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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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끝장토론, 민관합동 “손톱 밑 가시 101건 뽑겠다”

추진단은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추진단은 주요 개선과제로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과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사례’를 꼽았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한으로 기업은 같은 산업단지에 있는...

2014-03-20 16:00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규제개혁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 줘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그건 지자체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2014-03-20 15:09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규제개혁 촉진하는 공직풍토 만들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2014-03-20 14:47
[규제개혁 끝장토론]박 대통령 “그림자 규제·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문제… 걸림돌 지속적으로 걷어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현장에서는 정작 명시적인 규제보다도 성의를 다 안하는 늦장 행정과 수시로 바뀌는 행정지도 관행이 더욱 골칫거리라고 하소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잘못된 나쁜 규제들과 관행들이 국내 기업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2014-03-20 14:45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오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2014-03-20 14:44
KTV 국민방송, 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생중계...다른 시청 채널은?

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KTV 국민방송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끝장토론 형식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가 KTV 국민방송, 유튜브, 네이버·다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부처 장관 및 정부 관계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및 언론인...

2014-03-20 14:24
박 대통령 “공무원 평가시스템 전면 손질”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자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서 규제개혁의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며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질적인 키를 가진 공무원이 없다면 현장에서 사장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2014-03-20 14:19
박대통령, 오늘 민관합동 규제개혁회의 주재… 끝장토론 TV생중계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업인 등 민간부문 60여명에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세션별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회의는 기업인이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2014-03-20 14:00
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참석자 누구?...대기업 관계자부터 치킨집 사장까지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기업인 등 민간 부문 60여명과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 관계자에서부터 치킨집 등 자영업자 대표까지 다양하게 참석해 규제로 인해 겪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회장...

2014-03-20 13:39
정부, 규제혁신 모범 공무원 적극 포상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동연 국조실장은 또 재량 범위안의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을 각 부처의 감사관들이 중점 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태 등을 복무관리 차원에서 찾아내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감사관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2014-03-19 19:53
규제개혁회의, 120명 참석 ‘매머드급’ 끝장토론… 성과는 별개 문제

17일에서 20일로 연기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민관 확대규제점검회의’로 바뀐다. 민간인 참석 대상도 당초 4~5명에서 4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해 총 참석인원만 120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민관 모두 합쳐 60명 정도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 때문에 회의 장소도 청와대 충무실이 아닌 영빈관에서 진행키로 했다. 회의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우선...

2014-03-17 08:53
정부 규제개혁회의 준비 또 ‘미흡’… 대통령 의중 못 읽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애초 17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참석자 범위를 기업과 민간 등으로 더 넓혀 오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확대규제점검회의로 변경해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 일정과 형식이 갑자기 바뀐 것을 두고는 “규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중심이 돼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보다 규제 수요자의...

2014-03-17 08:33
규제개혁장관회의 20일로 연기… 또 정부 준비 미흡 탓?

정부는 오는 17일 예정됐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해 20일에 개최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각계 각층의 민간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경험한 규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정부가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선 노력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참석자들과 충분히...

2014-03-16 20:29
신제윤 “상반기 중 금융규제 개선 방안 마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를 전면 점검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 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상반기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공기업, 협회 등의 내규·절차·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등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깊숙이 파고들어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4-03-03 13:45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종합)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수립…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특히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2014-01-06 12:01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전문]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2014-01-06 10:52
[11월20일 주요뉴스]총외채 4110억달러 사상 최고치ㆍ친일파 후손 땅 소송 등

“공공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에 함께 참여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실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과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현재 3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가 이미 착공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1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착공할...

2013-11-20 15:59
[투자활성화 대책]박 대통령 “무역·투자 진흥은 국가적 과제’

아니라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 기업들이 갖는 불편인 ‘손톱 밑 가시’도 뽑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 자본시장통합법을 참고해 규제시스템 개혁에 따른 기대효과와 보완방안, 법령 개정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며 “외국 투자기업들과 국내기업들 사이에 역차별이 없는지도 잘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2013-05-01 14:36
박 대통령, 다음달 1일 청와대서 규제완화 토론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대기업들에게 규제완화를 약속하며 투자를 적극 독려,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에 힘을 실었다. 윤 장관은 지난 4일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이 이행되도록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점검하고, 사전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며 규제완화 의지를 피력했다.

2013-04-26 08:34
[중기대통령 취임 50일]현장의 소리로 ‘손톱 밑 가시, 힐링’

이 외에도 지역별로 힐링캠프를 열어 부산을 시작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사실상 손톱 및 가시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단체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출범시킨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왔다. 오랜...

2013-04-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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