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코로나19 mRNA 백신, 치료제 개발 신속 임상지원 플랫폼 마련 △허가제한 혈장분획제제(융복합 국소지혈제) 허가 개선 △제약사의 원료혈장 수입절차 개선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 구성·운영 등도 대표 추진 성과로 발표했다.
김유미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與규제개혁추진단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 개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이번 사태로 신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고 보고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현재까지 규제혁신의 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4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권 초기임을 이유로 아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 보류’ 의견이 32%,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26%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대한민국이 잘 할 수 있는 대표 분야가 IT와 의료다. 그게 결합된 게 원격의료”라며 “의료계의 반대로 원격의료를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하지 못해서다. 신뢰성, 안전성, 수가, 동네 개원의의 우려 등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원격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가정맞춤 교육개혁으로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본격 준비한다. 또 늘봄학교를 도입해 4개 시도교육청 시범운영에 나선다. 지역맞춤 교육개혁으로는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의 대한 정원, 학사, 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정부 평가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해 명실상부한 규제 혁신의 총괄적인 심의·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규제혁신에 힘쓴 유공자들을 축하하고 표창과 ‘망치 트로피’를 수여했다.
망치 트로피에는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 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횡령 등 부정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내부고발 제도의 강화 등 다른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9월부터 구성된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통해 회계개혁 조치들을 점검해 필요시 제도 완화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교육주체들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협력을 담당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한다.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해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 관련 규제를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부처별로 기재부는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및 재정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해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재정혁신국과 재정기획심의관을 각각 재정정책국과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인재양성, 국가 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을 각각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이 검토됐다....
그러면서 "특히,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추진체계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하는 등 규제혁신 총괄 기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그간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주요 규제들을 개선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한 데 이어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역시 규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현재 20%대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반등을 반등시키기...
이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제1차 회의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전달했다. 이 차장은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품질관리 강화를 비롯해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위원장 홍석준 의원..."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할 것"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 위원으로 활동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족을 의결했다. 추진단은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