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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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때문에 공장 못 짓는 장암칼스… 속도 더딘 '지자체 규제개선'

김승일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중앙은 물론 지자체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아직까지 작동을 잘 안하고 있고, 중앙법령이 개선돼도 자지체 반영이 느린 것이 문제"라며 "일부 지자체는 중앙 규제를 넘어서는 수위의 규제를 선보이고 있는데다, 같은 규제에 대해 지자체별로 각가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것도 풀어야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2015-06-03 09:26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꽃피울 금융개혁… ‘은산분리’ 큰산 넘어라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한 규제 개혁은 단순히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을 넘어 전반적인 제도를 바꾸는 작업”이라며 “금융개혁의 일환인 만큼 인터넷 전문은행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뜯어고치고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달 중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발표된 이후 관련법...

2015-06-01 11:00
서울반도체, 1ㆍ2공장 연결통로 만든다

급기야 지난해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와 안산시는 2월 규제개선추진단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도 법 개정을 제시했다. 결국 서울반도체는 지난달 말 국토부로부터 운송통로 설치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다. 서울반도체...

2015-05-28 19:00
[자본시장 트로이카] 임종룡 금융위원장 “자율수호규제격파모험자본 강화”… 금융개혁 ‘아이언맨’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그나마 있는 규제도 물 흐르듯이 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임 위원장의 금융개혁에 대해 규제 철폐와 자율규제가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컸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을 북돋고 증권시장의 자율조정 기능 정립 등 순기능에 보다 강조를 두게 되면 자본시장이 보다 발전하는 순기능을...

2015-05-12 11:04
[제3차 규제개혁] 외국인 투자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항공정비업 등 개방 확대

가장 큰 애로로 꼽는 환경ㆍ노동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에 외투기업 의견제시 절차를 마련하고 외투기업 옴부즈만의 애로 발굴과 정책 건의 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정부-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015-05-06 14:00
금융위·금감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현장방문 개시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규제나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각 팀별로 주 2회 이상 금융사를 방문하고, 월 1회 이상 여러 업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테마방문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장방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사항, 보완 사항은...

2015-04-02 15:57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신한ㆍ한국투자 등 6개사 방문

또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금융위에 설치된 '금융개혁 추진단' 등에 전달해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할 방침이다. 현장점검반은 각 팀별로 주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하고, 월 1회 이상 여러업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자를 면담하는 테마방문을 추진한다. 4월 중 약 40개의 금융사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방문 과정에서...

2015-04-01 13:58
박기풍 전 국토부 차관, 해건협 신임 회장에 내정

국토부에서 규제개혁기획단장, 건설교통인재개발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본부장을 지냈으며 도시정책관, 도로정책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2013년 국토부 1차관에 발탁돼 작년 2월까지 차관직을 수행했다. 박 전 차관은 해외건설협회에 취업하기 위해 최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

2015-03-29 11:58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3.30~4.3)

1(수) ◇한국은행 △2015년 2월 국제수지(잠정)(08:00)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이슈노트2015-1)(2일 조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개혁 추진단 회의(08:00, 프레스클럽)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대회의실)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대회의실) △금융개혁 추진단 회의 개최(배포시) △금융중심지활성화를 위한...

2015-03-27 19:40
금융위ㆍ금감원, 내달 현장점검반 가동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할 경우 '금융개혁 추진단' 에 전달해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균형있게 방문하면서 순차적으로 전 금융회사(약 400개)를 방문할 것"이라며 "서민ㆍ핀테크 기업ㆍ중소기업 등 금융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문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2015-03-26 10:00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파견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파견 양성호 ◇과장급 전보 △연구지원과장 이용주 △규제혁신팀장 노혜원 △복무평가과장 김홍수 △산업통상기업정책과장 이은청 △안전정책과장 김진곤

2015-03-19 17:48
민관규제개선추진단, '의료기기 산업분야 간담회' 개최

면제 △예방차원 유전체 검사의 경우 의료기관 의뢰없이 검사기관이 직접 진행토록 개선 등의 의견이 거론됐다.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은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개선노력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개별적인 규제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03-19 14:00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금융권 10대 이슈 시각은?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구두·행정지도를 폐지·최소화하고 규제 개혁의 단초가 되는 현장 수요를 발굴할 방침이다. 임 후보자는 “금융당국 부터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현장을 관리·확장하는 심판자로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규제도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2015-03-09 10:54
임종룡 내정자 "업계ㆍ학계ㆍ소비자로 구성된 '금융개혁추진단' 설치"

이어 "금융위에 관계부처, 전문가,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금융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위원장이 직접 단장이 되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 추진단에서는 △감독·검사·제재 쇄신 △자본시장 획기적 육성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육성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을 중심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임...

2015-03-05 16:40
농식품부, 지자체 숨은 규제 찾아 없앤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0일 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규제개선을 위한 시ㆍ도 농정협의회(영상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협의회에는 17개 시ㆍ도의 농정과장과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오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중앙차원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2015-01-30 06:00
산업은 키우고, 안전은 높이고…민관 손잡고 창조경제 육성한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안전 제품·기술 활용 촉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상학 추진단 부단장은 “투자와 기술개발은 기업이, 제도 정비, 업체연계, 규제개혁 등은 정부가 도맡아 효율성을 극대화 했다는 게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산업...

2015-01-08 11:57
정홍원 총리 “기업현장 규제개선에 최선 다해 달라”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본 것과 안 본 것의 차이는 크다”면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의 생생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다”면서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1-07 13:30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규제개혁” 말로만 외치는 사이…정책동력 점차 잃어간다

2014년을 규제개혁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박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채찍질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국조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2000여 규제개선 사례 가운데 계량화가 가능한 28개 과제를 토대로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3년간 부가가치 10조4000억원, 일자리 2만3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같은 성과를 통해...

2014-12-31 10:01
규제개선추진단, 전국 17개 지역 애로사항 230건 중 75건 수용·해결

특히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규제기요틴’ 방식을 적용해 해결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추진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가 지역의 규제개혁 바람을 일으키고 현장 애로사항을 규제개선에 반영하는데 기여했다”며 “내년에도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재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29 17:15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인천지역 현장간담회 개최

제정부 법제처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면서 “법제처도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철 추진단장도 “흔들리는 경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2014-1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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