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군산·군장산업단지를 방문,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 등 기업현안을 파악하고 나섰다.
유희상 단장 등 방문단은 군산·군장산업단지 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윤철 산업단지관리공단 군산지사장, 박성준 비티엑스코리아 대표 등 지역기업인 20여명이...
또한 이번 인사에서 공정위는 수차례 직위 공모 끝에 공석중인 소비자정책국장직에 이성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1급 상당)을 임명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현재 공석중인 카르텔 정책국장, 시장분석정책관, 기획조정관 등의 국장급 직위에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전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석 고위직에 대한 관련 임용절차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김상열 상의 상근부회장, 이성구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12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3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된 내용은 기업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지역현안 등 모두 23건이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전세계적인 글로벌 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규제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활동의 기초요소인 국토분야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기업의 경영애로도 늘어가고 있다"며 "센터가 여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의는 접수된 기업들의 규제애로사항은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해당 부처와 협의해 처리 중이다.
못한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차별을 두고 있는 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연내 유통업계의 현장규제애로를 일괄 조사하고 관련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제도를 기업의 입지수요와 애로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기업들로부터 공장입지·공장설립 관련제도의 개선과제와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전경련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의 연구과제에 포함시키는 한편, 관련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사진은 김일섭 딜로이트 삼일회계법인 회장(왼쪽부터),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승철...
규제개혁추진단(단장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이 25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전경련 조석래 회장, 이윤호 부회장,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김일섭 회장, 한국경제신문 이계민 주필,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간의 규제개혁 방안을 요청한데...
전경련은 29일 "올해안에 정부측에 규제개혁방안을 건의한다는 계획 아래 내달초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추진단'(가칭)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조석래 회장 주재로 회장단 회의를 갖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조석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