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인공지능 윤리 분야 국가표준(KS) 첫 제정
15일(목)
△산업부 장관 11:00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포시즌스H), 15:00 하계 전력수급 현장점검(전력거래소 의왕관제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에콰도르 통상장관 면담(서울), 14:00 농산업·농식품 수출 현장 간담회(무보)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석간)
△‘23년 3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서울 강남구)
△고용부 차관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
17일(수)
△고용부...
한편 경총은 상ㆍ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의제는 각사 ESG 전담부서장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제1기 위원회 때 정부에 건의한 법·제도 개선 사항 중 미반영 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다시 건의하거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에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지역별 활동 사례 홍보
10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반도체 분야 훈련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제5차 범정부 일자리TF...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발표(석간)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 안내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식(서울)
△고용부 차관 15:00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나가기로 했으며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맞춤 교육개혁으로는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의 대한 정원, 학사, 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정부 평가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면서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관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이므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달행정 혁신과 전략적 활용을 통해 공공조달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적 목표 달성과 재정투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불공정한 조달 관행 개혁에 나선다. 계약 조건, 업무 관행 등 조달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횡령 등 부정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내부고발 제도의 강화 등 다른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9월부터 구성된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통해 회계개혁 조치들을 점검해 필요시 제도 완화를 검토 중이다.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2년도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석간)
△2022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발표 및 포상(석간)
△2022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24일(목)
△고용부 장관 09:3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국회 본회의(미정, 국회), 15:00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인천 서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