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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공공기관 건물·철도·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추진하고,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규제 개선 등도 병행한다.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고강도 탄소감축 방안도 제시했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높인다. 기후위기...
    2024-03-20 09:55
  • SK C&C 자회사 애커튼파트너스, 통합 ESG 컨설팅 오퍼링 공개
    SK C&C 자회사 애커튼파트너스, 통합 ESG 컨설팅 오퍼링 공개
    이를 통해 애커튼파트너스는 기후공시, 공급망관리, 규제 대응 등 기업의 주요 ESG 이행사항과 관련한 전략 수립부터 운영∙관리 지원, 그리고 디지털 ESG 시스템 설계∙구축까지 엔드투엔드(End to End)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ESG 서비스’는 ESG 경영 성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진단∙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2024-03-20 09:41
  •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아파트 주택도 있어 결과적으로 시장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020년 규제 도입 이전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얼어붙은 공급심리가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로 인해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공급도 함께 위축된 영향도...
    2024-03-20 05:00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서도 "(종부세) 대상 되는 분은 거의 대부분이 중산층"이라며 "거기에, 부에 대한 징벌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 활동하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굉장한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 노후 단독주택·빌라를 새로운...
    2024-03-19 17:09
  • 환경산업기술원, LG화학과 ESG 역량 강화 지원 업무협약
    환경산업기술원, LG화학과 ESG 역량 강화 지원 업무협약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환경 무역 규제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해 탄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화학업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중 환경 분야의 전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LG화학은 지원사업 참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전과정평가(LCA) 수행을 위한 지침 및 교육을 제공하고, 동반성장...
    2024-03-19 16:02
  •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최 의원은 △종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완화 △종로구 평창역이 포함된 GTX-E 노선의 조속한 착공 △봉제산업과 주얼리산업 등 전통 뿌리 산업 지원 확대 등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 곽상언 후보는 종로에서 당선된 노 전 대통령의 지역구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곽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었던 이낙연...
    2024-03-19 15:43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3-19 15:21
  •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상의,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 포럼’ 개최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통상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2024-03-19 13:30
  •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68로 전월보다 4p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광역시가 오름세를 보였는데 건설투자가 지표상 증가했고 글로벌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축소된 영향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와 신생아...
    2024-03-19 11:13
  • LG화학, 화학업계 저탄소 공급망 구축 지원
    LG화학, 화학업계 저탄소 공급망 구축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이 환경무역규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 역량 제고와 제품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컨설팅’을 올해 신설했으며, 탄소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화학업종을 대상으로 ESG 중 환경(E)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LG화학은 협력사의 LCA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2024-03-19 08:49
  •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금융당국은 주요국가에서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제조업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봤다. 또, 공공부문만으로는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중은행 등...
    2024-03-19 08:00
  •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와 운용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장대상, 계약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다만, 재해·질병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03-19 06:00
  • 신한투자증권-SK증권-블록체인글로벌,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펄스’ 출범
    신한투자증권-SK증권-블록체인글로벌,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펄스’ 출범
    프로젝트 펄스는 첫 번째 활동으로 조각투자 및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시범 사업을 운영해 손쉬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와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블록체인 전문 테크기업 블록체인글로벌의 ‘시큐체인’ 기반 토큰증권 인프라와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의 비즈니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24-03-18 13:09
  •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라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후부턴 A씨도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4-03-18 11:00
  • [사설] 日 넘어선 韓 임금, 국력도 넘어섰나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구직자 300명 대상 직장 선호도 조사결과 64.3%가 대기업을 선택했다. 중소기업은 15.7%에 그쳤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다. GDP는 13위인 우리의 2.5배에 달한다. 또 다른 경제 규모 지표인 대외순자산 보유액은 30년 넘게 세계 1위다. 2021년에는 평가액이 사상 최초로 40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우리의 전반적인 임금...
    2024-03-18 05:00
  •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특금법 시행 3년 만에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코인마켓 거래소 인원, 자본 등 규제 대응 능력 부족규제 논의 소외 불만…일부 원화 거래소까지 번져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격차가 커지자, 규제 대응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되고 있다. 원화 거래소 대부분이 규제에 발맞춰 거래소 운영을 해나가는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당장 오늘 생존이 시급하다....
    2024-03-18 05:00
  • 알리·테무에 매출 주는 소상공인...“동등 규제 필요해”
    알리·테무에 매출 주는 소상공인...“동등 규제 필요해”
    또 국내 상품에 의무화된 KC 인증 등의 절차를 직구 플랫폼 사에도 부여해 국내 소상공인과 동등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공연은 앞서 열린 관세청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19개 제품류에만 한정된 국제 전기기기인증서 인정 대상 제품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현재 직구 1회 결제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 있지만, 월·분기·연간 결제...
    2024-03-17 17:00
  •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교통수단 외부에 붙인 광고 스티커도 광고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9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 소유...
    2024-03-17 09:33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실적 신장에 주효했다. 박 총괄 대표는 특히 “EP 센터는 지난달 1주일 일정으로 한인 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州) 로스앤젤레스(L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포 대상 자산관리부터 소유재산 해외 이동에 따른 법률문제 세미나, 현지 한인 단체와의...
    2024-03-15 06:00
  •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키퍼'로 지정된 애플·메타 등 6개 사는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20%로 늘어날 수 있다. 반복적 혹은 '조직적'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규제 대상 기업에 문제가 된 사업 부문 강제 매각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4-03-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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