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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수) △드론 규제샌드박스 심포지엄 및 박람회 개최 7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4:30 공공건축현장 방문(영주)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광역알뜰교통카드 19년 시범사업 추진계획(석간) △2019년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행 공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 선정절차...
    2019-03-03 11:27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8일~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KDI-RPC(영국 규제정책위원회),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제도와 성과’ 공동워크숍 개최(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주한EU대사 면담(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주한 EU 대사 면담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KDI 정책포럼)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성과 중심 정책결정의 위험성...
    2019-02-17 10:31
  • 정부, 자율주행차ㆍ신산업 현장 규제개선 조만간 발표
    정부, 자율주행차ㆍ신산업 현장 규제개선 조만간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내주와 그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총리는 "이것은 내년...
    2018-10-31 11:00
  •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확정·권고했다. 혁신TF는 한진가 밀수의혹 사건, 면세점 선정 논란 등으로 관세청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총 33회(전체회의 5회, 분과회의 18회, 간사단회의 2회, 특별분과회의 3회, 현장점검 2회...
    2018-10-29 12: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국무회의(서울) 14:00 농정개혁 TF 정책 세미나(서울) △한국농수산대학,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2,261명 지원(석간) △가금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결과 △제2회 대학생 식품외식 논문경진대회 개최결과 31일(수) △농식품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 11:00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천안) △황기복합물의 관절 건강 개선 효과...
    2018-10-29 08:4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국무회의(서울) 14:00 농정개혁 TF 정책 세미나(서울) △한국농수산대학,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2,261명 지원(석간) △가금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결과 △제2회 대학생 식품외식 논문경진대회 개최결과 31일(수) △농식품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 11:00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천안) △황기복합물의 관절 건강 개선 효과 입증...
    2018-10-28 11:10
  • [주간 주요 일정] 고용‧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반도체의 날, 석유정제저장시설 관리강화 세미나 (10월 22~26일)
    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독도에 사는 세균 7종 새로 발견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25일(목)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박천규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하나로마트에서도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가능(석간) △제4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순천만 습지에서 개최 △석유정제업 등 저장시설 관리 강화 관련...
    2018-10-22 09:3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2일~26일 주간일정
    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독도에 사는 세균 7종 새로 발견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25일(목)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박천규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하나로마트에서도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가능(석간) △제4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순천만 습지에서 개최 △석유정제업 등 저장시설 관리 강화 관련 세미나...
    2018-10-21 10:51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추석맞이 전통시장, 복지시설 방문(구로구) 16:00 우즈벡 장관 면담(서울청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발간 14일(금) △김영주 장관 11:0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식(울산시청)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석간) ◇환경부 10일(월) △김은경 장관 14:00 양화취수장 현장점검...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추석맞이 전통시장, 복지시설 방문(구로구) 16:00 우즈벡 장관 면담(서울청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발간 14일(금) △김영주 장관 11:0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식(울산시청)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석간) ◇환경부 10일(월) △김은경 장관 14:00 양화취수장 현장점검(세종보) 18...
    2018-09-09 11:11
  • 기재부 "다음주 일자리ㆍ투자 창출 관련 규제혁신안 발표"
    기재부 "다음주 일자리ㆍ투자 창출 관련 규제혁신안 발표"
    정부가 다음 주 일자리·투자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일자리·투자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홍보계획을 논의했다....
    2018-09-07 09:56
  • 최종구 "인터넷은행, 금융혁신의 촉매제"…정부, 은산분리 완화 '强드라이브'
    이달 말 열릴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도 이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둑이 무너지면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전체로 은산분리 완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은행 자금 조달은 다른 기업의 참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018-08-07 14:50
  • 국토부, 8․2대책 기반 주택시장 안정 역점···“필요시 추가대책 내놓을 것”
    이를 위해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하고 국토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하고 필요 시...
    2018-08-02 09:49
  • 문 대통령 “자영업, 독자적 정책영역…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
    문 대통령 “자영업, 독자적 정책영역…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2018-07-23 16:24
  • 중기부, 출범 1년간 64개 정책ㆍ904개 세부과제 수립ㆍ발표
    중기부, 출범 1년간 64개 정책ㆍ904개 세부과제 수립ㆍ발표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보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세부 분야별로 골고루 추진했으며,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했다”며 “창업ㆍ벤처 분야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했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ㆍ전문가들과 규제해결의 공론화과정(카페개설, 해결과정 온라인 생중계 등)...
    2018-07-23 14:00
  • [데스크칼럼] 공무원사회 변화 없는 규제개혁은 ‘공염불’
    [데스크칼럼] 공무원사회 변화 없는 규제개혁은 ‘공염불’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규제 개혁이 답답하다”고 토로하며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사상 처음으로 회의 당일 연기하는 초강수를 뒀을까. 하지만 공무원 사회는 문 대통령의 초강수에도 앞장서 규제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서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한다. 하나의 규제를 완화하면 다른 이익단체의 피해나 밥그릇이 달린 경우가 많다. 그동안 진통을 겪어온...
    2018-07-23 10:44
  • ‘답답했던 규제 개혁’, 백운규 대기업 CEO 간담회로 속도 낼까?
    ‘답답했던 규제 개혁’, 백운규 대기업 CEO 간담회로 속도 낼까?
    지난달 27일 규제개혁 점검 회의가 성과 미흡 등으로 돌연 취소된 가운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주요 대기업 12곳의 대표이사(CEO)를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규제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규제개혁 점검 회의 취소 당시 성과 미흡 등 진행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하는 등 규제개혁이 더디다는 평가 속에 백...
    2018-07-16 06:00
  •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규제 개혁안이 낙제 수준”이라며 예정됐던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대통령이 질책한 뒤 정부 부처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 해결 끝장 캠프’를 열어 의료기기업계에서 요구한 규제 안건을 논의한 뒤 혁신형 의료기기...
    2018-07-12 11:07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손병석 1차관 10:30 대형 건설현장 안전점검현장 방문(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혼다이륜 리콜 실시(석간) △국토부 허위연식 타워크레인 현장에서 퇴출 조치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해 과장금 1억 부과 13일(금)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노사정 협의체 구성 및 Kick...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손병석 1차관 10:30 대형 건설현장 안전점검현장 방문(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혼다이륜 리콜 실시(석간) △국토부 허위연식 타워크레인 현장에서 퇴출 조치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해 과장금 1억 부과 13일(금)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노사정 협의체 구성 및 Kick-off회의...
    2018-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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