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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로당 가스공사 기준 완화’ 등 국토ㆍ교통 규제 39건 개선
    ‘경로당 가스공사 기준 완화’ 등 국토ㆍ교통 규제 39건 개선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먼저,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
    2023-11-27 11:00
  •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 원내대표는 또 “산업계 노동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경제계에서 입이 닿도록 호소하는 법안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의 경우 민주당...
    2023-11-24 10:16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중기부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2023-11-23 15:31
  •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정부가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과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을 낮추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기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추진 전략으로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29건)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 개선(50건)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38건)를 추렸다. 이를 통해 기업 생존 기반과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실화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유사 사업 대비, 많은...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29건)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 개선(50건)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38건)를 추렸다.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과 관련해선 기업수요·시장변화를 고려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불요불급한 영업·조달 민생규제 개선 등 활동편의 제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2023-11-22 12:00
  • 역대 최대 실적 외투 유치…손건석 한국 유미코아 사장 은탑훈장
    역대 최대 실적 외투 유치…손건석 한국 유미코아 사장 은탑훈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패널토의도 진행됐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최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역할이 크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글로벌 인재 유치 및 글로벌 기술 협력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1 11:00
  • GM·듀폰 등 4대 기업, 한국에 1조5000억 원 투자
    GM·듀폰 등 4대 기업, 한국에 1조5000억 원 투자
    앞서 실판 아민 GM 수석부회장은 현지시각으로 15일 APEC CE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만나 "지난 20년간 파트너쉽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며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이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자신감을 준다"고 언급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2023-11-19 11:33
  •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2023-11-17 07: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한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법무관으로 일한 중앙부처 경험이 폭넓다.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정표(변시 3회) 변호사는 “원 ‘공공행정팀’은 경제학적 분석과 새로운 쟁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소송에서 국가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2023-11-17 06:00
  • 尹, '운동장 확장'…APEC서 다자무역 회복·공급망 강화 강조[종합]
    尹, '운동장 확장'…APEC서 다자무역 회복·공급망 강화 강조[종합]
    아민 GM 수석부회장이 윤 대통령과 만남에서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으로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긴다"며 "지난 3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화답이기도 하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역점을 둘 것...
    2023-11-16 17:12
  • 尹, APEC서 애플CEO·GM수석부회장 접견…'협력확대·투자지원'
    尹, APEC서 애플CEO·GM수석부회장 접견…'협력확대·투자지원'
    실판 아민 GM 수석부회장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지난 3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 한국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현지 시각)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접견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2023-11-16 16:10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이외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를 꼽은 응답도 각각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아 투자 메리트를 낮추고 있다”며 “1%대 저성장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기...
    2023-11-14 13:39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출범 후 1년간 규제 개선 건수는 △법령 55건 △시행령 176건 △시행규칙 155건 △행정규칙 이하 641건 등 1027건이다. 이 중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중소기업 부담 경감 과제 224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이다. 경제 효과 산출 가능한 규제혁신 사례 152건을 돈으로 환산하면 70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임 정부의...
    2023-11-13 05:00
  •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라이즈(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도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교육부는 12월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2023-11-02 14:43
  • “어려운 경제 상황…기업 생산성 혁신 절실해” [국가생산성대회]
    “어려운 경제 상황…기업 생산성 혁신 절실해” [국가생산성대회]
    장영진 차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은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국제 정세 불안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산성 혁신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는 자세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과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01: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2023-10-31 11:45
  •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의 글로벌 마켓 개척과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 기간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소상공인 일터, 복지 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2023-10-30 11:55
  • 당정, '민생 경제' 대책 논의…민생 회복·규제 개혁 등 노력
    당정, '민생 경제' 대책 논의…민생 회복·규제 개혁 등 노력
    규제 개혁을 통한 사회 경쟁력,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비축 물량 방출, 대형마트 할인 지원 확대 등으로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 강화 대책과 관련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에 따라 대규모 인파가...
    2023-10-22 17:50
  •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전략회의는 지역 필수 의료 위기 요인 진단,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회의는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2023-10-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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