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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국민의힘은 19일 각종 규제가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기업효율성이 33위로 가장 큰 폭인 6계단이나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21일 발효 예정인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ISMS...
    2022-07-19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서울청사)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석간) 24일(금) △고용부 장관 14:00 단체협약 조인식(서울지방노동청)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회 ESG 민관 정책포럼(서울) △친환경 야영 방법알려줍니다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자연공원 주민 불편 해소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20 고려대학교 탄소중립 선언식...
    2022-06-19 09:31
  • [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규제·노동시장 고질병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소관부처가 규제의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심판관제도도 도입한다. 역대 정부도 늘 초기에는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였다....
    2022-06-16 05:00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쟁점 과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건의자가 참여해 심층 토론을 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자문회의’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5 11:00
  •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제출했던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신설 같은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4-25 13:54
  • 인사 종합 / 2월15일
    김윤우 △온라인경제추진단장 강해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신재경 ◇과장직위 승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희완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 임동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서정언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심판총괄담당관 김근성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복지노동민원과장...
    2022-02-15 18:10
  •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서기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 기술서기관 김윤우 △온라인경제추진단장 서기관 강해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기술서기관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기술서기관 신재경 ◇과장직위 승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기관 이희완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 기술서기관 임동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기술서기관 서정언
    2022-02-15 15:13
  • 인사 종합 / 2월4~6일
    송남근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희중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이재식 △〃 농촌사회복지과장 박은엽 △〃 농촌재생에너지팀장 유미선 △〃 경영인력과장 이덕민 △〃 농업금융정책과장 강동윤 △〃 재해보험정책과장 박나영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강민철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산업정책과장 박선우 △〃 유통소비정책관실...
    2022-02-06 17:58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주현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동환 △산업환경과 정두식 △전력산업정책과 김정운 △동북아통상과 박순철 △구주통상과 권순심 　◆환경부 ◇국장급 승진 및 임용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이승환 △전북지방환경청장 유승광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노진학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배치호 △운영지원과장 김고응 △자원순환국...
    2022-02-03 10:13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종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2022-01-02 17:46
  •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유력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유력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저격수오세훈 시장 적극 지지의사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이견'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임명이 유력해졌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최근 SH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뒤 후보 2명을 선정해 서울시에 넘겼다. 여기엔...
    2021-10-05 17:30
  • ‘친문’ 홍영표 출사표로 與당권경쟁 개시…‘부동산’ 송영길·‘당심’ 우원식 3파전
    ‘친문’ 홍영표 출사표로 與당권경쟁 개시…‘부동산’ 송영길·‘당심’ 우원식 3파전
    몸 담은 최다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을 통해 현역 의원들 대부분과 접점이 있고, 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으로서 전국의 대의원·당원들과 소통을 이어왔다. 당내 주류인 친문과도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아 거리감이 적은 상태다.
    2021-04-14 18:06
  • 쿠팡發 논란 ‘복수의결권’…與, 벤처업계 만나 도입 공언
    쿠팡發 논란 ‘복수의결권’…與, 벤처업계 만나 도입 공언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날 벤처업계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 등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1997년 벤처기업법을 제정해 제1 벤처붐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제2 벤처붐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를 받을...
    2021-03-16 17:11
  • '수소혁신데스크' 출범…수소 투자기업 밀착 지원
    '수소혁신데스크' 출범…수소 투자기업 밀착 지원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해 규제개혁, 제도 마련, 지자체 인허가 협의 지원 등에 나선다. 아울러 '수소전문기업 기술·경영 지원단'을 꾸려 전문기업의 기술(기술이전·제품인증·성능시험 등) 및 경영(전략 수립·회계자문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소 전문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2021-03-12 09:28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2021-03-08 15:55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이어 “올 한해 정치 일정들이 많은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혁신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즉시 처리키로 했다. 대상은 샌드박스 3법을 비롯해 가사근로자특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과 관련한 드론 활용촉진법...
    2021-01-28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미래차 추진단 범부처 TF회의(서울) △관계부처간 역량을 총동원해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한다 △환경부, 수자원위성 개발 및 활용 준비 박차 △발모 촉진 콩제비꽃 추출물 기능성 화장품 개발 추진 1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다회용 수송포장재 시범사업 업 무협약(수원) △환경부 차관 10:00 제1회 동물관리위원회(서울)...
    2020-11-15 09:30
  • [2020 국감] 금융위원회 추진 TF 회의록 0건…“투명성 높여야”
    [2020 국감] 금융위원회 추진 TF 회의록 0건…“투명성 높여야”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정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그리고 올해 7월 구성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활성화 TF’까지 총 13개의 현안에 대한 임시 정책결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문제, 보험 자본건전성 문제...
    2020-10-12 10: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발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 △8배 전력효율을 지닌 새로운 통신칩, 대통령상 수상 △국표원, GSO 기술규제 협력 강화로 경제적 기회비용 절감 효과 기대 14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1:00 RCEP 통상장관회의(롯데H) △산업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RCEP...
    2020-10-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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