은행이 한도 결정"…핀테크-금융사 손잡고 '혁신'
    이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5500명을 대상으로 약 14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성과를 냈다.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력 사례 24건을 담은 '지정대리인ㆍ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ㆍ위탁테스트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서로 업무‧기술‧서비스를 위ㆍ수탁할 수 있게...
    2024-03-14 12:00
  • 집 안 팔리고 세입자 구하기 어렵네…아파트 입주율 부진 지속
    집 안 팔리고 세입자 구하기 어렵네…아파트 입주율 부진 지속
    0→75.0)은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부부 중복 청약 가능, 소득 기준 완화 등 1월 시행된 정책이 입주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지만,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라며 "대출 규제 강화, 미분양 주택 증가, 공사비 상승 등 많은 불안 요소가 있어 입주전망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14 11: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게다가 유튜브 상에서 사이버렉카의 수가 늘어나 그들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정적인 보도 행태는 더 악의적이고, 혐오의 대상마저 유명인에서 일반인들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구독자 17만 명의 B채널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뿐만 아니라 논란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 변호사, 방송사 직원 등 민간인을 저격하는 영상도 올리고 있다. 이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2024-03-14 05:00
  •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또한, A 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해서 회사 주식을 매매했고,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2024-03-13 17:36
  •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적(2023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수원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4-03-13 16:46
  • 정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중국수출 통제' 참여 검토
    정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중국수출 통제' 참여 검토
    앞서 2022년 10월 미국은 자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이후 동맹에도 비슷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도입하라고 압박해왔다. 당시 일본과 네덜란드 등은 수출 통제를 검토했고 실제 이행됐다. 나아가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미 통제에 참여 중인 일본과 네덜란드에는 규제 강화를...
    2024-03-13 08:30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2024-03-13 08: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일부 유튜버들은 본인의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물로 큰 수익을 내준다”며 버젓이 홍보해놓고, 불법대여계좌를 활용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같은 각종 사기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규제 당국은 해외플랫폼의 ‘자율규제’에 기대고 있다. 이에 불법금융투자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피해...
    2024-03-13 05: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조회수 도파민’에 빠졌다…사회문제 유발 ‘몰카 천국’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조회수 도파민’에 빠졌다…사회문제 유발 ‘몰카 천국’
    더 높은 조회수와 구독자, 더 많은 수익을 위한 ‘몰카’ 움직임은 유튜브와 규제 당국의 마땅한 조치 없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피해를 양산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추위에 도로가 얼던 지난해 12월 말, 유튜브의 몰카 콘텐츠를 찍기 위한 20대 2명이 인도에 물을 뿌리고 행인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논란이 일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2024-03-13 05:00
  • 유한양행 제2의 렉라자 찾는다…국내 바이오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유한양행 제2의 렉라자 찾는다…국내 바이오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렉라자의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티브 메디슨은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규제기관에 허가를 신청했고, 올해 하반기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또 2020년 7월 지아이이노베이션으로부터 기술도입한 알레르기 치료신약 ‘YH35324’, 2018년 에이비엘바이오에서 기술도입한 면역항암제 ‘YH32367’ 개발에도 공을...
    2024-03-13 05:00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처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 중처법에 이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100점...
    2024-03-12 12: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구글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빅테크에는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서 역차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벼랑 끝에 내몰린 티빙,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 업체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에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2024-03-12 05: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음원, 뉴스, 포털 등의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는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사각지대 속에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음원 앱인 유튜브는 멜론, 지니, 플로 등 국내 음원 스티리밍 플랫폼들과 다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유튜브 뮤직이...
    2024-03-12 05:00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업자의 자체 점검 지원,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컨설팅, 규제 시범적용 등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국회와 정부의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 규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CEO·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업무별 핫라인(Hot-line) 구축 등을...
    2024-03-11 16:37
  • 대한전선, 탄소중립 선언…"2031년까지 탄소배출량 46% 감축"
    대한전선, 탄소중립 선언…"2031년까지 탄소배출량 46% 감축"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규제를 수립하며 탄소중립 무역장벽을 공고히 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유럽은 지난해 10월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와 유사한 CCA(청정경쟁법)의 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
    2024-03-11 15:12
  •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선불업 감독대상을 확대하고, 소액후불결제업(BNPL)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2024-03-11 14:00
  •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사망 1인당 1억5000만 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 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5000억 원 이상이다....
    2024-03-11 11:00
  • 글로벌 ESS 시장 中 독주…K-배터리 점유율 하락
    글로벌 ESS 시장 中 독주…K-배터리 점유율 하락
    ESS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해외우려기업(FEOC)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제약이 없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SNE리서치는 "한국 기업도 2026년 북미 지역에 ESS용 LPF 배터리를 양산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재도약을...
    2024-03-11 10:44
  • “핀테크 기업 100개 키워낸 ‘서울핀테크랩’ 새 입주기업 모집합니다”
    “핀테크 기업 100개 키워낸 ‘서울핀테크랩’ 새 입주기업 모집합니다”
    올해 시는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인재 수급을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전략 해외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연 1회→2회)와 금융 규제 상담(80시간→150시간)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외 창업기업이다. 국내기업은 창업...
    2024-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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