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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규제개혁 내세워 약자판기 졸속추진, 공공심야약국 대안 제시 대한약사회가 자판기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약자판기(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 심의 진행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19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를...
    2022-06-20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서울청사)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석간) 24일(금) △고용부 장관 14:00 단체협약 조인식(서울지방노동청)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회 ESG 민관 정책포럼(서울) △친환경 야영 방법알려줍니다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자연공원 주민 불편 해소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20 고려대학교 탄소중립 선언식...
    2022-06-19 09:31
  • 이재명 “민생위기에 여야 어딨나…거국적 협력 필요”
    이재명 “민생위기에 여야 어딨나…거국적 협력 필요”
    그러면서 "민생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라며 "집행부는 각 부처 간 경제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고 입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법률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 협력할 때"라며 "위기에 강한 국민과...
    2022-06-17 14:35
  • 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경방 협의에서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고, 그 방안으로 규제개혁 및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와 유류세 인하 확대 등 탄력세율 완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고물가 해법으로 기업 투자를 제시하며 ‘전쟁 수준’ 세제지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격적인 수준이 되려면 세 부담이...
    2022-06-15 17:44
  • 車 업계, 자동차의 날 기념식 “규제 개혁”…박정국ㆍ박광태 은탑산업훈장
    車 업계, 자동차의 날 기념식 “규제 개혁”…박정국ㆍ박광태 은탑산업훈장
    정 회장은 우선 국회에는 ‘규제개혁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다. 그는 “의원입법 등을 통해 신규 규제를 하나 만들 때는 반드시 기존 규제 2개나 3개를 철폐하는 영국식 ‘원 인 투 오어 쓰리 아웃’(One in Two or Three out) 제도를 도입해가되, 이를 위해 조속히 국회 내 ‘규제개혁특위’를 만들어달라”며 “규제개혁은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만큼...
    2022-06-15 14:38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2022-06-15 13:36
  •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다만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의 성공 여부는 입법부인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각종 규제 개혁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가시밭길이 우려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규제를 ‘전봇대’에 비유하며 뽑아버리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라며 이를 제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쟁과 이권 다툼...
    2022-06-15 05:00
  •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손 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태동한 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2022-06-07 18:00
  •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지금의 금융 상황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시장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후유증에 따른 '복합위기'로 보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및 민간과 협업하겠다는 뜻이다. 김 내정자는 7일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경제 상황은...
    2022-06-07 17:35
  • [사설] 민심은 윤석열정부 국정 안정에 힘 실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첫손으로 꼽았다. 여기에 공공부문까지 누적된 비효율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 추락한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규제의 획기적인 혁파 또한 시급한 과제다. 문제는 여전한 국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다. 야당은 2년 후의 다음 총선까지 다수 의석으로 계속 어깃장을 놓을 태세다. 정부는 강한 추진력과 국민들과의...
    2022-06-03 05:00
  • 추경호 부총리 "주52시간ㆍ중대재해법 현장애로 해결안 조속히 마련"
    추경호 부총리 "주52시간ㆍ중대재해법 현장애로 해결안 조속히 마련"
    추 부총리는 또 "우리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빠른 시일 내 제거하고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2022-05-18 17:32
  • 영국 이코노미스트 “윤석열, 경험·인기 부족...청년·미중관계 등 난제 산적”
    영국 이코노미스트 “윤석열, 경험·인기 부족...청년·미중관계 등 난제 산적”
    그러면서 복지 및 기업규제, 형사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행정부까지 포함한 구조개혁에 대한 그의 공약도 언급했다. 매체는 대외적으로는 윤 당선인이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피하려 한다고 전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이 더 강경한 노선을 공약한 상태인데, 최근 북한은 윤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며칠...
    2022-05-08 17:42
  •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신산업 韓 6개사 시가총액, 中 텐센트 1/3 수준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산업 육성시켜야원격의료ㆍ망 분리 등 조속한 규제완화도 필요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혁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2022-05-06 15:38
  • 벤처업계 “이영 후보자 지명 환영…복수의결권 도입 등 규제 혁신 기대”
    벤처업계 “이영 후보자 지명 환영…복수의결권 도입 등 규제 혁신 기대”
    벤처 업계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복수의결권 도입 등 각종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강삼권 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벤처업계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 후보자는 약 20년간 기업을 운영해 온 벤처기업인 출신으로서 업계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를...
    2022-04-14 13:38
  • 경제학자들 "차기 정부, 법인세·상속세 인하해야"
    경제학자들 "차기 정부, 법인세·상속세 인하해야"
    공급망 불안과 같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으로 ‘기업 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6.0%)라는 응답이 많았다. 차기 정부의 노동개혁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4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2022-04-07 14:18
  • 중견련, 인수위에 ‘세제 개선’ 등 정책 제언 전달
    중견련, 인수위에 ‘세제 개선’ 등 정책 제언 전달
    그러면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 합리화에 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5526개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중소에서 중견으로 진입하자마자 온갖 규제를 떠안기는...
    2022-04-05 13:11
  • 기업 10곳 중 7곳 “차기 정부 경영 환경 개선 기대”
    기업 10곳 중 7곳 “차기 정부 경영 환경 개선 기대”
    응답 기업들은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인으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7.6%),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25.2%),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15.3%) 등을 꼽았다. 반면 ‘노사관계 안정’(6.9%)에 대한 기대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추진된 기업 관련 정책･입법...
    2022-03-24 15:02
  •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보완 입법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학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칭)를 발족할 계획이다. 위원회를 통해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환경 조성ㆍ정책 제언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2-03-24 09:56
  •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내건 모든 관련 세금 부담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14일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선 당론인 정치개혁 법안을 비롯해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문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6일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뒤...
    2022-03-14 16:41
  • [사설] 윤석열 새 대통령, 협치로 경제·안보 전면 리셋하라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협치(協治)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172석의 거대 의석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들이 발목을 잡고 나서면 정상적 국정운영과 모든 개혁입법이 불가능한 구조다. 당선인은 담대한 리더십으로 통합정부 구성에 진력하고, 민주당은 이성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2-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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